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전기요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은 다음 한전에는  한전에서 우리 아파트에 고지한 실제<br>     사용한 금액 만큼만 납부하고 더많이 받아간 초과징수한  금액을 편취 하였을때<br>     사기죄에 해당됨니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됩니까?</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2.  사기죄로 관리소장과 동대표 5명을 고소할때 고발장을 작성해서 하나요?  아니면<br>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나요?</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1. 우선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left;">    우리 카페 누구도 법률전문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    다만, 사기죄나 횡령죄 등은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단계입니다.</p><p style="text-align: left;">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고, 이득을 취한 아주 유력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한편 전기요금은 대부분 많이 받기가 어려운데요.</p><p style="text-align: left;">   이유는 전용부분을 먼저 징수하고 나머지를 공용부분으로 처리하는 형식이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p><p style="text-align: left;">   대부분 공용부분에서 맞춰 나가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2. 고소나 고발이나 살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p style="text-align: left;">    피해당사자가 직접 처벌을 원하면 고소이고, 제3가 처벌을 요구하면 고발이 됩니다.</p><p style="text-align: left;">    다만, 이런 경우 잘못했을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한편 귀하께서는 너무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이 일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귀하의 건강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p><p style="text-align: left;">필요시 쪽지로 전화번호를 주시면 전화 상담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감사합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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