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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김해시 한림면 성우정공 1,2공장 신설승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성우정공 1,2공장 공장설립)
위치: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752-7번지 외 1필지
면적 및 용도지역: 면적 1,852.0m²,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업종 및 생산품: 업종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생산품 롤러 샤프터, 베어링하우스
건축면적 및 인원: 건축면적 493.63m², 인원 8명
생산공정: 원료(철판 등) -> 1차 황사가공 -> 용접, 열처리 등 -> 2차 정사가공 -> 검사 -> 포장 -> 납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해당없음
협의근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 제2호 비고 6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성우정공 (김해시)
사업기간: 2009년 4월 ~ 2011년 9월
2. 총괄 및 입지관련 검토의견
총괄:
본 사업은 성우정공 1,2공장 공장신설 사업으로서 사업예정지는 하류 약 14.4km 지점에 딴섬강변여과수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상수원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민원 발생 시 사업자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입지관련 검토의견:
사업예정지는 하류 15km 이내에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나, 동 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경우)의 규정에 따라 동 취수장이 강변여과수 취수장이므로 공장입지가 가능함.
다만, 동 지침 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입지를 금지하여야 함.
3. 세부 협의의견
대기질,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 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공사 시 작업시간대 조정(야간공사 지양), 주기적인 살수 등을 시행하여야 함.
소음배출시설은 방음시설이 설치된 실내 배치(옥외 작업 금지)하고, 옥외에서는 절단, 도장 등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발생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적장 주변에는 주기적인 살수, 상시 방진망 설치 등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수질:
사업시행 시 동 사업에 할당된 배출부하량(0.15kg/일)을 준수하여 해당 단위유역(김해시 낙본J)의 개발할당 부하량 범위 이내로 관리하여야 함.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추가자료(p.107)에서 제시한대로 자체 오수처리시설에서 BOD 5ppm 이하로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함.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은 저감시설(저류조)을 설치·운영하여 하류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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