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자동차 수입 더욱 까다로워진다 - 2018년 아세안 역내 자동차 무관세 수입 발효 대비해 수입 자격요건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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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자동차 수입 더욱 까다로워진다

2017-11-02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2018년 아세안 역내 자동차 무관세 수입 발효 대비해 수입 자격요건 대폭 강화 -

- 내년도 수입산 vs 토종 자동차 주도권 경쟁 치열해질 전망 -

□ 2017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 시장 현황

  ㅇ 2017년 1~9월 기준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 19만8253대, 전년동기대비 8% 감소

    -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2017년 1~9월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 총 19만8253대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함.

    - 특히 승용차(-7%), 상용차(-7%), 특수차(-18%) 모든 부문에서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1~9월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자료원: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VAMA)

  ㅇ 자동차 총 판매량 감소 속에 수입산 자동차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

    - 2017년 1~9월 기준, 현지 조립생산 차량(CKD) 판매량은 14만1723대를 기록해 전년대비 28% 감소함.

   - 그러나 수입산 자동차(CBU)는 5만6530대가 팔려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함.

베트남 CKD, CBU 차량 판매량 비교

자료원: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VAMA)

  ㅇ 태국, 인도네시아 2개 국가 자동차 수입액 비중이 무려 49.3% 차지

    - 작년에 중국과 한국을 제치고 베트남 자동차 수입국가 1위에 오른 태국이 올해에도 최대 수입 국을 기록 중임. 베트남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태국은 베트남 자동차 총수입액 기준 3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수입액 역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함(2017년1~9월 기준).

    - 올해 주목해야 할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베트남의 대인도네시아 자동차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8.4% 증가한 2억 8134만 달러를 기록해, 태국에 이어 베트남 자동차 수입국가 2위로 급부상함.

    - 반면 기존에 베트남 자동차 수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중국, 한국, 일본은 모두 수입액이 크게 감소했음.

베트남의 자동차 주요 수입 국가

순위	국가명	2016년 1~9월		2017년 1~9월		증감률(%)
		수입량(대)	수입액(달러)	수입량(대)	수입액(달러)	수입량	수입액
1	태국	23,892	442,394,360	26,599	484,137,737	11.3	8.6
2	인도네시아	2,860	32,527,417	15,860	281,340,399	454.5	88.4
3	중국	8,862	341,024,880	6,136	233,227,161	-30.8	-46.2
4	한국	13,822	239,564,544	6,349	139,974,491	-54.1	-71.1
5	일본	5,996	236,326,416	2,553	85,461,950	-135	-177

주: 순위는 2017년 순위 기준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2017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 시장 부진 주요 원인

  ㅇ 내년으로 자동차 구입 미루는 베트남 소비자들

    - 대다수 베트남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베트남 자동차 판매시장이 부진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베트남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2018년 1월 1일부터 아세안산 자동차는 아세안 물품무역협정(ATIG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임. 이에 따라 많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산 자동차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ㅇ 베트남 자동차 업계, 공격적인 프로모션 통해 판매량 확대 모색 중

    - 올해 초부터 자동차 판매량 감소를 감지한 베트남 자동차 업계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주요 프로모션은 가격 할인, 무이자 할부, 차량 등록비 지원, 차량 구입 시 오토바이 증정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

베트남 자동차 판매업체들의 적극적인 프로모션 행보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도요타 베트남, 혼다 베트남)

□ 최근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떠오르는 핫 이슈

  ㅇ 베트남 부동산 대기업 빈그룹, 자동차 제조시장 뛰어듦.

    - 올해 9월 베트남 대표 부동산 기업 빈그룹(Vingroup)은 베트남 자동차 생산시장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Vinfast 브랜드를 발족함.

    - 빈그룹은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 딘부-깟하이(Dinh Vu-Cat Hai) 경제자유구역에 생산공장을 짓고 있음. 총투자규모는 약 15억 달러, 면적은 335ha, 총 생산 케파(capa)는 연 50만 대 수준임.

    -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되며 2018~2019년 중으로 연 10만~20만 대의 자동차(5인승 세단 및 7인승 SUV 중심) 및 오토바이가 생산될 예정임.

    - 9월 2일 열렸던 기공식에서 빈그룹 응웬비엣꽝(Nguyen Viet Quang) 부회장은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의 위상을 높이고, 동남아시아 최고 자동차 브랜드로 우뚝 서겠다"라고 밝혔으며, "부품 현지화율 60%를 달성하고, 수출시장도 확대하겠다"라고 목표를 다짐.

    - 또한 빈그룹은 지멘스(SIEMENS), 보쉬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들과 함께 자동차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확대 중임.

빈패스트(Vinfast) 생산공장 기공식 현장 모습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VIR)

  ㅇ 베트남 정부, 현지 생산 늘리기 위해 자동차 부품 수입세 감면 정책 마련 중

    - 베트남 정부는 로컬 자동차 산업 발전을 발전시키고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함.

    - 베트남 재정부(MOF)는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인하와 관련해 2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며, 베트남 총리의 승인을 받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베트남 재정부가 고려 중인 2가지 방안은 아래와 같음.

    ① 첫째, 163개 자동차 부품 관세를 0%로 인하하는 방안임. 이 경우 승용차 평균 관세가 14~16%에서 7%로, 그리고 트럭은 1%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② 둘째, 베트남에서 생산 불가능한 19개 자동차 부품(엔진, 기어박스, 자동변속기 등)에 대해 현재 30~50%에 해당하는 관세를 0%로 인하하는 방안임. 이 경우 승용차 평균 관세가 14~16%에서 9~11%까지, 트럭은 7.9%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까지 베트남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지만, 베트남 전문가들은 올해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 인하가 이뤄져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 2018년부터 자동차 수입요건 강화하는 시행령 공포

  ㅇ 개요 및 배경

    - 2017년 10월 17일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수입 규제와 관련한 신규 시행령(Decree 116/2017/ND-CP)을 공포했으며, 이는 즉시 발효됨.

    - 베트남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통해 로컬 자동차기업들을 위한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베트남 자동차 산업 발전 및 소비자 권리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힘.

    - 특히 이번 시행령 발표는 2018년부터 아세안 물품무역협정(ATIGA)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아세안산 자동차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ㅇ 주요 내용

    ① 베트남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 획득 필요

    - 2018년 1월 1일부로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선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급하는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Business Permit for Automobile Imports)’을 반드시 획득해야 함.

    - 상기 허가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첫째, 직접 소유 또는 임대 또는 현지 공식 에이전트 소속의 차량 수리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보유해야만 함.

    · 둘째, 차량 결함 시 외국 본사를 대신해 차량 리콜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혹은 서류를 제시해야 함.

    - 기존의 베트남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올해 12월까지는 수입이 가능함. 그러나 내년부터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반드시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을 획득해야만 함.

    ②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 획득 방법 및 절차

    -  준비 서류

    ·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 신청서 1부(하기 표 참고)

    · 기업등록증 1부

    · 차량 수리 및 관리시설 보유 증명서 1부

    · 외국 본사를 대신해 차량 리콜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부 절차

    · 상기 4개 준비 서류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해 송부함.

    ·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자료를 추가 요청해야 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모든 문서를 수령한 후 10일 동안(영업일 기준) 서류 심사기간을 가짐. 필요할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자격 요건 2가지(차량 관리 시설 보유 여부 및 차량 리콜 위임장)에 대해 최대 15일간 조사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함.

    · 기업은 베트남 산업무역부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음.

(참고) 베트남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 신청서

Mẫu số 05

TÊN DOANH NGHIỆP -------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
Số: ……….	………….., ngày ... tháng ... năm…....

ĐƠN ĐỀ NGHỊ CẤP GIẤY PHÉP KINH DOANH NHẬP KHẨU Ô TÔ

Kính gửi: Bộ Công Thương.

Tên doanh nghiệp .......................................................................................................

Địa chỉ trụ sở chính:......................................................................................................

Điện thoại: ………………………Fax: ……………… Email:................................................

Người liên hệ:…………………………….. Chức danh:………………… Điện thoại:...............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hoặc giấy tờ có giá trị pháp lý tương đương) số …….. do………………… cấp ngày…….. tháng ……. năm ………..

Căn cứ Nghị định số     /2017/NĐ-CP ngày    tháng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điều kiện sản xuất, lắp ráp, nhập khẩu và kinh doanh dịch vụ bảo hành, bảo dưỡng ô tô;

1. Đề nghị Bộ Công Thương xem xét cấp Giấy phép kinh doanh nhập khẩu ô tô cho các loại ô tô sau:

Loại	Nhãn hiệu	Chưa qua sử dụng	Đã qua sử dụng	Ghi chú
1. Ô tô con
2. Ô tô khách
3. Ô tô tải

2. Hồ sơ kèm theo: …………………………………………………………………………. (tên doanh nghiệp) xin cam đoan thực hiện đúng cá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2017/NĐ-CP ngày    tháng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điều kiện sản xuất, lắp ráp, nhập khẩu và kinh doanh dịch vụ bảo hành, bảo dưỡng ô tô, các văn bản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à xin hoàn toà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Ký tên, đóng dấu, ghi rõ họ và tên)

자료원: 시행령 116/2017/NĐ-CP

  ㅇ 기대 효과

    - 베트남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발표를 통해 외국산 자동차 수입요건을 강화함. 특히 개인 및 소규모 업체들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수입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져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즉, 베트남 정부가 제시하는 수입 요건을 만족시키는 업체가 감소함에 따라 베트남 내 수입 자동차 유통·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7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 베트남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자동차 판매 신기록을 세웠지만 올해는 작년 판매량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해짐.

    - 베트남 자동차 업계는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대다수 베트남 소비자들은 2018년 아세안 역내 자동차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자동차 가격 인하 기대감에 구입을 미루고 있음.

  ㅇ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2018년 베트남 자동차 가격 큰 하락 없을 것'

    - 베트남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와 달리 내년도 CBU, CKD 자동차 모두  큰 가격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주요 이유로는 ① 수입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등록비, 관리비, 보험비 등 기타 비용이 상승할 것, ② 수입 차량 품질 검사 등 기타 비관세장벽이 추가로 생길 가능성, ③ 관세인하 시 세수 감소로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시장 가격 통제 및 개입 가능성, ④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된 CKD 차량 가격 등의 요인이 있음.

  ㅇ 베트남 정부, 자동차 수입 요건 강화하고 현지 생산 늘릴 계획

    - 이번 10월 17일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수입 자격 요건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116/2017/NĐ-CP) 공포는 내년부터 아세안산 자동차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점령할 것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임. 이로 인해 2018년부터 개인 및 중소규모 업체들은 더 이상 자동차 수입 판매가 불가능해짐.

    - 이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연내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 인하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 중임.

  ㅇ 2018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수입산 vs 토종 자동차 주도권 경쟁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는 무관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베트남 중산층 소비자들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베트남 소형차 및 준중형차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아차 모닝과 현대차 i10 등 우리 자동차 기업의 경쟁 모델이 증가할 전망

자료원: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시행령 116/2017/NĐ-CP,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각 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