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2.1일잠정 시행 예정) -

[청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2.1일잠정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１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２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３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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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일) 및 금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11.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12.1일잠정)

※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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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１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ㅇ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２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３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ㅇ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 한도 內에서 LTV 우대폭을 10 ~ 20%p 적용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內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LTV 최대 70% 허용)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