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둥글이]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실손)과 실손의료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입력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생년월일‧성별만으로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산출이 가능토록 개선

󰊲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16.1.1.이후)가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했을 경우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추진

Ⅰ. 추진 배경

□ 최근 해외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443만건 ’17년말 기준)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정착

 ➡해외여행자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온 보험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Ⅱ. 현황 및 개선방안

 1. 해외여행보험의 중복가입 유의사항 안내 강화

가

현 황

□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되, 해외치료 또는 국내치료보장*(실손) 등을 선택 가능

   *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국내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동일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 실손의료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하며 해당 의료비를 초과하여 중복 보상하지는 않음

 ◦이에 상품설명서 등에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 중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예시)

기본계약	선택계약
상해사망	실손의료비(상해/질병)		질병사망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항공기납치 보상 등
	해외치료	국내치료

   ※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가입자에게 알려 줘야 하나, 해외여행보험은 예외 대상임(시행령§42의5)

나

문제점

□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하여 가입했을 개연성이 높은 실정

 ◦그간 국내치료보장을 중복 가입할 실익이 낮음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했으나 그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침

다

개선방안
 

󰊱 ‘중복가입 유의사항’ 구체화 및 시각화

 □(현 황)현행 ‘중복가입 유의사항’은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여러 안내내용과 혼재되어 있어 식별 곤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개 선)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으로 시각화하여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버튼) 신설

  ☞ 오프라인 판매채널의‘통합청약서’안내내용 변경 필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개선안

▪귀하는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 귀하께서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의료비」를 중복 가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내의료비」를 중복 가입하더라고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중복 가입의 실익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내의료비」를 ‘미가입’으로 변경하십시오. □ 확인

<실손의료보험 계약보유여부 확인방법>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
 (http://www.credit4u.or.kr/)에서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중복가입 유의사항’ 안내시점 개선 등

 □(현 황)해외여행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개인정보입력 또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안내

    *【가입절차】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보험료 계산→청약‧결제

  ◦국내치료보장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혼선 초래

보험회사	‘국내치료보장’의 회사별 명칭
A 사	해외상해 국내의료비
B 사	상해의료실비(국내발생입원)
C 사	해외여행 중 국내발생상해입원비

 □(개 선)①소비자가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안내

  ◦②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하여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을 ‘국내의료비’로 통일

󰊳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생략

 □(현 황)일부 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필요

 □(개 선)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성별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서 처리*

      *【가입절차】생년월일‧성별 입력→보험료 계산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청약‧결제

 2.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 개선

가

현 황*
 *’16.1.1.부터 시행 중(’09.10.1.이후 신규체결계약 대상)

□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 운영 중

   *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음

 ◦ (사후 환급)3개월 이상 해외 체류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 가능

 ◦ (납입 중지)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과 실손의료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실손보험료 사후환급‧납입중지(상품설명서 예시)

◈실손보험료 사후환급 안내 :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기간의 보험료로 납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필요서류 : 여권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안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 시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드립니다.

나

문제점

󰊱 (실적 미흡)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이 가능한 계약 중에 실제로 보험료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은 실적은 미미한 수준

 ◦ 현행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는 방식은 가독성이 낮고, 계약자가 해외체류 후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외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보험료 자동 환급은 곤란한 실정
󰊲 (선원의 특수성)선원*의 경우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입국)하고 작업 후 출항(출국)하는 경우**가 빈번

   * '16년말 기준 35,685명(해양수산부 자료)
  ** 가스(LNG) 선박의 경우 가스관에 가스를 공급한 후 곧바로 다시 출국

 ◦ 사실상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출입국증명서)상 입국 처리되어 실손보험료 환급대상인 장기(3개월이상) 해외체류자에서 제외

다

개선방안
 

󰊱 자동문자 발송 등 소비자 안내 강화

 ①보험사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

    * 3개월 이상 해외체류후 귀국 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해외체류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②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 청약 시 동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 여부 선택

실손보험료 사후환급‧납입중지 제도개선안

구 분	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 가입자
공 통	▪보험회사는 해외여행보험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
동일 보험사의 실손보험 기가입자	▪계약자는 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 청약 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여부 선택

󰊲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추진

 □ 보험사는 自社에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을 가입하고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 ’09.10.1.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한 계약 대상
    ** ’16.1.1. 이후 체결된 계약 대상

 ◦ ’16.1.1.이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개별 안내(문자, 우편 등)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16.1.1.이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실손보험료 사후환급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개별 문의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승하선 기록 인정     

    * ’09.10.1.이후 표준화 실손계약을 체결하고 ’16.1.1.이후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 선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함께 ‘승‧하선 기록*’(해양항만관청 발급)을 참고하여 해외체류기간 산정

     * 국민건강보험은 선원의 보험급여 정지 기준을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

Ⅲ. 향후 계획

□ 동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각 보험사의 업무절차 개편*(’19.1분기)

    * 해외여행보험 약관‧통합청약서 개정, 인터넷 가입시스템 개편 및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업무개선 등

붙 임  세부 추진일정

구 분	개선 방안	시행 시기
1. 해외여행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안내 강화	󰊱‘중복가입 유의사항’ 구체화‧시각화	’19.2월중
	󰊲-①‘중복가입 유의사항’ 안내시점 개선	’19.2월중
	󰊲-②담보명칭 통일(‘국내의료비’)	’19.4.1.*
	󰊳 보험료 계산 시, 개인정보 입력 등 생략	’19.4.1.*
2.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납입중지 제도 개선	󰊱-①해외여행보험(3개월이상) 청약‧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 안내(문자, 우편 등)	’19.2월중
	󰊱-②해외여행보험(3개월이상) 청약 시 실손 보험료 납입중지 여부 선택	’19.4.1.*
	󰊲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추진	’19.2월중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승‧하선 기록’ 인정	’19.1.1.

* 해외여행보험 약관‧통합청약서 개정, 인터넷 가입시스템 개선 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