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창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賴淸德·65) 주석이 승리를 거뒀다. 독립·반중 성향의 민진당은 대만에서 1996년 직선제 총통 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vs. 강권주의(極權主 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돤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안관계는 급진적인 독립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관계 정책을 계승할 것인바, 양안관계의 냉각 상황은 지속 또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만과 안보,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미중 관계의 관리 필요성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대만과의 협력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안관계가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의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 특히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 강압이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칭더 신정부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기회 및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돤다.
이런 국면에서 중국은 중국군이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5/23일부터 이틀간 진행했다. 훈련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실시 되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본섬에서 24해리(약 44.45㎞)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인 연합상륙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무력 공격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훈련으로, 실제 무력 침공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상봉쇄를 통해 물류를 차단하고 대만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협박을 가한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 당시 해상 강국인 영국은 독일의 항구를 해상봉쇄 함으로써 물류의 흐름을 막아 독일 국민들은 식량부족으로 쓰레기통을 뒤질 정도로 심한 경제난에 직면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중인 와중에 양안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동북아의 안보지형에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고로 대부분의 전쟁은 약육강식의 영토분쟁이지만 명분은 역사분쟁에 그 근거를 둔다. 즉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그 땅은 내 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은 시작된다.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강탈할 때도 한반도의 역사와 한글을 말살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총독 이토히로부미는 일본이 한반도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를 뿌리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조선사 편찬회란 기구를 두고 조선의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을 했다. 이완용과 박영효 등이 위원으로 참가했다.조선사 편수회는 일제가 조선 침략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국 민족사를 타율적이고 정체된 사대주의적인 역사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단군 조선’을 단순한 신화로 격하하여 사료에서 없애고 민족적 기상이 돋보이는 주요 역사 사실에 대한 축소 및 왜곡이 있었다. 특히 조선사 편찬 이후 전국에서 모은 역사 사료 원본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고 일부 사료들을 없어 버려 해방 이후까지 민족사의 왜곡이 이어졌다. 이 편수회에 참여한 부역 학자들이 해방 이후 역사학계에 자리잡아 한국사 왜곡을 더욱 조장하는 등 조선사 편수회는 오랫동안 민족사 연구에 해독을 끼치고 사학자들의 민족사 연구를 크게 제약하는 부정적 기능을 한 원천이 되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한국사 바로 잡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도 1980년대에 내몽고 적봉시에서 발굴된 홍산문화가 황하문명보다 천년 이상 앞선 고조선의 문명임이 드러나자, 고고학적으로 요하문명이 중국 황하문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하문명이 중화문명의 일부라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였다. 중국의 황제는 만리장성 북쪽은 오랑케의 땅으로 치부하고 한번도 넘어본 적이 없다. 또한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국가인데 하나로 통일된 중화민족국가론을 주장하는데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억지다. 민족이란 언어와 역사,문화를 오랫동안 공유하는 집단인데 ,중국은 청나라 시기에 언어와 역사가 다른 위그르와 티벳 같은 지역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중국에 강제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지금도 기회기 있으면 독립을 원하고 있다.현재 중국 영토의 1/3이 이 때 중국에 강제로 편입된 것이다. 고구려와 만주 지역의 우리 역사도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중국 역사화를 진행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도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중국은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라고 주장한다.백과사전이나 교과서에 이런 왜곡된 역사를 끊임없이 게재하고 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서양 속담에 '역사는 반복돤다'는 말도 있다. 작금의 편향된 대일본관계와 중국의 고조선과 고구려에 대한 역사 왜곡의 숨은 야욕을 경각심을 갖고 직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에 올라온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발표 내용을 선별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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