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헌재 결정 승복해야..

[한현일]

***여권,헌재 결정 승복해야 ***

"국민과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인다."(지난 5 월 당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헌재 결정은 국민의 참다운 민의를 헌법기관에서 확인해 준 것으로, 평범한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권위있는 헌법기관의 판단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도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헌법질서가 수호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정으로 국민 들에게 감사하고 헌재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천정배 원내대표)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을 했을 때 여권은 일제히 헌재에 대해 찬 사를 쏟아냈다.

헌재가 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 밖이었다. 헌재 재판관 일부도 아니고 압도적인 다수, 8대1로 결정을 내렸 텔레비전 생중계 를 지켜본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기대와 다른 결정에 여권의 충격과 당혹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노대통령이든 이해찬 총리든 여권은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선언을 해야 한다.

지난번 탄핵 기각 발표 때처럼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正道)다.

"관습헌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는 노 대통령 발언이나 "차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겠다"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와 지역균형 발전은 참여정부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젠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려워진 만큼 중단하는 게 불가피하다. `우회로`를 찾으려 한다면 또다시 충청권 주민들에게 헛된 기대를 줄 수도 있다.

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과 수도 이전을 연계하는 등 정치적 승부수를 다시 띄운다면 또 소모적인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헌재 결정을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보수세력의 반동으로 여긴다면 시대착오적이다.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런 때 국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국감장을 나가는 식의 감정적이고도 불만섞인 대응은 책임있는 여당 의원 모습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박근혜 대표는 쾌재를 부를 게 아니라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다수 당이던 시절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됐던 법률이다. 더욱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충청권 표심을 겨냥, 정략적으로 법안을 가결시킨 원죄가 있다.

서울시도 1000만명 서명운동만 중단할 게 아니라 28일로 예정된 수도 이전 반대 궐기회를 취소하는 게 맞다. 충청권의 충격을 감안한다면 야당에서 오히려 대안을 내는 데 고심해야 한다.

이번 일은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적어도 정치권의 잘못된 입법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안겨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년여에 걸친 신행정수도 논란은 국론을 양분했고 그동안 여야 정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수도 이전은 국민 절반이 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것이 결과적으로 좌초해 큰 후유증을 남겼다. 어찌 보면 민심을 거슬러 `과속한 탓이다. 특별법을 통과시킨 원죄는 한나라당이지만 여당과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ㆍ사회적 손실을 끼쳤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중이다. 지도부는 요즘 `연내 통과` 내지는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과반수에 매달리는 조급증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당은 총선 민의를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없는지 되새겨 봤으면 한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과반수 확보는 총선 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에 덕본 점이 많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충청권 민심을 추스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도 후보지로 `확정됐던` 충남 연기ㆍ공주 일대에 기업도시나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도시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입주하는 신도시를 구상해볼 수도 있다. 외지에서 유입된 부동산 투기꾼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값 폭등과 폭락으로 피해를 보게 된 현지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돈이 서울로 역류할 것에 대비한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동시에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헌 결정은 누가 환호하고 침통해 할 일이 아니다. 그럴 겨를도 없다. 모두가 패자다.

경제위기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간다. 대통령은 정쟁에서 벗어나 경기 침체와 실업, 투자 부진 등 경제 문제 해법에 승부수를 띄웠으면 한다. 먹고 사는 어려움이 해결돼야 민심과 정국도 안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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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10월 22일 매일경제신문의 조경엽 정치부장
( cho@mk.co.kr.)의 컬럼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는 왜 이렇게 선택의 운이 나쁜지 가슴아프군요!
♬♪흐르는 음악은 Nanamouskouri의 "Over and over"입니다.

[Choi Byung-In병인최]

탄핵을 기작시킨 것은 노통의 체면을 지켜준 거. 한번더 기회를 주자는 뜻이었지. 근데 수도이전을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추진한다는 대통령답지않은 발언을 듣고, 아불싸 우리 헌재가 잘못했군!하고 한탄한거 일거야. 근데 이번 일은 그때 못다한 8:1로 가결한것. 이제 노통은 물러나야지!

[강태용]

지극히 평범한 사리임에도 이에 귀를 귀울이지 읺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일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