대환장 파티 - 김종호

[辰泉(구자문)]

대환장 파티
- 김종호

대환장 파티.
인터넷상의 신조어로, 부정적이고 모순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 ‘크게 환장’할 정도의 혼란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망꼴이 딱 그 꼬락서니다. 국가 시스템은 다시 온전한 복원이 가능할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망가졌다. 매일매일 충격적인 일들이 터져 나와 국민은 이제 분노하기에도 지쳤다. 우리는 지난 십 년을 이렇게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불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겪지 않았어도 될 혼란의 세월이었다. 되짚어 보면 이는 어느 날 멀쩡한 대통령을 난리 쳐 쫓아낸 어리석은 짓거리의 후과다. 이 나라의 잃어버린 십 년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 원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녀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탄핵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법 집행으로 나라의 법치도 함께 붕괴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개 정파의 목적이 불법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법원 판사들은 시류에 영합하거나 자기 이념에 따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법리를 짜 맞추는 법 기술자로 전락했다. 두 차례의 대통령 불법 탄핵은 그때마다 좌파 정권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나라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야금야금 해체되어 갔다. 촛불 난동의 배후에서 어른거리던 중공과 북한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김정은에 충성 맹세를 했던 민노총의 간부가 장관이 되고 수석보좌관이 되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판이다. 매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정부와 언론에 의해 ‘극우의 음모론’으로 치부, ‘아닥’ 당했다. 대법원은 더민당의 180석 의석을 보장한 4·15 총선 관련 각종 소송사건 126건을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무려 3년씩이나 끌다가 지난 2023년 일괄 기각·각하해 버렸다. 더민당 및 중앙선관위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최근 사망한 어느 좌파 정치인의 ‘20년 집권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밝혀낸다면 그는 그것만으로도 세계 자유민주주의 발전사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된 가장 엄중한 사태는 결국 법치의 붕괴로 정의가 실종되고 정치적 사회적 도덕 수준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란 자가 전과 4범에다 1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법원의 ‘부역’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은 유독 그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그의 부도덕한 ‘내로남불’ 언행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최근에는 실종·사망한 해군 사병을 군 당국이 수색하는 동안 국방부 장관과 골프를 즐겨 놓고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 ‘박근혜 7시간’을 그토록 물고 늘어지던 자가 자신의 ‘21시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주담대를 막아놓고, 자신은 자기 집을 팔면서 매수자에게 17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설 은행업을 하기도 했다. 국무총리도 전과자고, 여성인 새 총리 후보자조차 전과자다. 이 정부의 주요 참모 및 내각 인사들의 전과를 합산하면 총 31범~33범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왕조시대를 포함해 동서고금에 국가 최고 기관에 실정법 위반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나라가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후세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기네스북에 등재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란 자는 방위병 출신으로 탈영 의혹까지 받고 있고, 내놓는 정책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것뿐이다. 국방 체계가 박살 나고 있다. 자신의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는 것만이 그나마 자신의 예하 삼군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이다.

도덕성이란 1도 없는 정권이다 보니 다른 국가기관도 도긴개긴이다.
국회의장이란 자는 2년의 재임기간 동안 해외 출장을 무려 14회나 다녀왔다. 격월 1회도 넘는 빈도다. 모든 출장을 배우자 동반으로 간 데다 경비가 총 82억8천7백만 원, 1회 평균 5억 9천2백만 원이니 초호화판이다. 정작 그의 재임 시 국회 운영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상임위원장 독식 등으로 얼룩진 바 있다. 하긴 대통령은 취임 후 12개월 동안 13회 즉 월 1회도 더 부부 동반으로 나라 밖을 나돌았으니, 이에 비하면 눈치를 본 셈인가.

중앙선관위는 국민 앞에 ‘오만’ 그 자체다. 이 기관의 최우선 덕목은 선거 무결성을 담보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갈수록 더 커져만 가는데 이를 불식시킬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변명하고 숨긴다. 이 기관의 고위직 자녀 및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범죄 수준이다. 감사원 전수조사 결과 2013~2023 사이의 경력직 경쟁 채용 과정에서 1,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878건에 달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되었다. 내부 직원들은 스스로 ‘친인척 채용이 전통’인 ‘가족회사’라고 한다. 최근에는 1.7m의 외곽 방호 철조망을 2.7m로 높이고 각종 군사 장비까지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사를 군사 요새화할 작정인가. 이 기관의 주 임무는 물론 ‘선거관리’ 일 텐데, 정작 선거기간이 되면 직원들이 대거 휴직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 6·3 선거 때도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최근 사퇴한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서 모두 배우자를 동반해 9천53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6개 헌법기관(국회,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청사에 국민의 이름으로 액자에 넣어 공동 게시해야 할 ‘기관훈’을 하나 추천한다.
『차카게 살자』.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이 모두 좌파 정권의 등장으로 귀결된 것은 그 소동의 배후에 좌파의 책동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이념의 지형상 부정한 방법이나 우파의 부역이 없으면 좌파가 단독으로 정권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부정한 방법이란 곧 ‘부정선거’일 텐데, 이 의혹은 지금 ‘올공’에서 우리의 젊은 세대와 국힘당 대표가 잘 싸운 덕분에 특검이라도 하기로 했다니 조만간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문제의 핵심은 우파의 분열과 결정적일 때마다 그 어느 한쪽이 좌파에 부역하는 데에 있다. 그들의 부역 행위는 박근혜 탄핵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윤석열 탄핵도 그들의 부역으로 가능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하는 것도 부역이다. 이러한 부역 행위가 결국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십 년을 가져온 원죄다.

그들 부역자는 누구인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가 추켜세우는 자들이다. 모두 자기들이 지은 원죄를 털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상황이 달라지면 변신할 수도 있는데, 속으면 안 된다. 국힘당에 권고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선명히 하라. 색깔론으로 정면 승부하고, 원죄로 더럽혀진 자들은 모두 정치적 사망에 이르게 하라. 태극기 부대와 ‘올공’의 젊은이들 등 거리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같이하라. 화 있을진저 부역자들. 자유 우파 파이팅.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