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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
‘노무현 명예훼손’ 1심 판사 논란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8.12. 05:00
업데이트 2023.08.12. 06:18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11일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의 판사는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였다.
그는 지난 10일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감정적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법조인들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래픽=이지원
그래픽=이지원
이후 법조계에서는 박 판사가 고교와 대학 때 썼던 글들과,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박 판사의 과거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이를 주도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주진우씨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현 야권 인사에 집중됐다.
정 의원 혐의는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박 판사는 “글 내용이 악의적이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판사가 고3 때인 지난 2003년 10월 작성한 글에는 “만일 그들(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른 글은 박 판사가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촛불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쓴 ‘후기’였다. 여기서 그는 “전·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라며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박 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4년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기사와 글을 찾아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은 친노(親盧)에 가깝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거론한 ‘정진석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진석 판결’은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판사도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판결에도 스며들 수 있지만, 이번 판결처럼 노골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형사 판결은 판사가 누구냐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진폭 안에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 들어 그런 기본이 무너졌다”고 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이제 재판부가 배당되면 피고인들은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부터 찾아 본다”며 “사법의 신뢰와 형사 재판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이런 불신을 막는 것이 이제 사법부의 숙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본지에 “특정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의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판사는 법원 관계자를 통해 “공개된 판결문 외에 다른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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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8.12 06:13:21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고, 감정에 치우친 판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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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MS
2023.08.12 06:18:47
큰 문제다. 대법원장 교체 후 싹 소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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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d rose
2023.08.12 06:16:09
판사가 노빠일거라고 추측했었는데 역시나였군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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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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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8.12 07:30:26
노빠보다 더 나쁜 주사파 종부기입니다.
조박
2023.08.12 06:22:14
판사라는 xx가 편향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판사냐 ?? 판사 자질이 없는 인간이 어쩌다 판사가 됐는지 한심한지고... 나이도 어린 x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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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8.12 06:19:29
거짓말 전문인 김명수 좌파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는것 자체가 순진한 국민들의 기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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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
TNT
2023.08.12 06:30:17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사법부 좌빡놈들의 너희에 우리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성향과 감정과 자기 족 꼬올리는 대로 판사라는 직책을 남용해 함부로 이런 엉터리 감정적,적대적,편향 판결을 하고 사법 질서를 개판만드는게 목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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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가리
2023.08.12 06:30:05
저렇게 경도된 시각을 가진 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판사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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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
사랑과 평화
2023.08.12 06:32:12
이게 무슨 개판결이냐~ 노무현 부부가 공인 아니라면 왜 언론에 계속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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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는세월
2023.08.12 06:41:34
김명수가 앉힌 좌파성향의 짙은 색깔의 판사들은 죄다 승진하며 자리보전했다. 그 댓가로 재판은 지연하고 영장은 기각하고 아주 지멋대로다. 곧 김명수는 수사대상이고 직에서 물러난다. 이제 그 주변을 깨끗이 물갈이하고 교체해야 한다. 징그러웠던 정치성향 판사들은 지방 한직으로 죄다 날려버려야 한다. 이미 쓰레기로 부류되어 더는 정의와 신뢰는 무너진지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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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0
멸공또멸공
2023.08.12 06:32:58
좌파 종북주사파 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강화로 척결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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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1116
2023.08.12 06:05:31
지들 잘못은 절대 인정 못하는 윤재앙 극우 똘들이 제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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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8.12 06:27:22
똑같이만해라야야~~ 좌우똑같이 이자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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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8.12 06:32:54
판사가 노무현 키즈인듯. 판사를 ai로 대체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에 물든 감정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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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8.12 06:40:12
저게 무슨 판사야 더듬당 하수인이지~~ 이수진봐라 요즘 판사들 수준이 저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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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uhk
2023.08.12 06:37:32
이 편향적 판사놈에게 여당이 고발한 거짓 선동건 모두 몰어주어 공정한 법집행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판결하는지 추가확인........ 옷을 벗게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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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12 06:37:19
이런 자생 간첩은 법복을 벗겨야 한다. 사법부 각성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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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8.12 06:37:11
박범계..현직 판사로 있다가 노무현을 추종하여 정치에 뛰어든 대표적 정치 판사...정진석은 제2의 박범계에게 당했네,,어쩌먼 술취한 사람 처럼 국회를 희극화한 이수진(동작 을 국회의원,판사 출신)과도 흡사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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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12 06:50:59
박병곤이가 무슨말을하든 이번 판결은 법리에따른 판결이아닌 노무현에대한 비판의 악감정을 판사라는 권력으로 내린 희대의 나쁜판결이고 개인적 감정 판결이라고본다.사법부가 이렇다면 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믿겠을지 참으로 나라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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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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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밀각골
2023.08.12 06:37:03
정진석의원의 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 당시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판결하는 높으신 판사("파~~ㄴ, 새"라 하면 또 경고가 뜨니)란 놈은 모지리도 그런 모지리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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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뚱
2023.08.12 06:44:51
김명수 따라 9월에 법원 밥숟가락 놓지. 정치를 해라 차라리 개법원의 개구라 판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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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굵은비
2023.08.12 06:41:57
존경을 하다가도 자살을 하면 구것이 누구였든 존경을 철회 해야지 이 便判아. 자살은 죄악이야. 그라고 대통령 바로 마친 대통령이 자살 함으로 국민들이 갖는 모멸감과 창피함을 무슨수로 갚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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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
철새는 날아가고
2023.08.12 06:44:37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하는 넘은 판사복이 아니라 죄수복을 입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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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mbo
2023.08.12 06:38:32
더듬어 봉투당에 비례대표 ㅇ순위일쌔 이 짜 ~ 으식도 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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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콜롬보
2023.08.12 06:43:50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에 잠입한 북괴 추종무리와 간첩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할 판사가 저렇게 이념적으로 좌익에 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저런 건 솎아내서 저희들의 조국 북한으로 강제북송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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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촌회원
2023.08.12 06:41:23
사법부도 빠~알갱이가 득실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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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조2
2023.08.12 06:50:38
감정적 판결이고 뭐고 이 박병곤이라는 놈 집안조사 해봐라. 발.,치산 후손이거나 고첩일거다
답글작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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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퇴치
2023.08.12 06:44:05
판사가 아니고 편향적 분노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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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8.12 06:56:05
판사의 감정적 정치적 판결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이런 경우 판사를 고소 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성향의 판사가 다루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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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8.12 07:10:09
김능환이라는 자는 대법원판사인 주제에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한다는 마음으로 한일청구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판결을 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했다. 이후 판사라는 직종을 다시보게 되었다. 지금 이순간도 정치성향을 가진 판사들은 객관적인 판결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신을 얹어서 판결하는 바람에 나라가 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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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8.12 07:08:41
수차 말 하지만 사법부 판사들 중에 공산당 죄파 암약 하고 있다.이건 정치 성향을 떠나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갈 계략으로 봐야 하지안나. 도대체 한두 건이면 정치 성향 말하지만 이건 간첩사건은 재판이 전멸 상태 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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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08.12 07:07:51
이해찬의 영구집권론은 더 큰 문제인데....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는 판사군. 진혜원과 같은 레벨의 장애를 갖고 있는 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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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뭉가개놈
2023.08.12 06:47:28
양심과 순리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감정에의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판사 자격이 없다 언제나 정의로운 판사의 정당한 판결을 보게 될것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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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8.12 07:05:26
서울중앙지법은 그럼 이 판결이 문제 없다는 건가.3권분립에서 법원은 법조인들이 별도로 싸워쟁취한 것도 아닌데 국회나행정부에 버금가는 권력을 부여해주었다.그틀의 꼬장꼬장한 윤리와 도덕관념을 깊이 사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관행적으로 내려온 형량을 무시하고 박판사와 같이 정치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불신,나아가 사법부 폐지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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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8.12 07:04:48
대법원장 교체 후 법원내 사조직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보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옷부터 벗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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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08.12 07:01:08
박가 같은 자는 파사자격 없다 스스로 옷을 벗지 않으면 국민들이 벗겨버려야한다.재판이 로또도 아니고 이런 놈에게 재판 떨어지면 자유우파 국민들은 재수없이 뭐 밟은거고 간첩들은 로또 당선된거고 이건 재판이아니다 .개판 로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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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8.12 07:00:51
이 판사한테 조국 걸리면 무죄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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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3.08.12 06:53:57
판사는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고, 이것을 지키ㅣㄹ 수 없거나 지키지 못하면 법복을 벗고 정치판으로 나서야 한다. 판결에 따라 패소한 측으로부터 OOOO 대접을 받는 것은, 판결문을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판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하루빨리 정치가 배제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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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8.12 06:44:03
이쯤되면 박정희때 사법파동이 그리울 때다. 그런 판결을 때린 판세를 강제전출시킨 역사가 있었다. 그래야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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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23.08.12 06:43:57
남방계 카르텔 LH도 남방계 카르텔 아그들 모두 정리하잔여 한달 후 나쁜 대법원장 교체되면 다 정리해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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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8.12 07:03:56
뇌썩어 빠진 사이비 정치꾼 촉새를 좋아하는 거시기도 있나 보지? 차라리 촉새 따라 정치 선동꾼질이나 하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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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8.12 07:03:19
법원 판결이야말로 A.I.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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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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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8.12 07:02:38
판사가 법에 따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속마음을 내 비친것이구먼.. 문제되니 법원이 만들어준 보호막 뒤로 숨은것이고.. 38살이나 먹었는데 세상을 왜 저리 삐뚤게 사는지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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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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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비한당
2023.08.12 07:01:52
뼈속까지 좌파 놈
답글작성
5
0
벽안
2023.08.12 07:01:49
그런 판사도 문제지만 그런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배후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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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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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민
2023.08.12 06:59:58
아니 이제 아세요 김명수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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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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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8.12 06:58:46
정치가 주업인 판사들이 너무 판치고있다! ㅡ문재이니의 주구 김명수 법원에선 온천지가 좌파리 판사들 일색이다.
답글작성
5
0
오박사
2023.08.12 06:53:29
이제 그만! 종북좌파가 사법부를 농릭하는 시대를 종식시키자!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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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찢재명
2023.08.12 06:50:25
판사놈이 노빠
답글작성
5
0
산지기형
2023.08.12 07:04:25
얼마 남지 않은 거짓말 대왕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소해서 법으로 처단하는 것이 정의실현이다.
답글작성
4
0
등대
2023.08.12 07:03:52
저 판사놈 김명수 따까리에 종북 추종자였구나?
답글작성
4
0
Sksk1116
2023.08.12 06:20:35
단순 팔로우도 문제라면.. 대학동문들, 검새 후배들로 도배한 윤재앙은 제정신이냐? 편향ㅇ같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하지 말고 일본으로 꺼져라! 북한, 남한돼지 모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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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3.08.12 07:15:57
전교조로 인한 대한민국 교육의 참상이다! 전교조로 인해 이런 삐뚤어진 판사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럼 자들이 다 퍼져있다! 전교조의 교육의 좌경화가 얼마나 국가에 해악을 끼칠 지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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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8.12 07:15:27
박판사님 법뒤에 숨지 마시요 조구기 답소 당당하면 말을 해봐/ 재판에 빨간 물감들이는 것은 잘못된것이고 상고심에서 5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수정될 것이오 그럼 당신은 법정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이 되는것이지요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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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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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8.12 07:15:18
탁상공론하는 판사,검사,공무원들 정년이 보장되니^ 그냥 룰루랄라네^ 인적 조정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적으로 만들자.^ 정신이 너무 허벌레하고^ 시간만 때우는 세금 도독들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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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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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8.12 06:58:37
이력을 보면 대략 성향을 알수 있는데 이력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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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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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11874@n****
2023.08.12 06:57:52
저런 게 판사라고 앉아 사람의 목숨을 흔드니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를 정치 집단화한 김명수 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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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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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
2023.08.12 07:18:54
공산당원 판사들은 이참에 모두 참수시킵시다. 혁명적으로 대법원장이놈부터 없애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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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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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8.12 06:55:47
김명수 사법부이 정치 편향 불공정 판결은 사법농단으로 처벌해야 앞으로 불공정 정치 편향 핀결이 없어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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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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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은천
2023.08.12 07:44:14
일부 정치적 편향성을 갖인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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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유바바
2023.08.12 07:44:13
저런 위험한 인간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거’가 답이다. 저런거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 망거지는거 순식간이다.
답글작성
1
0
아울이
2023.08.12 07:44:11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인이 맞다.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받고 국가 연금도 받으니 등등 공인이 맞는다. 따라서 정진석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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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송산인
2023.08.12 07:40:51
감정에 따라 꼴리는대로 판결하는 판사 퇴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들 판사 때문에 모든 판결을 믿을 수 없어요.
답글작성
1
0
파린하늘
2023.08.12 07:39:20
법원 카르텔의 불법을 청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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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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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8.12 07:31:52
판결문이라는 것과 양형 선고부분만 빼면 야권 인사가 여권 인사 성토하는 글인데요 - 유치원생 내 딸 -
답글작성
1
0
씹는남자
2023.08.12 07:31:38
악의적인 판결이라 정치적 판결로 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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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빅픽처
2023.08.12 07:27:47
판사가 법리 원칙에 따른 판결을 아닌 자기 감정에 지우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없다 판사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등이 개입된 판결을 절대로 내려서는 안된다.김명수의 사법부가 역사상 가장 잘못된 사례로 남을것이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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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pill****
2023.08.12 07:14:35
판사가 사회 질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혼란과 분쟁을 조성하는 게 문재인의 사법부가 해온 일이다. 가증스런 김명수 이런 자를 만든 문재인의 책이크다. ** 이번 잼버리도 문체부 소관인 분야를 여가부에 배당한 문의 결과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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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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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
2023.08.12 07:42:58
우리나라의 판사임명 시스템은 전면 개편해서 미국시스템을 도입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시패스하고 인생경헝도없고 사회경험도없는 사람이 한인간의 유무죄를 판단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도없이 단죄한다는게 말이되는지?법원부터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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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8.12 07:28:06
법조계 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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