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건수 15% 줄고, 장기처방 증가…수가인상 절실"

[게시물관리자]

2022년도 수가협상 '시동' …건보공단-의약단체장 간담회 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의약단체에서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 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어느 때보나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 증가만 의존하고 있는 약국의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계의 상황은 이제 데이터로 그 어려움을 증명하고 있다. 2019년도 전체 유형의 행위료 증가율은 12.4%였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유형의 행위료 증가율은 0.6%로 역대 최저증가율을 보였다"며 "약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약국은 행위료가 2019년도 대비 7.7%가 줄어 공급자 유형 중 제일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건수는 2019년도 대비 15.08%나 감소해 약국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약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줄이고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면서 만성질환 환자들의 장기처방조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약국 행위료와 약품비 비중은 25%, 75% 정도의 수준이 유지되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22.3%와 77.7%로 약품비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91일 이상 조제료를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하에서 이처럼 장기처방조제가 지속되고 정착되기 시작하면 약국 행위료 비중은 더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증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처방 건수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 약국 경영의 큰 위기상황까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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