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에게 지급한다던 기초노령연금, 33만 명 못 받아

[청사초롱]

70%에게 지급한다던 기초노령연금, 33만 명 못 받아

JTBC | 오지현 | 입력 2014.07.04 22:15

[앵커]

이달부터 지급될 기초연금 이전에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똑같이 소득 하위 70%였는데 실제로는 대상자 중 33만 명이나 못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초연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빈곤 노인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건 2008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였고 지급 금액은 최대 9만여 원이었습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09년에는 대상의 68.9%가 연금을 받았지만, 해마다 수급률이 줄어 지난해에는 64.7%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자 438만명 가운데 33만명이나 혜택을 못본겁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건 수급자격 기준소득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는 139만여 원으로 너무 낮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이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돼 하위 70%에 속하면서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다는 겁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당연히 빈곤한 사람부터 70%(수급률)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적어도 그런 정책을 약속했으면 거기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수급율을 최대한 70%에 맞추는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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