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도 천천히 오던차에 부딪쳐 사고 났습니다. 천천히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가 문제죠. 아이가 보여야 가던지 서던지 하는데... 안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불쑥 나오니 답이 없는거죠.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차벌금이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냥 30만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 당연히 찬성합니다..하지만 과연 아무리 조심조심 해도 골목에서 튀여나오는 자전거보고 섯는상테에서 애가와서 박았는데도 무과실 않나옵니다.. 만약 애가 사망한경우라면 최저3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실형살수도 있다는게 현민식이법입니다.. 과연피할수 있을까요? 다행이 집행유해 받아서 나온다해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등은 꼼짝없이 직장잃게됩니다.. 그럼그가족들은 무슨죄인가요? 아무대책없이 무조건 법만 강화한다고 사고해결될까요? 학교에서의 교육철저와 기타 안전시설이 강화가 우선이지 싶네요.. 주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스쿨존지역주민들은 지금 겁나서 운전못하겠다는게 현실입니다..ㅠ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민식이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개념없는 인간들 많습니다
무조건 운전자 처벌한다 부터 온갓 말도 안되는 소리들많아요
아이들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인데 가짜뉴스 퍼트리는 인간들 대가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천천히만 다녀도 사고날일이 없지 않나요 .
민식이도 천천히 오던차에 부딪쳐 사고 났습니다. 천천히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가 문제죠. 아이가 보여야 가던지 서던지 하는데... 안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불쑥 나오니 답이 없는거죠.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차벌금이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냥 30만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oO빠박이Oo 그렇군요 불법주차가 시야를 가리니 저도 30만원 동의 합니다.
@oO빠박이Oo 동감합니다 불법주정차가 가장큰 문제인데 엉뚱하게 다른걸 더중요시하네요..23키로에 민식이가 사망했죠..
눈.비 오는날
특히 조심해야합니다
학부모님들 특히 조심하세요
민식이법 당연히 찬성합니다..하지만 과연 아무리 조심조심 해도 골목에서 튀여나오는 자전거보고 섯는상테에서 애가와서 박았는데도 무과실 않나옵니다.. 만약 애가 사망한경우라면 최저3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실형살수도 있다는게 현민식이법입니다.. 과연피할수 있을까요?
다행이 집행유해 받아서 나온다해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등은 꼼짝없이 직장잃게됩니다.. 그럼그가족들은 무슨죄인가요?
아무대책없이 무조건 법만 강화한다고 사고해결될까요?
학교에서의 교육철저와 기타 안전시설이 강화가 우선이지 싶네요..
주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스쿨존지역주민들은 지금 겁나서 운전못하겠다는게 현실입니다..ㅠ
등하교 시켜주는 학부모들중에서도 현 넘강력한 민식이법때문에 구속이되거나 직장 잃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애들을 보호하자는 법이 어른잡고 가정박살나게 할수도 있으니 법은 유지하되 사고시 정확한 과실이나 처벌수위등은 개선 되야한다는게 많은이들의 의견인줄압니다..
여러 글도 보고 법령도 봤습니다.
민식이법이 나쁜게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든 교통법을 지키더라도 어린이랑 사고 나면 과실1만 있어도 민식이법 적용가능하드라구요.
즉 차량이 피해자라도 과실1만 있음 처벌이 가능한거 같더라구요.
이건 좀..
법 취지는 좋은데 불가피하게 서행중 불쑥 13세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로 역주행으로 차량과 사고시 운전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는다는게 문제입니다 한문철변호사 유튜버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서 겁나서 운전대 잡지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