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야당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며 한가하게 논다. 지지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중도와 전라도에나 힘을 들이고 있다. 무학산(회원)

[월운]

곁다리 공수처나 무능한 尹 정부나
다수 야당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며 한가하게 논다. 지지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중도와 전라도에나 힘을 들이고 있다.
무학산(회원)     


  초대 공수처장이 오늘 퇴임한다고 한다. 모두 알듯이.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수사처다. 이름부터가 겁나는 검찰보다 더 겁나 보인다. 공수처의 설립과정 역시 무식했다. 야당의 반대 아우성과 식자들의 우려를 국회의원 머릿수로 꺾고, 공수처를 설립했다. 그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염을 토했다. 기관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 해서 없던 정의가 생길 리도 만무하지만 생겨서도 안 된다. 기관 하나가 있게 되어 정의가 비로소 선다면 그것은 조작된 정의이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해 보이던 공수처가 초대 처장의 퇴임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하지 못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가운데 공수처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에 저랬을 것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자평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이름값을 하겠노라며 그 이름처럼 겁나게 설쳤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다.
  
  공수처 소속 검사 13중 중 11명이 임기도 채우지 않고 사표를 제출. 떠났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 기소한 사건이 다만 모두 3건인데 2건은 무죄. 1건이 재판 중이라 한다. 구속영장 청구도 다섯 번 하여 다섯 번 모두 기각당했다. 이름값도 못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당의 거센 반대와 식자들의 우려가 공수처의 앞날을 보여주었던 셈이다.
  
  이런 공수처를 문제 삼지 않는 윤석열 정부도 무능하다는 점에선 공수처와 다를 바 없다.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두 손 놓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률을 폐지해야 공수처도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폐지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노력이 이어져야만 국회의 인적 구성이 변경되면 큰 혼란 없이 폐지할 수 있게 되는 데도 말이다.
  
  윤석열 정부를 가만히 보면, 힘들여 일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고 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더민당에는 겁을 내고 국힘당은 우습게 보는 사회 풍조가 괜히 생겼겠나?
  
  윤 정부는 다수 야당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 아래서 한가하게 논다. 단적인 예가 검찰 수사이다. 뻔한 사건 하나를 2년 동안이나 수사하고도 결론을 못낼 뿐만 아니라 구속도 못 시킨다. 그러니 더민당 쪽에서 ‘검찰공화국’ ‘검찰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홍준표 씨도 “우리가 수사를 할 때는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6개월만 하면 충분했다”고 말했었다.
  
  문재인과 그 일당을 법정에 세울까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내일이라도 당장 법정에 세울 듯이 속이기도 한다. 저 일당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슬그머니 그들의 비리를 끄집어낸다. 오늘도 조국. 임종석. 장하성을 검찰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집권 초기에 하지 않은 일은 국힘당이 다수가 되어도 하지 못한다.
  
  이런다는 것이 내 눈에도 보이는데 말 없는 지지자들은 더욱 잘 본다. 이들이 실망 끝에 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는 신경도 안 쓰고 중도와 전라도에나 힘을 들이고 있다. 나는 일찍이 이번 총선은 “이대로라면 더민당은 많으면 100석 적으면 80석에 그칠 것이고 국힘당이 대승할 것이다” 점쳤다. 이제 그 점괘를 고친다. 반대로 될 것이다. 한동훈을 보라. 하느니 반우익적 약속이다. 그들의 소심과 안일이 그들을 고발할 것이며 그들은 퇴임식을 공개하지도 못한 공수처장처럼 사라질 것이다.

[ 2024-01-19,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