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수가 투신자살하는 나라, 정상인가?

[태평양돌핀스]

<교수가 투신자살한 부산대학교>

지난 17일, 부산대학교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며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김기섭 부산대학교 총장은 즉각 사퇴했고,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국공립 대학들도 다시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직선제 폐지를 강요해온 정부와 직선제를 수호하려는 교수들의 대립에 있다. 투신자살한 고현철 교수가 남긴 유서에도 대학의 민주주의,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도 직결돼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거 학림사건' 유죄 내린 판사 출신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한편, 부산대는 간선제로 추진하던 차기 총장 후보 선출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교수회와 총장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부산대 사태가 전국적으로 번지면 아마 ‘교수발 새로운 민주화 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교육부는 직선제를 하면 교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넣었고,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정부가 돈으로 대학들을 좌지우지하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2년 국립대 총장 선출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각 국립대에 직선제 폐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월호 리본도 못 달게 한 교육부 공문>

한편 투신자살한 고현철 교수의 측근들은 고 교수가 최근 후퇴한 민주화에 대해 자주 한탄 했다고 한다.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와 대학 총장 직선제는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의 자율성은 거의 실종되었고 대학 총장도 간선제로 바뀌었다. 그것도 돈 가지고 협박했다니 거의 조폭 수준이다. 바야흐로 유신시대 뺨치는 일을 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거 과열 등의 폐해를 들어 총장 직선제 폐지를 집요하게 종용해왔다. 이는 헌법에 담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념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현행 법률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선정 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 또는 '해당 대학교수들이 합의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수들의 뜻에 따라 당연히 직선제를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지원 등을 무기로 대부분의 국공립대를 굴복시켰고, 부산대가 사실상 유일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진보 교육감 트집잡아 밀어내기?>

‘총장 직선제는 민주화의 결실로 도입된 제도다. 설사 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마땅하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직선제 폐지 자체가 절대적 목적인 양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와선 대학 자율성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신문 기사 참조

이번 부산대 사태는 ‘잠자는 지성’을 깨워준 선지자적 사건이다. 그동안 침묵했던 교수들이 직선제 쟁취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업 준비에 바쁜 대학생들이 침묵한 반면에 교수들이 이번을 계기로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각종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할 때 항상 먼저 일어난 곳이 지성의 광장인 대학들이었다. 이번 사태가 교육의 정상화를 쟁취하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

<교수 투쟁 전국적으로 번질 조짐...>

<자사고 문제로 학부모들도 둘로 갈라 놓은 교육부>

<친박들 꿈만 이루어지는 나라...>

* 이상 coma가.......

[법공무아]

부산시민이여~
깨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