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88322?sid=102
'송파 세 모녀' 비극 막는다…'부양의무자' 족쇄 푼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AI로 위기가구 찾는다 2014년 겨울, 대한민국 사회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의 비극 앞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마지막 집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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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근데 악용되기 너무 쉬울것같은데…
재정 어디서 충당하려나 장난아닐건데
무조건적인 복지가 답은 아닐거같은데..저 비용 당장 감당가능한 방안이 있는것도 아니면서 폐지하는게 맞는지 모르겟다
2
완화되는건 넘 좋고 찬성인데 의료급여는.....예산이 진짜 감당이 힘들텐데 ㅠ의료급여엄청 제한 들어갈듯
돈 푸는 만큼 인플레 따라오는거지 걱정되긴하네
첫댓글 아 근데 악용되기 너무 쉬울것같은데…
재정 어디서 충당하려나 장난아닐건데
무조건적인 복지가 답은 아닐거같은데..
저 비용 당장 감당가능한 방안이 있는것도 아니면서 폐지하는게 맞는지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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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는건 넘 좋고 찬성인데 의료급여는.....예산이 진짜 감당이 힘들텐데 ㅠ의료급여엄청 제한 들어갈듯
돈 푸는 만큼 인플레 따라오는거지 걱정되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