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여성논단] 성중립적 징병제를 선택한 노르웨이의 해법

[페미니스트9]

출처: 여성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28944

[여성논단] 성중립적 징병제를 선택한 노르웨이의 해법

노르웨이식 성중립 모델의 특징은 징병에서 복무·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되, 성별 이념보다 현실적 증거에 기반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 ⓒOle Gunnar Henriksen Nordli for the Norwegian Military

노르웨이는 2015년, 세계 최초로 '성중립적 징병제(gender-neutral conscription)'를 전면 시행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 방위에 대한 평등한 책임' 원칙을 근거로, 2013년 의회 결의와 2014년 징병법 개정을 거쳐 도입된 제도다. '성중립'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나 특혜를 배제하는 제도 설계, 즉 기회의 형식적 평등을 뜻하지만, 결과의 평등, 특히 실질적 성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식 성중립 모델의 특징은 징병에서 복무·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되, 성별 이념보다 현실적 증거에 기반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방 개념과 군사 기술의 진화, 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평등 기회 원칙의 결합으로 가능했다. 노르웨이군은 "선한 목적을 위한 군대(A Force for Good)"라는 모토 아래, 전통적인 전투 중심에서 벗어나 사이버 안보, 재난 대응, 북극 감시,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비전투 임무의 비중을 확대했다. 군사 기술의 자동화·정보화·AI화로 인해 대규모 병력보다 집중력·협업·판단력을 갖춘 소수 정예와 기술 인력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중략

제대 후 보상과 지원 또한 동일 원칙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복무 기록과 훈련 내용을 바탕으로 '능력 증명서(Proof of Competence)'를 발급해 군사기술·리더십·위기관리 역량을 공식 인증하며, 이는 일부 공공기관·민간기업 채용·승진 시 우대 요건이 된다. 복지청(NAV)은 제대 후 취업 알선, 직업훈련, 학점 인정, 부상·트라우마 치료, 직업 재활 등을 지원하고, 공무원연금기금(GPFG)은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해 퇴직연금에 반영한다. 일부 지자체는 주택 우선권도 부여한다.

실시 10년 차를 맞은 성중립적 징병제는 성평등을 일차적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군복무 참여를 꾸준히 확대했다. 병사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21%에서 2020년 33%로 늘었고, 장교단 내 여성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이 모델은 평등한 기회와 동등노동가치 원칙만으로도 상당한 성평등 진전이 가능함을 증거 기반 정책으로 입증했다.

물론 성차별 문화와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를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문화 변화의 계기로 삼고 있다. 복무 과정에 성평등 교육과 협업 역량 훈련을 필수화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노르웨이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성별 관계의 변화 인정 + 인권기반·증거기반 설계'라는 접근은, 군복무와 성평등 논의를 대립에서 조율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영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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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10/0000128944

[여성논단] 성중립적 징병제를 선택한 노르웨이의 해법

한국여자들이 군대가기 싫은 이유가 존재하지도 않는 성폭력 염불 뿐이잖아ㅋㅋ 군대에서 그런거 일어나지도 않는데 어쩌다 일어나는 1.2건 가지고 가기 싫다고 핑계대믄거 뿐이지. 성폭력이 무섭다면서 직장생활 어떻개 하고 밤 12시까지 술 떡이되서 돌아다니는건 잘만함.

그러니까 군대 안가는 한국여자들은 열등하다는거 맞지???

[냉동실용지퍼백]

남자들 진짜 동덕여대, 여가부, 군대 기사에 환장하네

[옥상에서떨어진메주]

와 통찰력...씁쓸하다ㅠ

[전기장판뜨숩다]

나도 갈래 군대~

존재하지않는 성폭력이라니 ㅎ

[냉동실용지퍼백]

따역따 완
선플 여자들이 많이 써놔서 편히 했다

[6.9cm]

그럼에도 성차별과 성폭력은 계속 문제구나
그냥 남성이란 것들이 문제인데 한남들은 표독스러움의 정수인듯 ㅉㅉ

[6.9cm]

댓글 다녀왔다!

[가벼운선젤]

최신순에 동현이들 댓글 비추좀 해주라 쟤들이 선플든 역따로 내리고있어

[설레리샐러리]

한남들 해주는 만큼만 해주면 나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