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보궐선거 결과와 “희망창조 준비위원회"의 발족

[김광수경제연구소]

4.27보궐선거 결과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완패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크게 고무된 반면 한나라당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친이계와 선거지원 거부를 선언했던 친박계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명박정권의 레임덕도 그에 비례하여 가속화될 공산이 큽니다. 사실 정부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이미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던 분당을에서 민주당의 손학규 후보가 한나라당의 강재섭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가 한나라당의 엄기영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이겼습니다. 반면 김해을에서는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인 국민참여당의 이봉순 후보를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또 전남 순천에서는 역시 야권단일화 후보인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이나 야권연대의 승리라고 하기보다는 한나라당의실정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를 표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분당을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패배를 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였던 강원지역에서도 한나라당의 급조된 후보가 패배한 것 역시 강원도민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고지인 김해을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야권연대 진영에서는 영남권 유권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해을 등 영남권에 사시는 유권자들과 분당을과 강원도 등에 사시는 유권자들은 생각이나 시국관이 전혀 다른 별종의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당을과 강원도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거부했듯이 김해을 유권자들도 한나라당을 거부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인 51:49로 패배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해을에서 패배한 참여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 후보가 나왔다면 과연 승리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51:49로 패배한 참여당 후보보다도 더 큰 차이로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만일 참여당이 미리 선거준비를 했고 보다 더 나은 후보를 냈더라면 이겼을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분당을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일까요? 아마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한나라당이 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끝난 것과 순천 선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당을과 강원도지사 선거 결과 모두 51:49의 박빙 승부로 끝났습니다. 만일 국민들이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다면 과연 이런 박빙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선택할 대안이 없어 마지 못해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당을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손학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아파트가격 올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최문순 후보 역시 엄기영 후보와 마찬가지로 급조된 후보이며 도무지 무슨 도정 공약이 있는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한나라당이 엉터리니까 나를 찍어달라는 식의 선거였다고 합니다.

전남 순천의 경우를 보면 국민들이 민주당도 민주노동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거부한 셈입니다. 또 선거 결과 민주노동당 후보의 득표율이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65%에 달했다는 사실로부터 민주노동당 역시 호남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는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중요하므로 모로 가든 어찌 가든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한나라당이 싫다거나 한나라당이 실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든 야권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한나라당을 이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90년대 초 민주화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은 이미 두 차례씩 진보 정권과 보수정권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다음 번 정권이 또다시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고 제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능력과 실행력을 지닌 새로운 정치세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책능력과 실행력 그리고 그런 역량을 지닌 새로운 정치세력 말입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정책역량을 지닌 도적적인 세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우세했던 반면, 작년 10월의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승리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로 국민들의 선택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모두 다 거부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강요아닌 강요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책역량과 실행력을 지닌 새로운 정치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동안 본 포럼의 공부방에 참여해오신 분들과 저희 포럼과 연대를 원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자식세대를 위한 <희망창조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희망창조 준비위원회>는 여러분과 똑같은 시정의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난 일년 남짓 기간 동안에 많은 토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폭풍의 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희망창조 준비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지닌 자식세대로의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열릴 것이며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망창조 준비위원회>의 시작은 조촐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창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국민 여러분들의 삶과 자식세대들의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창조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본 포럼의 관리자에게 메일이나 쪽지 또는 마고성님께 전화연락(010-9701-8717)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개다리]

적극 지지합니다.

[MB몰락과희망]

반드시 성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희망찬 대한민국을 열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길경식]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소장님의 말씀대로 또 한번의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여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의산]

희망창조 화이팅!

[미류나무]

희망창조 준비위원회의 발족을 환영해요

[무학]

참여 못할 사정이 있지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