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고령화 진입문턱에 선 제주 2023.12.12

[백승주]

2023년 초고령화 진입문턱에 선 제주

제주일보 승인 2023.12.12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논설위원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고령화 이슈는 전국적 현상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경기침체와 불황속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순기능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분류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화된 사회를 초 고령화 사회라 한다.

고령화 추세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 현상이지만 그 정도나 속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고령화의 요인으로는 우선 출생률 저하, 평균 수명의 신장 등을 들 수 있다. 즉, 출생률의 지속적 감소로 젊은 층이 서서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 중 고령 층 비율이 높아가는 경우다.

이처럼 사망률이 저하되고 평균수명이 신장되면 고령인구의 증가율을 자연스레 심화시킨다. 이는 종전의 다산(多産) 다사(多死)의 시대가 소산소사(小産小死)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인구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더 나아가 ‘항아리형’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동인구의 고령화, 노동인구의 부족, 가족구조의 변화, 보호수요의 증가, 연금이나 의료 등의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그 주된 요인으로는 지역 또는 국가경제의 지속적 침체,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신산업군의 발굴·육성 정책의 실패, 출산정책의 실패, 이민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강구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 노동력 보충을 위해 외국인과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외국인이나 여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을 위해서 출산·육아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정비를 서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등 각종 재택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의 충실화를 도모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외도 일본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도모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위기는 출산율 감소,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지역산업의 낙후성 심화, 신산업의 수도권 집중, 젊은 층의 대도시로의 유입 등으로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요 대기업 산업군의 집중과 생산성 향상, 주거문화 환경의 개선 등으로 젊은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중이다.

최근 저산업화된 제주는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시화됐다. 젊은 층을 위한 지역 산업역량이 고도화되어 있지도 않다. 주력 농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또한 예전만 못하다. 그렇다면 제주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것은 젊은 층의 이도(離島)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산업 군을 발굴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4·3 등 과거사에 집착하기보단 생산적 일자리창출 강화를 위한 미래투자 유치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