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페북글 (최저임금)

[풍백소년]

음

<부모 없는 자식: 최저임금 만원>

요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다.
그런데 몇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

첫째.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만든 공약인가? 캠프 내에서 누가 이것을 주창했는가? 누가 이 정책의 산파 역할을 했고, 누가 최대 후원자 역할을 했는가? 아무도 '이것은 내가 적극 밀은 정책이다.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어떻게 만든 정책 공약인가? 이것도 불분명하다.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로 임명된 홍장표씨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할 때 이를 구현할 정책 수단의 예시로 최저소득 인상을 거론한 적은 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론 그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들었을 뿐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둘째, 이것의 취지도 모호하다.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주장했다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정책 수단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무슨 수로 경제 전체적인 임금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인가? 그러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이 거론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로 든 것이지 몸통은 아니었다.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이것들은 새발의 피다.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 피고용자 총 보상(total compensation)이 약 650조 원이다. 이중 임금소득이 약 550조 원이 될텐데 5%만 증대시키려해도 일년에 30조 원을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에게 1천원씩 더주고 통신비 조금 내려봤자 10조 원 근처에도 못간다.
묻고 싶다. 최저임금 만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의 몸통인가, 아니면 예시인가? 김상조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나?

셋째, 근거도 없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 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

넷째, 이것을 실시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 조차도 없다.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이것을 실시할 경우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상대로 정책 효과가 나는지를 나중에 챙겨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 의한 논란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만든 회계적 자료만 있을 뿐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정부 내 누군가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주창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책 당당자가 동의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누군가가 나와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요약하자.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 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 대기업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어제 문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

[왕십리]

와 이사람 무조건적이지도 않고 멋있다

[BLUEMARU]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

[푸츠카스]

맞는 말인듯.

[풍백소년]

근데 중앙은 왜 이걸 반기라고 한건지 또 비판이라고 논란이라고 하는건지

[푸츠카스]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초기라 그정도인거지 임기 중간 쯤 되면 '아' 하면 '어'라고 기사 낼 겁니다.

[티아구실바]

보기

[대전cnc]

생각해볼게...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형 산업계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쨌든 우리나라 상품의 값은 올라갈수밖에 없음....문제는 그 인상된 상품의 가치가 세계시장에서 통하느냐임...마치 최저임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거나, 의문점을 제시하면 "돈 못주면 그만둬라"처럼 무책임한 말로 끝낼게 아님...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알바생을 쓰지 않고,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할수 있다는것도 큰 문제...이미 체인점이나 몇몇 업체들은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음...홀에 사람이 없음...주방에만 있고...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그냥 앞으로만 전진하자면 어떻게 될지.....

[BBang.JuHyun]

책임있게 정책운영하라.

[나는악]

페이스북 본 글에 달린 댓글에 경제변수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쓴 글 읽어보세요. 주진형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자 옳다고만 바라볼 순 없는 의견입니다.

[2pac]

이런 토론은 매우 좋음. 건전한 비판.

[lillilil]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확실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최상위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세계최상위수준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다소 급격한 상승이기는 하지만, 이미 타국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도 도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래 캐나다나 독일이나 인상률을 확 높였죠. 확실한건 어느 구간까지는 고용도 큰 타격 없으면서 경제에도 오히려 좋았는데 어느 구간이 넘어가면 실업률이 높아져서 부작용이 컸다는 겁니다. 그 구간이 어디일지는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실험할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사람이라는말이둥글어지면사랑이되죠]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생각만 했고, 또 보수정권기간 동안 너무 찔끔찔끔 올리고 지나친 기업친화적인 정책에 이번 인상은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비판에 크게 깨닫고 갑니다.

[그랑블루]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리가 필요하다면 기업들이 상품가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논리를 펴야합니다.
주구장창 원자재값인상으로 상품가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뒤에 어느 경제학자가 소비자편에서 원가분석 해준적있나요.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따지지마세요.
그냥 월150만원도 못받는 노동자를 위한 배려라고 합시다.

[장마철우산]

22 이거레알ㅋㅋㅋㅋㅋㅋㅋㅋ

[장마철우산]

최저임금은 올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