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기소 전말

[박영훈(노원)]

검찰 타다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기소 전말

타다가 불법영업 시작한다는 각 언론이 떠들썩할 즈음

2018년 8월13일

우리 서울조합 18대이사장 재선거 임기4년의 차순선이사장 당선

때부터 2018년 12월4일 이사장직무정지 까지 택시 4개 단체와

카카오카풀저지에 올인 했지만

결국 택시4개 단체 굴욕적인 카풀허용합의 서명,

2018년 10월8일

불법타다 영업시작

2018년 8월13일

이  ㅇ ㅅ 선거무효 당선무효로 인한  

18대이사장 재선거 임기4년의 차순선이사장 당선

차순선이사장 재임기간 약 4개월간 타다척결 집회

및 불법타다 고발 안함,

2018년 12월4일

차순선이사장 사표제출 

조합차원에서 타다고발 해놓고 사표 썼으며 

빛나는 사표로 조합원들이 기억할 것인데,  

2018년 12월5일

이사장 직무대행자 김영수 호선

2019년 2월7일

서울개인택시연대에서

서울조합으로 타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라고 내용증명 발송

2019년 2월10일

18대 이사장 보궐선거 공고

2019년 2월11일

ㅇㅅㅇ외 6명 타다 형사고소

사건번호 미공개로 수사 진행사항 알 수 없음,

여기서 이사장당선의 목적으로 보궐선거 공고다음날 타다를

고소했다고 조합원 수만 명이 꼬집었다.

사실상 차ㅅㅅ입후보의 공보물에도 실려 조합원에게 배부됐다.

따라서

4월 경 ㅇㅅㅇ외 6명 타다 형사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

함에 따라 택시4단체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6월11일 연합회 박권수 서울조합 국철희 이사장을 비롯해 14개시도 이사장들이 타다 영업은 여객운수사업법 불법유상운송행위 불법파견근로 등 위반으로 타다 고발했고 서울조합 국철희 집행부와 비대위 총출동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타다는 불법이다. 타다기소하라 수사촉구 시위에 이어 국회의원 김경진 타다불법 성명서 국회의원 이정미 불법파견근로 국정감사. 서울조합  릴레이 타다 박살규탄 시위에 검찰이 타다를 기소해서 법정에 세운 것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철 이라고 조합원간 동료 간 타다 검찰기소는 나랑게 

또는 허구의 유투브. 카톡 등으로 자랑질 하는 것은 5만여 조합원의 명예와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2019년 3월6일

18대 이사장 보궐선거 국철희 당선 (재선거 잔여임기까지)

2019년 3월7일

고최우기열사 고임정남열사의 카풀저지 유서를 짓 밝고

자가용카풀허용 합의문에 택시4개 단체 서명

2019년 3월8일

국철희이사장 당선되자마자

택시4개 단체 자가용카풀허용 졸속합의서명 반대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2019년 3월21일

국철희이사장 야합의 카풀합의거부 및 타다추방 결의대회

광화문 고임정남열사추모

2019년 4월19일

국철희 집행부 활동하는 조합답게

서울성수동 쏘카회사 앞

'카풀' '타다' 추방 집회강행

조합집행부 동부지부 중앙지부 성북지부 조합원 대거참석

2019년 5월2일

1. 타다 퇴출

2.택시65세 자격유지 검사제 신체검사로 전환.

3.개인택시 양수자격완화.

4. 부제일 충전 시 유가보조금 미지급 철회

서울시시청서소문별관 조합집행부. 노원지부 중랑지부 참석

2019년 5월15일

타다 카풀 아웃 외치며 15일 새벽 고안성노조합원 분신

2019년 5월15일

고안성노조합원의 숭고한 희생 추모

불법타다 척결 결의대회 광화문

2019년 5월17일

타다 카풀 아웃 외치며 15일 새벽 숭고한 고안성노조합원

장례식 서울대병원 (장례위원장 국철희)

2019년 6월5일

불법콜택시 ‘타다’ 운영진을, 즉각 구속하라!

민주평화당 김경진의원 기자회견

2019년 6월 7일

18개지부장 타다 척결 및 택시정책 워크숍

2019년 6월11일

박권수회장 국철희이사장 15개시도 이사장

타다 불법유상운송행위 불법파견근로 등 운영진 검찰에 고발

2019년 6월17일

국철희 타다OUT! 택시규제 철폐를 위해 지부장 중심으로

1천명 규모의(특전사)비상대책위 구성

향후 타다OUT! 집회는 조합원님들의 피로와 민생고를 감안해 비상대책위가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

여기서 다수의 조합원은 비상대책위(특전사)의 노고로 인해 생업과 가정사를 돌 볼 수 있는 여유에 특별 투쟁기금 더 납부할 수 있다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들 합니다.

2019년 6월19일

(특전사)비상대책위 1천여 명은 19일 새벽 버스로 이동해

타다OUT! 택시규제 철폐 개정, 세종시청사, 검찰청, 광화문,

청와대로 이어지는 릴레이 집회 시작

국철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는 아침7시 서울을 출발하여

1차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집회

2차 서초동 검찰청사 앞 집회

3차 광화문 KT앞 집회를 마치고 청화대 앞까지 행진을 하여

청와대 앞 집회에서 타다에 대한 검찰 조사를 신속히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은 조합원님의 투쟁기금 납부 집회의 원동력입니다.

2019년 6월28일

조합원 총회공고

안건:

1호 타다OUT 유사택시근절 비상대책위행동결의

2호 개인택시 양수자격완화

3호 개인택시 부제전면폐지

2019년 7월24일

조합원 총회

안건:

1호 타다OUT 유사택시근절 비상대책위행동결의

2호 개인택시 양수자격완화

3호 개인택시 부제전면폐지

위 모두 투표조합원 36,094명의 73.79% 찬성 가결

2019년 8월6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자사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를 신청한 개인택시기사를 징계하려는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여기서 일부조합원이 타다프리미엄의 영업을 도와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조합원징계가 마땅함에도

타다는 국철희 이사장을 공정위에 고소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조합을 불신하는 조합원들은 오직 국철희

흔들기에 올인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8월14일

타다 에 협조한 조합원 징계 대의원회 개최

2019년 8월29일

택시-플랫폼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부터 택시단체 불참으로 난항

사실상 타다는 정부와 택시단체의 회의를 지켜보는

입장이지 실무회의 이해당사자는 아니다.

2019년 10월11일

정의당 전이정미대표

타다 불법파견근로자 정황 드러나 국정감사

2019년 10월23일

타다OUT 유사택시근절 마지막정리 결의대회

국회의원 박홍근. 김경진 타다 퇴진 여객법 개정 법안 발의

불법타다 수사결론 내라! 5만여 조합원과 함께 결의

2019년10월24일

타다 퇴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법안 국회발의

2019년10월27일

서울중앙지검 늦은 오후에 타다 여객운수사업위반으로 불구속기소

관련자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타다 여객운수사업위반 여부는 법원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결국 오만여 조합원의 단결 투쟁 쟁취 함께한 국철희이사장의

다각적인 리더행보의 쟁취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권수회장 국철희이사장 15개시도 이사장

타다 불법유상운송행위 불법파견근로 등 운영진 검찰에고소

2019년 10월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전날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의 불법 운영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철희 이사장은 "플랫폼 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동안 공짜 면허를 받으려 꼼수를 부려온 타다에 단 1대의 공짜면허도,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미디어SR(http://www.mediasr.co.kr)

김경진국회의원과 국철희 이사장의

타다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기자회견

위 모두 조합원개인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있고

일시 장소 등등에 오판이 있을수 있습니다.

노원지부 박영훈 올림

[박영훈(노원)]

김경진국회의원 불법타다 기소 기자회견

1페이지

오늘(2019. 10. 2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주)쏘카(대표 A00) 및 브이씨앤씨(주)(대표 B00) 대표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하였습니다.

[박영훈(노원)]

2페이지

오늘(2019. 10. 28.)

검찰은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주) 대표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하였습니다.

타다의 영업행태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불구속은 실망스럽습니다.

[박영훈(노원)]

3페이지

국가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하고,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중대 범죄자를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준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봐 적당히 타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그간 공들여 쌓아온 대중교통 질서가 붕괴되고,

100만 택시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박영훈(노원)]

4페이지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정부의 잘못되고 안이핸 법률해석과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는 타다에 즉각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 타다로 혼탁해진 대중교통 체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질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노동부에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법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벌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노동질서를 교란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박영훈(노원)]

5페이지

타다에 다시금 엄중 경고한다.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때는 늦었다.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 김경진

[박영훈(노원)]

다음은 서울조합 국철희이사장 메세지입니다.

조합원님 기뻐하십시오.

불법영업으로 우리 조합원 안성노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5만 조합원을 분노하게 했던

‘타다’가 검찰로부터 오늘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타다의 기소는 결국 죄가 있어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이므로 조합은 내일 즉시

김경진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측에 즉각적인 영업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타다 아웃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조합원님께 감사드리며,

조합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타다 퇴출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박영훈(노원)]

기소대상 및 상세내용

오늘(2019. 10. 2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주)쏘카(대표 000) 및 브이씨앤씨(주)(대표 000) 대표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하였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영성]

타다불법 끝날까지 완전하게 뿌리뽑아
타다아웃 외치면서 분신하신 조합원님
열사님들 혼을달래 편안하게 영면토록
살아있는 우리들이 힘을모아 투쟁하자
우리조합 집행부는 골든타임 명심하고
투쟁자금 부족하면 추가집행 해야한다

[주영성]

불법 ‘타다’ 영업을 중단 시켜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8

[착한아이/김재옥]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어요 / 모든 조합원이 일치하기를 바랄게요///

[물망초12]

집회때 마다 외쳤던 타다 아웃
제발 타다가
이땅에서 뿌리 못내리게 되길기도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렌드카가 택시를 하고 있는건
말이 안됩니다
조합과 늘 집회에 참여 하셔서 수고 하신
조합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안전운행 하십시요 !
송파지부 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