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남공단 악취 문제 진행 상황

[수완동 오리]

안녕하세요.

제2기 수완지구 입주자대표회장 협의회(수대협)  회장  이준형입니다.

제2기 수대협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중  하남공단 악취 문제에 대한 진행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 7월 11일 수대협 회의(현진1차 회의실).

  1)수대협의 중요 현안 사항으로 시청, 구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다.

  2)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갖춘다.

  3)시청,구청등 관계기관과 연석회의를 요청한다.

  4)차후 서명운동이나 단체 행동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5)이준형, 박안수, 배정배, 박성채,위성철,유재필회장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8월 16일 시청 , 구청에 공문 발송

2.2012년 8월 21일 수대협 회의(대방5차 회의실).

  1)7월 수대협회의 이후 소위원회의 활동 경과 보고.

   ->추진배경 및 경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주간에 악취 배출 의심 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파악 및 야간 단속 활동 참여등의 활동사항을 보고함.

  2)결론

  ->강운태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하여 수완지구의 환경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다.

   ->자체 점검및 단속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한다.

3.2012년 9월 11일 수대협회의(수완동 주민센터)

  1)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님과 관리소장, 구청 공원 관리과가 참여한 연석회의에서 다양한 의견 나옮.

  2)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2차 공문을 발송하자.

  3)하남공단 악취문제 관련 회의나 단속등에 반드시 수대협을 참여 시켜달라.

  3)구청 공원관리 팀장님의 악취 문제에 대한 설명과 원당산 숲 조성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슴.

=>9월 28일 2차 공문 발송

4.2012년 11월 20일 하남산단 악취방지 대책회의 참석(하남산단 관리공단 회의실).

  ->수대협, 관련업체, 시청, 구청, 주민,관리공단이 참여.

  1) 광주시 입장.

   - 악취 발생 현황 설명 및 악취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하남산단 악취 민원 발생업체 환경개선시 13개 업체 142억원이 소요.

 2)수대협 입장

   -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냄새를 나지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업자 측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

   - 공무원들의 애향심부족과 탁상행정도 악취 문제 해결에 걸림돌 이므로 순환 보직 근무를 해서라도 냄새와 소음을 잡아달라.

   -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단속하지말고 불시 단속등을 수대협과 함께 하도록 해달라.

   - 하남공단 1000여개 업체 모두가 문제인것은 아니므로 가장 문제가 되는 몇개 업체를 중점 관리하고 시설 개선비등을 지원하여

     환경개선을 유도해서 하루 빨리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해달라.

 3)업체 주장

   - 그동안 냄새 소음등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가며 시설 투자를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악취발생 민원 관련

     하여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있어 불만임.

   - 예로 주민들이 민원만 제기하면 사업장에 나와 단속하고 있슴.

   - 앞으로 강화된 악취 방지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업체들이 공장폐쇄까지도 우려하고 있슴. 

  4)관리 공단의 의견

   - 수완 택지지구를 개발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는 광주시의 책임이 큼.

   - 주민들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만 업체들도 환경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것이 강화된 악취방지 조례를 제정하는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철회되었으면함.

=>11월 송경종 시의원 강화된 악취 방지 관련 조례안 제출.

주요 내용:

1) 복합악취의 배출 허용기준(희석배수 : ppm)을 현행 현행 공업지역 1,000이하 기타지역 500이하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공업지역 500~1,000  기타지역 300~500으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자.

2)악취 저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하자.

  * 관계 법령 *

 - 악취 방지법 제3.6.7.8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학교 보건법 제2조.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5.2013년 1월 8일 수대협회의(중흥1차 회의실).

  1)1월11일 시장님과의 면담에 각 단지 회장님들의 의견수렴 내용이 담긴 서명한 탄원서등의 수대협 공문을 가지고 간다.

  2)시장님과의 면담에서는 효율적인 대화를 위하여 첫째 하남공단 악취 문제 해결안과, 둘째 수완 시민 공원(경암공원이나 상무

    시민공원 형태의 운동장)조성 요청에 국한한다.

  3)이 문제는 수완지구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반드시 해결 되도록 노력한다.

6.2013년 1월 11일 강운태 시장님 면담(광주시청).

=>수대협13개 단지 회장님, 송경종 시의원, 시청 관계자, 구청 관계자 참석

1)하남공단 악취 문제에 대한 수대협의 강력한 문제 제기및 실질적인 대책요구에 강운태 시장님의 답변.

  (1)시청, 구청, 수대협, 업체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해 가자.

  (2)강화된 조례에 준하는 자율협약을 해당 업체들과 체결하겠다.

  (3)냄새가 나는 주요 계절과 시간대에 용역과 전문가 팀을 구성해 관리 하겠다.

  (4) 송경종 시의원이 발의한 강화된 악취 방지 관련조례에는 광주시가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 수대협은 반드시 제정하여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7.2013년 1월22일 하남산업단지 주변 악취해소 방안 토론회(수완동 주민센터)

 =>토론자 : 송경종 시의원, 김동호 구의원,김태완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정삼 환경정책과장,

                윤성호업체 대표, 이준형수대협 회장.

이정삼 환경정책과 과장 :

   -> 조례안은 광주시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한다.

   ->시청과 관련업체간에 강화된 조례안에 준하는 내용의 협약을 통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 자율적인 협약이 송경종 시의원이 발의한 내용보다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적 협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계획에 따른 목표 수치가 달성되지 못하면 강화된 조례 규정을 만들겠다.

윤성호 업체 대표:

   -> 광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하면 냄새등의 환경이 아주 좋다(청정지역)고 생각한다.

   -> 냄새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 하남공단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환경에 크게 문제제기나 불편함을 말하지 않고 있고,그분들 중 다수가 수완지구 

     에  살고있다.

   -> 근본적으로 산업단지 인근 거리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

   -> 조례안에 반대하는 4,000여명의 서명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김태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대기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다른 도시와 비교 설명을 하시면서 악취 발생에 대한 총량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김동호 구의원:

   ->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체는 몇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화된 악취방지 조례로 지구 지정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송경종 시의원:

   -> 오늘 사회자 겸 조례 발의자로 각 대표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강화된 악취 방지 관련 조례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함.

   -> 기업하기 어려운 인식을 줄수 있다는데 시의 입장에 대해 조례가 만들어 지면 공해배출업체는 자발적으로 오지 않을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될수 있다고 본다.

이준형 수대협회장:

   -> 수대협의 공식입장은 강화된 악취 방지 조례안을 만들어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되는것이다.

   -> 하남산단이 조성되던 80년대의 환경기준과 현재의 환경기준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악취문제는 우리 주민들은 생활환경

      이고 공단 근로자들은 근로 환경이다.그러므로 좋은 근로환경을 바라는 근로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 2002년부터 운남동, 월곡동,신가동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왔고,수완지구가 입주한 2009년 부터는 민원이 급증하였다 이렇게

      주민들이 아우성 치는는데도 방치 하다가 이제와서 자율협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면 말이 되느냐?

   ->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지 공해 배출업체를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므로 강화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이 문제는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모든 문제를 해당 업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시설개선자금 지원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 광주시와 토지공사는 수완택지지구 개발에서 수백억의 개발이익을 냈고 그중 일부는 광주시에도 배분된것으로 알고있다.

       또한 하남산단에서 상당액의 세수입을 거둔다. 그 세입중 일부를 악취문제 해결에 우선 투입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기 바란다.  

수대협에서는 2013년 목표를 수완지구와 각 아파트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현안 몇가지를 정해 그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남공단 악취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2012년 부터 진행되어온 중요 현안 중 하나 입니다.

반드시 가시적적인 성과를 낼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ojg57(호형 왕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들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완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악취문제는 꼭해결해야 합니다

[수완솔빛]

항상 좋은일 하시네요^^

[꿈틀이]

너무감사드리고 수고많으십니다 성원하고 모두동참해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화이팅 하지만 조례안제정이 아닌 자율권은 의미가 없는데 시장 맘에 안드네요 다음 시장은 제데로 뽑아야 하는데

[Mickelson]

고생많으십니다. 화이팅...

[수완~]

정말 저도 이사와서 기분 나쁜 악취 처음 맡고 이게 그 소문의 냄새구나 했어요. 쇳냄새라고 해야하나.. 저는 직장다녀서 일과중엔 없지만 하루종일 있어야하는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천관산]

조례가 아니도 악취방생하는업체는 진곡산단 이전요청하며....시에서 수완지구 계발해서 받은돈과 수완지구 주민에게 받은돈 투자해서
공단이전시켜주고 공장이일할수있도록 시에서는 협조를해야 되는것아닌가요
수완지구 계발 허가는시에서해놓고 악취나니 공장만들들복는시청
수완지구 악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시에서앞장서서 해결하여야하는것 아닌가요

[ENGR]

악취조례안은 기업체 지원과 묶어서 진행해야지 각각 진행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업체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속의 도미노를 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시에서 그 많은 반대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었고..
이제 민원이 급증하니.. 이왕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없으니 과거는 잊고
시설을 투자하도록 법으로 밀어 붙이고.. 헐.. ..
결국 업체는 투자를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받거나... 그러겠죠..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은 업체만을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건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수완주민들은 업체도 피해자란 사실을 과연 인정할까요??
상생이란 말을 되새겨 봅니다...

[수완동 오리]

발의된 조례에는 강화된 기준과 함께 시설개선자금 지원의 내용도 담고있습니다.수대협에서도 시장님 면담이나 토론회에서 생색내기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무량태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알]

감사합니다 정말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라미이]

고생들 하시네요~!

[wlrneo]

악취 방지 관련조례에는 광주시가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강운태 시장의 말이 정말 압권이네요.
다시말해 광주시의 세수확충을 위해 인근 주민의 건강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
이런 xxx!!!! 진짜~ xxx이넹!!!!



7항의 이준형 회장님 발언에 힘을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조커]

냄새는 지극히 주관적인것으로 모든사람이 불편함을 호소하는것은 아니라고본다ㅡㅡㅡ
수완지구 사시는 공단 사장님이 많이계신가봅니다. 이카페에도

[수완 입주민]

지원과 규제가 함께 해야한다데 동의합니다. 안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규제만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취때문에 10만명이 사는 동네에 괴로움을 준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시도 때도 없이 악취 내품는 공장은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이준형 수대협 회장님 송경종시의원님 감사합니다. 계속 애써 주십시요.

[nmsok]

송경종시의원님은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분 민주당 분들은...... 선거 때 한번 봅시다.

[수완댁네]

수대협이 있기에 수완지구가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