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주체의 새마을 운동과 직장협의회

[유평공]

 

존경하는 경찰동료여러분! 

오늘 우리 경찰은 68주년의 경찰의 날을 맞이 하였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현업의 하위직들도 모처럼 모두가 주인으로서 축하받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갑자기 제 2의 새마을 운동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왠 난데없는 새마을운동이냐구 반문이 있을 줄 압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기치 아래 생활태도혁신·환경개선·소득증대를 통해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시킨다는 취지로 1971년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된 정부주도의 지역사회 개발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의 정의나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분분하다.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보는 시각과 유신체제에 대한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억압적 통제나 지시일변도의 국가동원체제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시각 사이의 대립이 있다.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의 자발성과 능동성, 자조 정신이 무엇보다 강조되었지만, 그러한 표방과는 달리 국가의 정책은 효율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강압적으로 시행된 측면이 있다. 농민들은 잘 살기 위해 참여했지만, 그들의 잘 사는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 준 것은 국가로, 농민이 운동의 자율적 주체라고 보기 힘든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 발전적 운동 법칙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자율적 주체에 대한 깊은 사유와 공유를 주문하며, 금석지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 개혁의 진정한 목표 달성 또한 지휘부 뿐만 아니라 하위직의 자율적 주체로서의 지위획득이다.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획득과 함께 이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위해 관행적으로 굳어져 온 모든 차별적 구조와 이를 기반한 내성적 이기심과 무리본능의 경쟁구도로 부터 떨치고 일어나  구성원 모두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경찰본연의 헌신적 복무에  복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책임과 긍지라는 주권적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경찰상 확립을 가슴속 깊이 새겨보길 바랍니다.

안행부에서 올 연말까지 경찰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찰개혁플랜을 확정하여 제시한다고 합니다.

경찰의 문제는 이미 모두 드러나 있고 궂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 부정부패와 자질시비,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귀에 익고 우리에게 친숙하여 친근감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언제쯤에나 경찰의 목덜미를 웅켜잡고 늘어지는 이 지긋지긋한 불명예적 단어의 속박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솔직히 지금으로선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담임하고 있는 경찰이,   이토록 오랜 세월 모진 풍파에 알몸으로 벗겨진채 벌거숭이 신세로 비난에 시달려야 하는지 참으로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이제는 생각하기조차도 지겹고 싫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오랜 세월 우리곁에 친숙하게 동행하다보니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일상의 무감각속으로 빠져 든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경찰개혁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경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한채 곁다리를 짓고서 동문서답을 구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권적 입직경로의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평생을 헌신하고도 방망이차고 변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경찰의 잡초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순경출신 하위직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그들의 자율적 주체로서 지위획득이 우선되지 않는 경찰개혁은 소리만 요란한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경무관, 총경정원의 대폭적인 확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순경출신에게는 그져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평생 몸바쳐온 직장에서 최하위 직책인 경위 계급 달고 파출소장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끝내야 하는 조직구조에서 누가있어 국가에 충성 하겠습니까.

청장, 서장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하는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경정, 경감 정원이 모자라고  경위급은 넘쳐나 30년 이상 고참자들이 순찰차 타고 밤샘 순찰과 출동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말년경위에게 겨우 팀장 한자리 주고 그것도 말 잘  안들으면 순찰요원으로 보내겠다는 공갈 협박성의 지휘행태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입니다.

언제까지 기생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본분을 망각한채 헛된 주인행세로 조직을 만시지탄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하는지  참으로 암울하고 갑갑합니다.

개혁의 첫걸음은 조직구성원 모두가 떳떳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동료애로서 인식을 같이 하는것으로 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6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이유이자 우리의 현실이자 진실입니다. 참으로 침울하고 암담합니다. 

이제는 하위직이야 말로 진정 이나라 경찰의 상징적 대명사로서, 치안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밑돌임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억압의 굴레를 덮씌우고 있는 차별적 대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승적 사고와 실존적 결단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경찰관이라는  직장동료의식으로 하위직까지 참여시켜 참다운 경찰 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조규수]

책임과 긍지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개혁의 자율성으로 조직이 거듭나야 할 것 입니다.

[김응만]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 있군요!
늦게나마 경찰의 날에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남깁니다.

[가이드]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