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통지 ◀ 2015. 백악관 협박글 관련 2013. 3·20 전산 대란 사이버테러의 위장 수사에 관한 증인신문 있음

[서울고등법원]

▶ 재판통지 ◀ 2015. 백악관 협박글 (일명 오바마 딸 강간 및 리퍼트 재암살 공격 협박 사건) 관련 2013. 3·20 전산 대란 사이버테러의 위장 수사에 관한 증인신문 있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다), 사건번호: 2022 나 2020025 , 원고: 이O수, 피고: 대한민국 재판 에서
2015년 백악관 협박글 사건 (일명 '오바마 딸 강간 및 리퍼트 재암살 공격' 협박 사건) 의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음.
◎ 일시: 일시: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 4시 (10분 전 입장 부탁)
◎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4층 405호 (건물 복도가 복잡하므로 6번 법정출입구에서 직원에게 미리 문의)
◎ 오시는길: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로 1분

전 세계에 보도된 2015년 백악관 협박글 사건(이하 협박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2013년 3.20 전산망 마비사태(이하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문할 예정임.

◎ 수사기관은 협박사건의 증거로 노트북을 압수했지만, 용의자에게 사이버테러를 조사하였음. (The investigative agency confiscated the laptop as evidence of the threatening case, but investigated the cyber terrorist case to the suspect.)
◎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는 구치소에 9개월간 수감됐고, 협박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등 보복 조치를 받았음. (During the trial, the suspect was imprisoned in a detention center for nine months, and was retaliated by being forcibly hospitalized in a mental hospital for claiming innocence in a threatening case.)
◎ 수사기관은 노트북의 가상 운영체제를 통해 사이버테러를 의심하고 노트북을 협박 증거로 위조하였음. (The investigative agency suspected cyber terrorism through the laptop's virtual operating system and falsified the laptop as evidence of intimidation.)

재판이 끝나고 진실에 관심있는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