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이상하죠?? 자... 진정하시고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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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이 글을 쓸려고 했는데 마침 어떤 회원 분과 약속을 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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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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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있다가 쓰기로 했지만 기약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서둘러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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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들어서 서민들 체감 경기가 나쁘다고 합니다...보수언론에서 끊임없이 공격 받고 있구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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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럼 시작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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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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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경제와 한국축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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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시작전에 경제용어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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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종합지수-- 현재 경기상태를 판단하거나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 이 지수는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 내지는 전년 같은 기간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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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지수를 가지고 경기국면을 판단할 때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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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럼 IMF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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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상승기가 지속되는 기간과 경기 하락기가 지속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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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전--- 상승기가 평균 30개월, 하락기가 평균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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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상승기가 평균 10개월, 하락기는 대략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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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상승 고점의 위치와 경기 하강 저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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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승 고점시---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수치가 IMF 이전 고점 수치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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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락 저점시--- 기록한 수치 또한 IMF 이전 저점 보다는 높은 위치에 자리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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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체감경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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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예로 들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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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한국과 중국의 평가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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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세속에 전반 30분을 우리가 리드하고 15분을 중국이 리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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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30분을 우리가 리드하고 10분을 중국이 리드하고 5분을 한국이 리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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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으로 한국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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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실제 경기가 아니지만 우리의 일방적인 승리가 느껴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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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럼2006년도 한중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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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전반10분을 리드하고 10분을 중국이 리드하고.. 다시 한국이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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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10분,,반복하다가 우리가 1-0으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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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이긴경기 이지만...뭔가 불안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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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들은 생각합니다...이긴거는 같은데..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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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거 같기도 하고 못 한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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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한국축구의 불투명한 미래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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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서야 국민들은 자신의 불안이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팩트임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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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구를 까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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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96년도와 06년도에 축구팬들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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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경기는 주도한 주기가 길었고 06년 경기는 그 주기가 짧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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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경제얘기로 돌아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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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김영삼 정부의 중간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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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불 시대를 앞두고 선진국 진입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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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은 말 합니다..”2만불이래”..그리고 “선진국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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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잘 하지...문민정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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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노무현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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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이거 경기가 좋은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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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불안하고...정치도 노사도 북핵도..그다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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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토론에 나와서 우리경제는 정상이다...난 경제변수를 잘 관리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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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된 정책을 한나당에서 지적해라..수용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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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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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노무현 비정상적 경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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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좌파정부” “제2의 탄핵사태가 올 것” “이젠 국민들도 못 해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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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신들은 자신의 불안이 심리적인게 아니라 팩트임을 확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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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까기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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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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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경기 호황이나 불황기의 기간이 짧아지고... 경기가 가장 좋을 때도 크게 좋아지지 않고 반면에 경기가 가장 나쁠 때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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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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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나빠지고... 좋아져도 크게 좋아지지는 않고 하니... 이른바 체감경기는... IMF 이후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반면 경기가 최악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론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던 것이 IMF 이후의 종합적인 경제 상황이라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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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경기 하강 저점의 위치가 IMF 이전 저점 보다는 높은 위치에 자리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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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왜 우리가 경기가 나쁘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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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노무현 경제 성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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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출범시 DJ 정부와 부동산,신용 카드 거품등을 물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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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힘든경제가 숙명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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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미시 거시지표 하나하나 따지면 비판 받을 내용도 많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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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성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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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주가와 외환보유고 등은 다른 정권보다 높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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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장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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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8%의 성장을 노무현이 3%로 망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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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8%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GDP이건 GNP이건 연 5백조 원 이상 되고 달러로도 5천억 내지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나라가 8% 성장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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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도 못합니다...달성 했던 사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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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물가 때문에 노무현은 죽일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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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70년대까지 물가상승률은 20~30%였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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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한자리로 막고 있습니다...부인 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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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도 단군 이래 최초로 10% 이내로 떨어지더니 요즘에는 5%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물가에 관한 걱정은 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개방되게 되면 한 지역의 물가상승은 바로 수입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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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른나라는 성장인데..우리는 죽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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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OECD각국의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4위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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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 바로 아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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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참고로...05년 7월에는 S&P가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향상 시켰고 , 05년10월은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A 에서 A+향상시켰고,무디스는 신용평가 등급 상향의 예비조치로 06년 4월 25일 한국의 신용평가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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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무현 정부가 역대정부보다 잘 한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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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역대정부에서...경기를 위해서 경기부양을 했습니다..인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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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욕 덜먹고... 그래야 표 얻어서 선거에서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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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그러지는 않았죠...욕먹어도 미련하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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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은 높이 평가 하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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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리고 이것이 노무현정부의 모든 경제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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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 많은 정책에 불만이 있고..비판받을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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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맥락인점...그리고 역대 대통령 보다 못 한가에 대한 저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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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체감경기가 나쁘다고 여겨지는 이유...뭐...그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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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이야기는 어떤 회원분의 질문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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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분들은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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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때로는 노무현을 비판하고 때로는 옹호하고..그래서 아마도 그런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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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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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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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개개인을 좋아하죠...민주화 운동과 독재정권에 항거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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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김근태의장을 가장 좋아하고또,,김부겸의원..유시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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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학규 고진화 원희룡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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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합니다...그리고 예전에 우리당386들을 좋아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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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는 못미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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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광주 518전야제에서 술 먹고 통일의 꽃 임수경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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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에서도 실망이 좀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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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전대협의장 출신인 임종석의원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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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보든지 보수든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학자가 말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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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에서 문화가 나온다”..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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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들에게...풍요 이상의 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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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노동운동가 여성해방운동가가 꿈이었던 제가 많이 우로 기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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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아..그리고 잠시 알럽을 떠납니다...너무나 좋아하는 커뮤니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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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에게 좋은 것을 배웠고...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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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고시 준비중인데요...비스게가 중독성인 넘 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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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 글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요...농구생활님께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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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로 대신하구요...다음에 더 많이 배우고 와서 좋은 토론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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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랑 의견차가 있었던 분들이나...저에게 혹 좋지 않은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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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신 분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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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멋진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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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동안 비스게에서 보여주셨던 진지하고 침착한 토론의 자세와 깊이.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오세요.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공부 잘하세요.^^
고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잘 보세여..
나중에 님의 고시 붙었다는 글 보길 바랍니다.^^
뭐 저와 출판계약을 하신 것도 아닌데 죄송하실 것 까지야 ^^ 아쉽네요. 좋은 결과 있길 빕니다.
좋은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 건승하시고 꼭 돌아오세요~
크... 진짜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고시 성공하세요... 저도 수능을....(-_-;;;)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길~
님의 토론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저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