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상속세 욕하는 거 개웃긴다 진짜

[It Takes Two]

자기가 번 돈 자기 마음대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부모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말이 안될 게 없다, 그것도 본인 복이다...

면서 증여/상속세가 이중과세라고 까는데 이건 개념부터가 잘못된 거임



모부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에 국가의 개입이 있으면 안된다는 위의 말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느냐?
모부의 빚 또한 자녀가 물려받아야 함 ㅇㅇ


70대, 60대의 부유한 모부님이 사망했음. 그들의 재산은 그들이 피땀흘려 벌고 모아둔 돈이니 그들이 사랑한 3,40대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걸림돌 없이 상속되어야 한다?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잖아? 가족(모부>자식) 안에서 돌고 도는 돈이고 그들이 힘들게 모아둔 자산이며.... 그것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나쁘다.
자, 그럼 볼까.

40대 가난한 아버지가 사망함. 어머니는 없는 상태. 그의 자식으로는 15세 어린 아들이 하나 있음. 국가는 개인의 자산이 가족 안에서 이동되는 데에 개입할 명분이 없으니 아버지가 지고 있던 7억 상당의 빚은 15세 아들이 자동 '상속'하게 됨.

말이 돼? 안되는 거 같지? 왜 안될까?
왜 플러스인 현금자산, 증권, 주식, 부동산, 금, 자동차 등은 상속세 걷지마! 하면서 본인들에게 마이너스 요소인 모부의 빚에 관해서는 자식이 무슨 죄가 있냐, 개인은 개인이다 하면서 분리하려고 들지?
빚도 자산인데... 상속은 꼭 순 자산(자산-부채)에서만 이루어져야하는 걸까? 이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개인의 존재가 소멸함으로써 개인이 진 빚이 소멸되는게 맞다면 사실 재산 또한 소멸되어야하는게 맞음.
근데 그건 또 너무 가혹한거같지. 그래서 우리는 모부의 장례가 끝나면 이거저거 계산기를 두드려서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이득이면 그걸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면 상속포기를 함.
이런걸 알고 있으면서도, 뉴스에서 어린 미성년자에게 모부의 빚이 건너와졌다는 기사를 보면 욕을 하면서도 '나'는 받을 게 많으니까 상속세/증여세 나쁘다? 이거야말로 이중잣대 아니고?








우리는 각각 독립적인 개체지.
평소에 네이트 판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티비같은데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개인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다들 나는 나, 모부는 모부! 형제는 형제!라고 하잖아

집안이 엄해서 나는 성인인데도 통금시간이 있어. 어기면 전화오고 화내.
>> ㅁㅊ... 자식을 자기 꼭두각시로 보네? 너무한다 진짜, 독립할 생각은 없어?

남동충 새끼가 빚을 졌는데 그걸로 무서운 사람한테 전화오고 그런다.. 돈 갚아야돼?
>> ㄴㄴㄴ 무슨 소리야. 가족이나 지인 추심 불법임. 니가 꾼 거 아닌데 왜 갚아, 신고하자.

시모부가 너무 우리 부부일에 간섭하고 남편이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
>> 성인이고 결혼까지 했으면 독립한 거지 남편 어디 모자란가.. 시모부도 개념없다.

등등.. 수많은 사례가 있잖아?
대체로 모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인 미성년자나, 대학생일 때도 자녀는 모부가 낳았지만 그 부속품이 아니라고 말하지.. 근데 갑자기 모부 돈을 받을 일이 생기면 아 나는 모부님의 사랑스러운 아이! 응애! 이러는 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닐까.

이중과세가 될 수 없는게 이거지.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모부에게 부과되는 또 다른 세금이 아니라, '복'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임. 모부님 세금... 본인이 낸 거 아닌데 왜 본인 계좌에서 낼 세금에 대해서 이중과세라고 하는 건지? 같이 통장 써오셨나요?





그런 잘난 모부를 둔 '나'의 복이다.

ㅇㅇ 맞는 말임. 말 너무 잘했음. 복이라며? 그치. 맞지. 모부를, 가정을, 집안을 골라 태어날 수 없는데 랜덤으로 태어나서 물려받을 게 있으니, 내가 노력 안했는데도 돈이 생기는 나의 '복'이지.
그러니 불로소득 세금 내시라고요... 로또도 그럼 세금 떼지 마까???
이게 싫다는 사람은 그럼 로또/복권이나 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싶음... 걔네도 그냥 다 그대로 받도록 해야할까?

주운 돈 불로소득이라 원주인 안나타나면 얼마 떼고 습득자에게 돌려주는데 그것도 그럼 떼지 말아야하겠네..? 이렇게 우리는 이재용, 길을 걷다 우연히 n조원 습득! 이라는 뉴스를 보게되고......
29만원 밖에 없다던 전두환 아들들이 사유지 안에서 n백억 주워서 가지게 됐다는 뉴스도 괜찮은 거고? 경제사범이 나 범죄수익 몰라요, 몰라요 하다가 돈 몇십억 습득했다고 하거나 자녀들이 주웠다고 해서 세금 안 떼거나 몇퍼 떼이고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들 복이잖아. 말 그대로.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하십시오.....






참 웃긴건... 모부님의 비싼 부동산이나 성취에 '사회'의 기여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임. 본인도 아파트 살 때 주변 입지 보고 살 거고, 애 키울 때 학군도 고려할 거고 모부님 노년에 거주지 고를 때 병원 있나 없나 봤을 거면서.

15억짜리 아파트는 왜 15억짜리 아파트일까?
본인의 모부님이 근방 nn km 내에 암것도 없는 땅에 갑자기 좋은 시멘트 골라다가 강사랑 섞고 철근 날라가며 멋진 디자인과 인테리어의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집의 가치가 15억이 되지는 않을 거임.

'좋은' 동네에 있어서, 학군이 '좋'아서, 살기 '편해'서, 경찰서와 소방서가 가까워 치안이 '좋'아서, 아파트 브랜드가 '좋'아서, 근처에 예쁜 공원이 있고 교통이 편해서..... 겠지.

외딴 섬에 개쩌는 넓은 집 지어놓으면 그거 펜션으로 쓸 때나 돈 좀 받지...(심지어 그 영업용인 펜션의 가치마저도 건물 자체보다는 주변 풍광, 관광지와의 연계 등 다른 것들로 인해 가치가 좌우된다는 거..)
사람 사는 집이면 재산가치 별로 없잖아요..

말 그대로 집이나 땅의 가치는 주변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가 대부분임. 뭐.. 농경시대 사는 거 아니지요? 흙이 좋아서 농사 잘되는 땅값이 비쌀까 아니면 개발 호재있는 돌밭 땅이 비쌀까?

본인들이 '내 모부의 피땀눈물~'이라고 주장하는 재산 중 덩어리가 클 부동산은 정말 그분들만의 노력의 가치가 아님.... 거기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여태껏 쌓아온 인프라가 적용되고 있고 더 못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도 같이 들어가있음.

왜 서울 사는 걸 '권력'이라고 지방인들이 부르겠어.. 그렇다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사람들도 납득할 만큼의 '더 많은 문화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
시에서 예산을 쓰고 공무원들을 들볶고 유치전쟁을 해가며 부지를 마련해서 큰 병원이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주변 집값은 올라가겠지. 그런데 거기 사시는 모부님이 딱히 그거에 기여를 했나?
공원을 지어서 살기 좋은 ㅇㅇ구가 됐다고 홍보하고, 실제로도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꽃도 많고 작은 호수도 있고 관리도 잘되서 산책도 하기 좋아. 그러면 집값에 영향이 있겠지 당연히. 그런데 그 공원과 먼 시민에게는 세금 얼마 빼줬을까..?

왜 사람들이 우리 구에 대형 병원? 너무 좋아! 역 만들 계획이 있다고? 당!장!빨!리! 파출소 안지어줌? 얼른 지어줘용... 하겠어. 그 시설 비용에 온전히 자신들의 돈만 들어가면 할까? 오히려 음... 좀만 더 생각해보고.. 나는 젊으니까 아직 병원 갈 일 없어요 반대! 내가 알아서 쎄콤 달 테니까 파출소 굳이... 저기 어디 경찰서 있잖아. 됐어..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세금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핌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돈은 사회 모두가 가치를 인정해야 돈임. 모두가 미국 파워 인정하니까 달러가 돈의 기본인거잖아? 우리나라의 가치를 불신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것처럼.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임.. 그게 그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려면 집 자체 평형이 얼마나 큰가, 수납공간이 많은가... 와 별개로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함.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집 자체로만 보면 A가 좋은 집이겠지? 태양광 발전기 달아서 전기세도 절약되고 수납공간도 많고 아치형 문도 달아서 내부는 동화 삽화나 인테리어 잡지같이 예쁨. 서재를 만들 수도 있고 1층에 헬스기구 가져다 놓고 트레드밀을 타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음.
정원에 방방 놓고 신나게 뛰고 음악 틀어도 누구도 뭐라하지 않고 주변 풍경도 좋고 공기도 맑고...
반면에 B는 mb이후 지어진 단지라서 동간 간격도 좁고 인테리어도 구려. 이전 사람이 체리몰딩을 해놨을 수도 있음....인데 누가 더 집값이 높을까? 당연히 B일것..

사회적 가치는 비교가 안되잖아... 그런데 그 인프라에 대한 값을 모두 모부님이 지불하셨냐고. 집값 17억을 냈다고 하겠지만 대학병원이나 학군, 영화관, 마트, 깔끔한 포장도로와 넓찍한 인도... 등에 대한 총 가격이 꼴랑 17억 어치는 아니잖아. 좋은 브랜드의 좋은 아파트 사람들의 집값을 높이는 요소에는 같은 구 언덕배기 월세집에 살아서 인도와 차도 구분도 없고, 학군이 더이상 의미가 없는 20대 후반 직장인의 세금도 들어갔을 거라고.


그런데도 그 모부님의 부동산 가격이 다 모부님이 오롯하게 두분의 힘으로 일구신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사회에 어떤 기여도 없이 물려받는게 정당한 거고?




까놓고 타인들이 일구고 구축해놓은 인프라와 집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오로지 집만 중요한 거면 무인도 사서 대저택 짓고 살면 될 거 아님? 그런데 진짜 돈 많은 놈들 아무도 안그러고 서울 살고 부산 살고 그러잖아. 왜게요?

무인도가서 전기는 어디서 끌어올 거며 인터넷 망은 어찌할 거고, 수도, 정수 시스템은? 매일 아침 바닷물에 어제 싸지른 분뇨통 버리고 살 거야? 배 정착할 선착장도 본인 돈으로 지을 거고?

사람이 집만으로, 아파트 단지나 타운하우스 단지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 수도배관은 낡아서 교체 공사 해줘야하고, 씻는 물도 녹물로 씻을 수 없으니 정수장이 필요한거고..
현실은 심즈가 아닙니다. 비싸고 좋은 집이 존재한다고 걔 혼자 작동하지 않음.

십 몇억, 이십 몇억이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다 충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돈 들고 제 3세계 가서 심시티 해보면 됨. 그 돈으로 기반 시설과 각종 문화 시설을 어느정도 해낼 수 있다면 신으로 모셔질 수 있을테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국가는 세금으로 돌아가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안전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나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국가는 뭘했냐? 하고 물어보는 거고.
그렇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 서비스'는 누가 상대적으로 더 잘 누리고 있을까?


a는 막말로 흙수저야. 가진 재산도 없고 오히려 빚만 있음. 누가 a 집을 털어도 가져갈 거는 뭐.. 노트북? 월세방 옵션 tv? 북한이나 일본이 처들어와서 잡아죽인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임. 목숨을 잃겠지.

b는 그냥 평범해. 예적금 보험 털어서 한 7천 정도 아득바득 모았고.. 전세대출 이용해서 전셋집 살고 있어. 깔고 앉은 돈이 한 3천 될까. 차는 없어. 도둑이 들면 18k 금목걸이나 명품가방 하나, 아이패드랑 맥북... 그런 게 털리겠지. 주식도 쪼금 있긴한데 마이너스라.. 여기도 전쟁나면 그냥.. 본인 목숨에 1억원 좀 넘는 재산이 날아가는 거지.

c는 부자야. 이십몇억원 하는 자가에 살고있고 그 외에도 오피스텔 몇 개 있고.. 주식도 많아. 집 털리면? 큰일나. 금이랑 수표있고 비싼 시계에.. 그렇거든. 자차 두 대 있는데 다 외제차야. 중고로 내놔도 꽤 돈 받을 거라고 그러더라. 이런 경우 전쟁나면 일단 증발되는 주식 부터 금액이 크겠지.

d는 재벌임. 가진 거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음. 가진 사업체부터 해서 줄줄줄.. 근데 전쟁나면? 돈 몇억 잃는게 아님. 주가 폭락에 돈 들여 지었던 공장 박살날거고 그 안의 기계와 장비들 돈이 다 얼만데... 끝이란 말이야.


사회가 안전하고 국가가 건재해서 더 많이 보호받고 누리고 있는 거 누구야?
그러니 세금 더 내는건 당연한 거 아닐까? 세금 더 내고 있음에도 그 세금보다 더 큰 서비스를 누리고 있잖아. 재벌이 전쟁 무서워서 사설 경호로 나라 전체 지킨다고 생각해봐... 아니 일단 그 공장 있는 시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 지금 내는 세금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겠지.


남미나 아프리카 등 국가 치안이 막장이 된 어떤 국가들을 생각해보면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답이 나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악덕 상사 비행기표 편도로 끊어주겠다는 필리핀을 생각해보면... 치안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알겠지.
상속세, 증여세가 불필요하다! 내 모부가 번 돈이니 내가 쓸 수도 있지! 하는 인간들이 과연 얼마를 상속세나 증여세로 낼 지 모르겠는데... 무법지대가서 그 세금만큼 경호비용으로 쓰면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




사회적 인프라와 치안 서비스는 쏙 빼놓고 내 모부가 힘냈는데! 니들이 뭔데 이중과세를 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우리가 민영화를 극혐하는지 생각해보자.
너네 비싼 집 앞에서 그 잘난 회사까지의 도로 까는 비용이 니 모부의 재산을 넘을 수 있고요, 그 도로가 비포장도로면 니네 집값이 얼마나 빠질 지도 생각해 보시라고요ㅠ

너와 너의 재산의 안녕, 주말에 놀러나가서 누릴 수 있는 행복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맡아주고 있는 사회는 유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뜯어' 가는 거임.
(물론 더 많고 복잡한 맥락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래저래 가진 놈들이 더 많이 누렸을 거고 안 누렸다고 해도 재산이 존재하는 그 자체에 주변의 영향을 받았을 테니 징수해가는 거라고...




근데 그럼 왜 내가 많이 내서 유지하는 사회 시스템을 가난한 애들도 같이 쓰냐고?

일단 재벌이 아닌 이상 뭐... 좀 사는 개인입장에서는 1200원 세금 내는 게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가난한 애들 50명이 100원씩 내면 5000원이 되는 것부터 이해를 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도로 까는데 100만원이 든다?

그럼 재산 7만원 위치인 당신은 앗싸리 천만원 가진 부자라 도로깔고 야! 돈내! 하지도 못하고, 7만원 다 꼬라박자니 이용객이 많을지 적을 지 모르는 도로 민자 사업에 전재산 넣기 그렇겠지?
그때 나라가 야 너는 돈이 좀 있네.. 1000원 내라하고 옆집 사는 사람한테는 님은 800원 내셔야겠어요, 옆동 사는 없는 애들한테는 안녕? 너넨 200원, 100원씩 내라 하고 거둬가서 100만원짜리 도로를 깔고 야 써라! 대신 한달에 100/80/20/10원씩 돈 내. 부서진 데 보수하고 사고 나면 앰뷸런스 부르는 비용으로 모으게. 하는 거라고.
대신 1000만원 가진 놈한텐 만원단위로 뜯었겠지.

근데 사실 도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천만원 가진 놈이 타는 큰 세단 > 오백 가진 놈이 타는 suv >>>> 7만원 가진 니가 타는 승용차 > 5만원 가진 놈이 타는 경차 >>>>>>> 차 없는 애들이 타는 버스(개별 사용 면적을 볼 때) 아니겠냐고.
그걸 사회 전체에 적용해보면 되는 거임.


그리고 또 하나.. 끝끝내 난 이해가 안가,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받는 애들도 있잖아. 근데 난 엄빠가 열심히 노력한 재산 받는데도 세금을 떼이는데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잘난 재산 뺏기지 않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도 인프라를 조금이라도 누리게 하는 거고, 복지혜택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음. 뭐 기본 인권 어쩌고 말해봐야 머리에 꼴같잖은 자본주의! 엄빠의 노력! 이런 생각 하는 생각 채운 사람이니 안들어먹힐 거니까.

다수의 가난한 이들이 아무것도 누릴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궁지에 몰리면... 과연 '좀' 있는 이들이 언제까지 안전할 지 생각해 보라는 말. 아예 경호원을 고용할 만한 큰 여유는 없지만 세금 내기는 싫은 '좀' 사는 존재야말로.. 치안이 멸망했을 때 잡아먹기 딱 좋은 만만한 먹잇감이다 아닐까?





내 모부가 잘나서,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들의 능력만으로 부유한 거라는 생각은... 정말..

그보다 훨씬 뛰어난 두뇌 가진 사람이 수단에 살고 있으면.. 같은 노력으로 같은 부를 이룰 수 있을까? 학교가 있을지 없을지, 있더라도 그 집에서 보낼 지 안보낼 지 조차 고려해야하며 그 학교가 한국의 학교와 동일한 학습의 질을 제공할까?
어찌저찌 뭐 좀 성공했다고, 지금 한국의 중산층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재산 가치가 같음?

그러니까 국적도 인종도 시대도 가정형편도 다 운이 작용하는 거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혹은 평균값을 높여서 네 자식은 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낫게 살게 하기 위해 세금으로 이거저거 하는 거라고.
물론 용산의 누구처럼 도둑질하는 썩은 놈 있다는데는 동의하는데 해결책은 그놈을 끌어내고 더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거! 지... ㅇㅋㅇㅋ 세금 아까우니 내지 말고 건건으로 체크해서 사용자만 사용료를 내봅시다는 아니잖아.

정치인들 욕하고, 재벌 욕하고.. 뒤로 빼돌리는 돈이 얼마라느니 혀를 끌끌차고,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알고 있고, ㅁㅁ선 개통예정이라는 아파트 광고 보면서 내가 살 집은 신중하게 주변에 뭐 있는지 살피고, 자녀가 다닐 학교 주변 도로도 신경쓰면서도 정작 돈을 받을 입장에 서니까 이게 왜 존재하는 세금인지 뭔지 앞뒤 안따지고 내 돈 떼어간다고 욕하는 건 참....





미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도 너무 웃긴게..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잖아

일본 수기 투표 시스템 비웃고, 안전문 없는 전철역보면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입맛에 맞는 '세금문제' 발견하면 쟤네가 선진국 같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미국 의료문제 대부분 까잖음. 제약회사가 로비를 오지게 해서 마약성 진통제 남용해서 별거 아닌 병으로 약 타먹었다가 마약 중독자 되고, 간단한 수술도 600만원 1000만원 하는거에 놀라고.. 돈들고 로비해서 애들이 학교갔다가 총 맞아 죽어가는데도 총기 규제 못하는 거 보고 혀차면서도 상속세, 증여세로 걔들이 엄청 위대해보인다?
정작 빌게이츠나 워렌버핏같이 '생각을 좀 하는 걸로 알려진' 부자들은 아냐 돈 더 떼가야해 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인간이 상속세 때문에 고통받는지, 어디 사실 확인 좀 해보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7139900502

[팩트체크] 상속세는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다? | 연합뉴스

따라서 전체 사망자 대비 피상속인수(사망자)를 따지면 국민 가운데 어느 정도가 상속세를 내는지 가늠할 수 있다. 국세청이 6월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 즉 피상속인 수는 1만181명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인 중 3.3프로 정도가 상속세를 내야 할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96.7프로는.. 그냥 주고 가는 사람들임.

참 희한하지.. 모부님이 돌아가시면 저 사망자중 3.3프로에 속할 사람이 왜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건지... 심지어 18,19년엔 저 비율이 2.8프로였다는데?



증여세는 이럼

이건 10년 단위임

자녀가 1세 때부터 시작하면 1세에 2천, 11세에 +2천, 21세에 +5천, 31세에 +5천, 41세에 +5천해서 돈 많은 모부가 60~70까지 정정하면 40대 자녀에게 최소 1억 9천을 세금없이! 줄 수 있음
여기서 학비 같은 지원금은 당연히 제외고 혼인비도 감안을 해줌 ㅋㅋㅋ 기타 생일, 명절, 합격 축하금 등등 제외하고 순수 현금 증여만 2억 가까이 노세금으로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있는 집들은 미리미리 보험 들어주거나 따박따박 10년 단위로 증여하고 그거 불릴 수 있게 하는 거지

무조건 모부가 자식한테 기한 상관없이 5천요! 하는게 아니라고ㅠㅠ

물론 천천히 재산 늘려가셔서 자녀가 20대 후반 뭐 이럴 때부터 집값 보태주실 거면 좀 타격이 있겠지? 그래서 물가가 올랐으니 증여세 5천만원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함.


금액,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 혹은 초고액 부자들의 우회증여, 상속을 잡아낼 수 있도록 얼마이상은 감시가 필요하다
와
내가 벌어서 내 자식새끼 주겠다는데 왜 나라가 세금을 뜯어가? 내가 줄 수도 있지! 하고 분해서 씩씩거리는 건 다름



내 모부가 재산세/소득세/건보 등 뜯기고 난 뒤니까 내가 받을 때 또 세금 물리는 건 이중과세다? 외국 본받아라 썩은 나라야?
그럼 회사에서 법인세내고 이런저런 토지세 무슨세 다 냈을텐데 직원인 모부에게 월급 주는 데서 얼마 떼어가는 것부터 이중과세 아닐까? 외국도 이건 다 동일 할텐데 뭐... 삼중과세라고 깔 거임?
농부가 세금 다 냈는데 왜 유통업자들은 세금 때문에 세금계산서 맞춘다고 매 분기마다 난리며 거기서 물건 사는 소비자들은 왜 또 부가가치세 10프로 포함해서 물건을 사는 걸까?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저런 공제해주는 거잖아
소비 많은(예를 들면 자녀 키우는) 집에서 돈 돌려받는 이유가 뭐겠냐고.. 이런저런 겹치는 세금 빼드려요 하는 건데... 왜 새삼스럽게 이중과세고 한국은 너무한다는 건지...

이 나라가 그지같은 면이 없다는 거 아니고 부당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일단 집값비교 할 때 본 서울, 수도권으로 여러 시설과 직장 몰려있는 점) 이 많은 것도 사실임.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 꼭 모든게 다 우리보다 앞서있거나 살기 좋은 천국은 아니잖아?

미국처럼 완전 무한 자유경쟁에 가여운 시민인 나를 내버려둬도 안되고 국민이 아프면 지원해줘야하지만 그런 지원 비용에 들어갈 돈은 알아서 잘 구해와야함. 재벌들이나 연예인들 목 졸라서 재원 마련하라고 왜 안하냐고 화내지만 좀 가진 나는 몇억~십몇억정도의 돈은 그냥 받아야 함. 왜? 난 이름 안알려졌으니 돈 많은 애 아니고 그냥 시민이거든.

상속세 내는 자식들은 한해 사망자의 2~3%를 차지하는 극소수 부유층의 자녀인데 모르겠고 나는 안내고 싶어!

....?????
뭐 그럼 누가 내라는 거지? 10억 물려받을 거니까 나까지는 봐주고 10억 1만원 물려받는 애부터 조져라? 그럼 걔 입장에서는 만원 차이인데 안 억울한가... 10억 2만원은? 10억 5만원은? 누진세가 그래서 있는건데 그럼 또 누진세도 만원 차이나서 아깝게 구간 달라진 사람은 억울할 거 아냐... 그런식으로 따지면 이제 쭉쭉쭉쭉 가서 재용이도 억울해지는 거임 ㅠㅋㅋㅋㅋㅋㅋ




내가 아무것도 물려받을 게 없고 모부님이 빚만 있어서, 부럽거나 질투가 나서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님 ㅋㅋㅋㅋ ㅠ 내 모부님 재산이 나보다 훠배 많아.... 두분 잘 쓰고 가시면 좋겠는데 쨌든 나중에 아무것도 못받지는 않을 거임..
근데도 나는 헛소리가 싫다고 ㅠㅠㅠㅠ 몰라 내가 증여나 상속 받아도 그게 세금을 낼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설령 내더라도 내야지 어떻게 해?

청년전세대출이랑 코로나 때 돈주는 거 받아서 잘 썼고, 혈육은 취업하라고 일년에 한번인가 돈주는 그거 받아봄.
내 친구는 경기도에서 정장 빌려주고 사진찍게 해주는 걸로 취업사진 찍었고 다른 친구들도 청년전대, 중소기업전대 많이들 받았어. 결혼한 친구? 신혼부부 혜택받아서 집 샀고 애 낳은 뒤엔 정부에서 사람 보내주는 복지 받고, 애들 먹이라고 멸균우유랑 이거저거 한달에 한번 줌 ㅇㅇ..
도로 패여서 자빠져서 구청에 알리니까 치료비 보상해줬고 거기는 보수해놨더라.. 그런데 쓰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닌가?

혹시나 나는 복지 누린 거 없는데? 한다면 도로까는 인프라부터 다시 읽고 오고... 삼성이나 SK, LG같은 재벌 혹은 공장 가지고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 나는 복지혜택 누린 적 없습니다. 가난뱅이들 복지를 왜 내 세금으로 합니까? 하면 무슨 생각 들 거 같아

그럼 왜 국민 세금으로 일개 사기업들 지적재산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정부에서 같이 잡아주며, 좀 사시는 중소/중견기업 업장에 불나면 소방서 달려오고 본인들 비싼 물건 싣고 파주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타냐고.. 통행료 얼마 낸다고 그거 지을 수 없다고 오백번째 말함
돌고 도는 과정에서 세금 뜯어다가 그 돌고 도는 거 기름칠하는 거임

아니 근데 어차피 엄빠 재산이면 내 재산 아니고 나는 0원이잖아. 세금을 떼건 뭐하건 나한테 들어오면 + 아니냐고 ㅠㅋㅋㅋㅋㅋ




당장 모부님이 잔소리하면 뭐요, 나는 난데. 하면서 돈 얽히니까 내 모부가 사랑하는 나.. 힘들게 벌고 모은 재산을 가족이고 자녀인 나에게 주면 외않데 하는 거 너무 웃김.
독립적이던가 부속품이던가 하나만 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따로 쓰고 몸뚱이 따로 쓰는데 왜 모부가 번 재산이 본인 거라고 남김없이 물려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갑자기 물려받을 50억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까보니까 다 대출잡히고 빚잡히고 도박도 하시고 뭐 그래서 장례비는 커녕 빚이 몇억이라고 하면 그거 물려받을 건지?
안받겠지. 그때는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가 진 거고 나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할테니까 ㅋㅋㅋㅋㅋ

[애교정치]

글 쉽게 잘쓴다.... 엄청 잘읽었어! 너무 좋고 유익한 글이야

[환장의 짝궁]

부 축적하는데 우리나라의 좋은 인프라나 치안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혼문]

저 네이트판 마지막 댓글 1주택 재산세 타령하는 사람 미국 가서 재산세 내보라 하고싶다

[얘들아웃긴거없냐]

와 자게글이구나 대박 잘썼다

[짜슐랭존맛]

ㅋㅋ상위 3프로라 상속세 걱정하는거지? 별ㅋㅋㅋㅋㅋ 가족경영 대부분인 이나라에서 참 별걱정을 다한다싶음 억울하면 좀만 덜 부자지ㅠㅜ 97퍼안에 힘내서 들어보지그래

[왕대갈]

북마크 북마크...

[루파루파]

오 ... 나도 사실 상속세 좀 너무한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축이었는데 이 글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너무 편협했다🥺 좋은 글 고마워~!

[푸방옹]

부의 재분배…

[칷씨 면책이야]

이중과세가 개소리인게ㅋㅋㅋㅋ

본인이 옆사람이랑 이용하는 사회시스템(?)은 비슷한데, 돈 더 번다는 이유로 많이 내는게 불만인가본데
그거 앎?
당장에 필리핀이나 브라질 같이 못사는(?)곳에 돈싸들고 이사가면
싸게 렌트하고 먹고 놀고 할수있을거같지?

한국 만한 거주수준을 누리려면 월세가 비슷하거나 더 비쌈
왠지 아냐? 거긴 치안이 안좋아서 아파트도 담 둘러쳐서 살고 경비원이 자동소총들고있음
그리고 깨끗한 물도 정수하는 시설이 설치된 집,
전기수급이 일정하고 도로정비가 잘 된 지역,
안전하게 창문열고 살수있는 곳
그 모든걸 충족하려면 거기서도 한국보다 돈을 더 써야해

사업을 하려해도 부정부패때매 삥뜯기고,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기도 하고

사회인프라부터 심지어 민주주의 유지, 나의 권리까지도 세금으로 유지된다는 소리다

[깁미더머니예]

글 진짜 잘쓴다

[밀키비닐라엔젤]

와 이해 쏙쏙됨

[아보카도우유]

이런 글에 상속세 내는 사람 드물다 상위 몇퍼다 하면 자기는 그 상속세 내는 대상이라는거 굳이 티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꼭 나타남ㅋㅋㅋㅋ 그렇게 나 부자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면 걍 좀 내~

[아보카도우유]

당장 한국에서 도로, 가로수, 치안, 깨끗한 수도, 쓰레기 처리, 동네 공원과 공공시설 하물며 내돈내고 가는 카페마저 다 복지가 기여하는 걸 누리는건데 자기는 뭘 복지혜택을 본게 없대ㅋㅋㅋ

[와대장학생]

맞아 빚은 상속 거부하거나 한정상속 받잖아 부모와 난 독립된 개체니까 근데 남인 부모의 재산을 왜 내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국가에서 그걸 왜 봐줘야해?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게 당연한거지

[헤이미쉬클렌징밤]

아휴 그럼 상속세 내지마라 진짜 멍청해 죽겠네

[얼그레이리모컨]

진짜 너무너무 자본주의의 실패를 명확히 드러내는 주장이라고 봄
내가 내 애 주겠다는데 왜 돈뜯냐 이거ㅋㅋㅋㅋ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내방창문초록색]

ㅋㅋㅋ그 상속받는 니 애도 세금 먹여가며 컷는걸 모르네

[간장공장공정장]

ㅁㅈ 나도 어려서 뭣모를땐 부자들/중산층 억울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최소한의 존중조차 못받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함. 빈부격차는 늘고 결국 돈으로 인권을 살 수 있게 되면 부자들한텐 좋은 세상 되게? 아님. 차별과 혐오는 약자를 먼저 죽일뿐 결국 기득권층도 죽게 만듦. 사회 시스템에 헛점이 많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좀 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듯

[인샤알라]

중국 상속세 없고 양부모한테 한자녀가 몰빵받아서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부자가 된다며 그리고 빈부격차 엄청 극단적이고 이런측면에서도 상속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

[치즈냠냠]

진ㅋ자 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겼어 그동안

[이끼류]

말이 상속세지 ㅋㅋㅋ 나 아닌 다른 개체가 번 돈을 챙기게되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
상속을 가족 테두리로 묶어서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한다면 난 사실 재산뿐만아닌 모든 법리적인 것들도 적용해야한다고 봄
넓은의미로 보면 연좌제도 수긍해야하지ㅜ않나 하는 맘.......
부모의 유산이 내것이면 부모가 살아생전 행한 모든것들의 책임을 내가 져야한다고 생각함...
그게 지금 우리사회에 맞나...? 전혀 안맞음 ㅋㅋㅋ
우라나라처럼 특히 가부장이지만 가족주의적인 분위기가 덜한 나라에는 더더욱 앙맞다고 봄

[White Russian]

세법에서 부모자식이든 부부든 어떤 관계든 독립적으로 인지하고 각자의 재산과 소득에 세금은 착착 부과하면서 왜 나라 지원금 줄땐 부모 소득 재산까지 따져? 난 부의 대물림은 최대한 늦추고 천천히 가야 좋은사회를 오래 유지할수있다는 입장에서 상속증여세 세율은 납득할수있는데 부모와 내가 세법상 별개라서 상속도 포기할수있다면 국가지원에도 부모 재산 보지 말아야한다고 봐
Ai 발전한거 어따쓰게? 솔직히 의지만 있다면 부모님 신용카드 자식이 쓰는거까지 다 잡을수있거든? 그런거 빡세게 잡고 대신 국가지원사업에 부모 소득재산 기준좀 빼줬으면 함

[내가안뽑았다고몇번말해]

와 글 진짜 잘쓴다 바로 이해됐어

[이번주로또세후50억당첨자]

오 ...진짜맞말

[AMDL]

과세구간은 손봐야함 몇십년째 그대로인건 에바임

[성산일출봉]

22 과세구간이 존나말도안되니까 그뤃지

[연하조-하♡]

333 누가 세금 안낸다고 했나요ㅠ 과세구간이 몇십년째 그대로라 지금 돈의 가치로는 말이 안된다구요… 손 좀 봐달라고…

[암던하이딩]

난 진짜 세금 안내거나 덜내고싶다고 하는 사람들(물론 과도하면 안되지만)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음 좋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잘 되어있는 아파트 그만큼 관리비 많이 내잖아 관리비 비싸도 그런 아파트 들어가고싶어하잖아 인프라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그거임 인프라들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거고 일종의 관리비인거임 그거 덜 걷으면? 결국 좀 사는 사람들 보안 경호에 세금보다 더 큰 돈 들어가게됨 결과적으로 돈 더쓰게 되는건데 ㄹㅇ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전형적인 케이스같음

[Eㅏ잔]

아까 얼빠진 글 봤는데.. ㅋㅋ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