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投票(Referendum)* 實施를…副題: 有權者의 多數인 60%는 그들을 支持하지 않았다.

[chahlley]

國民投票(Referendum)* 實施를…
副題: 有權者의 多數인 60%는 그들을 支持하지 않았다.

風向計 第 523 話

韓泰格

조선(朝鮮)의 국체(國體)인 봉건군주제(封建君主制)가 1910년 일제(日帝)에게 패망하고 일제가 1945년 세계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패배(敗北), 항복(降伏)함으로써 1948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大韓民國)이 건국(建國)된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39년 전 대한제국 (大韓帝國)처럼 세습(世襲)왕조로 회귀(回歸)하지 아니하고 미국시스템인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다.

현행 대통령5년 단임제(單任制) 역시 7월 10일 자 풍향계 제 521 화 (2017年: 1987年 憲法改定 以後 30年)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형 대통령제에 한국의 1980년 중반 당시 시대적 역학(力學)관계를 가미(加味)한 절충안(折衷案) 이었다. 다시말하면 대립(對立)된 둘 이상의 욕구를 하나의 제도로 ‘불완전하나마’ 동시에 만족시키려했던 미봉책(彌縫策)이었으며 기형적(畸形的) 제도였다. 그러나 근간(根幹)은 미국형 대통령제이다. 한마디로 미국민주주의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核)과 꽃은 봉건세습제와 달리 그리고 김일성독재(獨裁)체제와 달리 국민들가운데에서 적임자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일이다.

◆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

미국의 선거일(Election Day)은 어떤 직(職)에 출마한 다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최적임자(最適任者)를 선출(選出)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Community)의 현안(懸案)에 대하여 주민들의 찬반(贊反)을 묻는 날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교량(橋樑), 지하철(地下鐵), 공항(空港), 항만(港灣) 등 사회간접자본 (Infrastructure)건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건설/확장에 관하여라든가 심지어 Teen Ager들에 대한 성(性)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현안(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향후 장래에 이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공직자나 당무자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고, 놓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뜻이 함유(含有)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제 2017년 5월9일 이후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보자. 두 달하고 두 주(週)가 지났다. 석 달이 되지 않았고 10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보아 ‘아스팔트위에서만 살아왔던 자’들이 청와대를 장악(掌握)한 후, 국정(國政)을 파악하기에는 턱도 없이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사반대했던 ‘보수(保守)정권의 성공작(成功作)이며 명품(名品)인 ‘미국과의 FTA’를 제외한곤 전(前) 정권과 역주행(逆走行)으로 가고 있거나 기존정책들을 뒤집어 엎어 넣고 있다. 모두가 Upside Down이다. 대한민국체제 ‘전복(顚覆)’이다. 전통가치(傳統價値)체계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초법(超法)의 위력(威力)을 발휘하고 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신봉(信奉)한다는 사람들의 소행(所行)이다. 그러나 그들은 작금 법위에 존재하고 있다.

◆ 안보에는 연습이 없다

세계평화를 10년동안 책임졌던 반기문사무총장은 “안보(安保)에는 연습이 없다”고 했다.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볼모로 삼아 ICBM에 핵(核)을 실어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판국에, 방어체제인 사드에는 일어반구(一言半句)도 없이 전시작전권(戰時作戰權) 조속환수(早速還收)에 나서겠다, 병(兵)들의 군복무기간을 단축(短縮)시키겠다는 등 차라리 안보에 역행(逆行)하는 국정 시책을 발표하며 자축(自祝)하고 있다. 국가 중요에너지 생산원(生産源)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가하면 노동자들의 임금(賃金)을 대폭 인상시켜놓았다. 부국강병(富國江兵)의 의지란 눈닦고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지난 보수정권들이 쌓아놓은 곡간 속의 국부(國富)을 나누어 다수(多數) 유권자(有權者)들의 환심(歡心)을 사겠다는, 매우 얄팍한 사탕발림같은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좌파정권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친화적(親和的)정책이 아닌 노동자친화정책을 전개시킬 것으로 예상은 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국가안보와 국가장래를 결정지울 중차대(重且大)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선입후보자들의 난립으로 국민의 소수로(40%)로 당선된 다시말하면 반대세력이 60%나 되고 태생적(胎生的)으로 친북(親北)성향인 주사파 출신들이나 전교조(全敎組), 민노총(民勞總)에 둘러싸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장래를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국가장래를 결정지을 중대현안인 사드배치, 전시작전권환수, 군복부기간단축,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핵발전소 건설, 가동과 같은 주요이슈를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전체가 결정토록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김정은과 말을 섞으려고 안달하고 조급성을 보이는 자에게 국가운명과 명운을 맡길 수는 없다. 그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과 협상(協商)할 준비도 갖추어 있지도 아니하고, 자격도 없다! Quick Sale을 하려는 집주인은 집값을 시가(時價)보다 훨씬 싸게 내어 놓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똑같은 이치다. 대한민국을 Bargain Sale할 수는 없다.

뉴욕타임스 2010년 5월11일자 신문에 실린 사진-‘뉴버그의 갱단과 무법천지’

뉴버그 도시 전체 건물이 하나같이 번창했던 18~19세기에 지어진 고옥(古屋)으로 건축 후 한 번도 수리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건물,

거의 폐허가 되어 도시전체가 Slum가(街)되어 버렸다.

폐가가 되어 버린 뉴버그 주택들

◆ ‘뉴버그’가 주는 교훈

필자는 지난 주 뉴욕시 환경보호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으로부터 모종의 낙찰(落札, Award)을 받고 현지 답사(踏査) 차(次) 뉴욕근교이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Manhattan북방 2시간 거리에 위치한Marlboro라는 타운을 방문했다. 일을 마치고, Hudson강변따라 귀환길에 강가 경관(景觀)이 매우 수려(秀麗)한 Newburgh시**를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Newburgh는 1770년~1780년 독립전쟁 당시 국부(國夫)인George Washington장군이 거주하며 무기와 탄환을 생산하였던 유서(由緖)깊은 도시로 기선(氣船)이나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 Hudson강이 동북부 ‘젖줄’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교통의 요지(要地)이며 군사요충지(要衝地)였다.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Hudson강 시대’는 막을 내리고  사람들은 타운을 떠나기 시작했다. 도시 전체가 쇠락(衰落)의 길을 걷기 시작  지금은 라티노들과  흑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인구 3만도 되지 않는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 범죄율은 미국 10대 도시***로 꼽힌다. 오늘 필자가 이 도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도시 전체 건물이 하나같이 번창했던18~19세기에 지어진 고옥(古屋)으로 건축 후 한 번도 수리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건물, 거의 폐허가 되어 도시전체가 Slum가(街)되어버려 을씨년하고 그로테스크한 느낌까지 주는 타운. 망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구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City of Newburgh는 시대변천(時代變遷)에 따라, 기술발전과 경제상황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떠나버려 폐허(廢墟)가 되어버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청와대를 장악한 좌파인간들의 진영(陣營)논리와  Populism 그리고 ‘무지개빛 민족관’ 등으로  대한민국이 제 2 의 Newburgh가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된다.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또는 국민표결제는 선거 이외의 국정상(國政上)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이다. 소환투표제 · 발안제(국민발안제)와 함께 직접민주제의 3대 요소라 일컬어진다.

국가의 특별한 안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식으로 이 국민투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거부·국민표결·국민발안 등이 그것이다.

** Grand Central Station에서 Beacon Line을 타면 45분 후 Beacon도착, Ferry를 타고 Hudson강을 건너면 그곳이 Newburg이다.

*** New York Times dated May 11, 2010 “In Newburgh, Gang and Violence Reign.”

參照: 뉴욕일보 風向計 1. 2011. 6.20. 자 進步는 애꾸다. 2. 2011. 10 30. 자 An Eye for an eye(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3. 2017.7.17. 자 歷史의 Irony 副題: 韓美 FTA 亡國論者, 守護者로 소문없이 變身

Written by Ted Han on July 23, 2017    NavyOfficer86201@gmail.com    (718)63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