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

[상운]

[ 조선일보 사설]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처벌을 면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고 주장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명백한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같은 주장을 해 고발된

유튜브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제외됐다.

군사 정권 시절 의원의 국회 발언을

보호하려고 만든 헌법 조항이 가짜 뉴스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된 것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

김 의원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후원금을 받아

1억5000만원 한도를 채웠다.

문제의 유튜브도 슈퍼챗 등으로 돈을

벌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전북 군산

지역에 출마한다며 사무실도 냈다.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공’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김 의원의 가짜 뉴스는 한두 개가

아니다.

주한 EU 대사가 윤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미국 검찰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었다.

김건희 여사가 2016년 전시회 개막

축사를 무속인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당 당무위가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만장일치 찬성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이 대표 영장전담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거짓 주장도 했다.

하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정사상 면책특권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나 괴담 유포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무슨 거짓을 주장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독일은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달아

‘중상적 모욕’

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다.

[100자평]

bigpower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을 해치는 거대한

집단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권이 부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회개혁이 시급하다.

무수옹

이젠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꾸어야 산다.

따라서 내년의 총선은 중요하다.

다시는 이 땅에 더불어 망할놈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도

한겨례 논설위원,문제인 청와대의 대변인 그리고

이제명의 민주당 대변인 출신이 거짓말쟁이다.

cwcwleelee

의원이라는 애가 조뎅이 헛소리하며 남을 비방하는

잘못 이런 일들은 김의겸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여 공천이나 밭고

득세하는 한국 정치사 한심하다. 고쳐야

Hope

검수완박한 이유가 드러났다 ....

저런 놈도 구케의원 하는 나라가 되었다 .

청진Kim

흑석 투기꾸꾼의 역겨 운면상이 전면을 차지하니

너무 기분이 더럽다.

캐리커쳐로 처리하면 좋겠다.

猫한 사랑

이제는 가짜뉴스 하면 의겨미가 생각나겠끔

정가를 맹그러 놨구나.

국회의원 놈들! 도대체 느덜은 은제까지 면책특권

뒤에서 딸X리 칠레?

삼족오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회 법치 나라

망치는데 함몰돼 혈안 중에 있는 거다.

어떤 말도 충고도 되지 앞에 진주고 마이동풍인 게

작금의 현실이 돼버렸다.

선거 투표의 국민 수준을 말해주기도 하는 거 같아

씁쓸하다.

해결사

국회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면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각종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

사마달

왜 국회의원이라고 면책특권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책임지는 일은 1도 없으면서 온갖 권한은 누리면서

이런 특권까지 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Mayor

꿔(개정)야 법이 참 많군요.

중상 모략, 사회 마비/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자에겐 강한

"형사법"으로 디스려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챙기는 "일꾼"이 절실히

필요하다!

碧溪水

제발 의원 특혜 없앨 방법좀 찾아봅시다.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해 보심이

성난애니멀

흑색 의겸은 구속이 당연하다 경찰의 흑색 의겸

불송치를 비난한다.

정수리

국민혈세 받아 쳐먹고 주둥이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 ,

국론 분열이라 !

ㅈㄷㅇ를 인두로 봉해버리고 싶다 !

니가몬데

한겨레 OOO 한마리가 정치를 하면 저렇게 된다

알라딘4U

국회의원은 무슨.. 이 같은 자들은 비열하고

당당하지 못한 잡 것들이라고 국민은 확신한다..!!

삶이

김의겸은 가짜선생 가짜에 기생해야

먹고사는 구더기

김영기

다음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 저질의 인간들은

모두 걸러내 정상적인 국회의 위상을 보여주도록

국민들의 책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무천재

진짜 혁신이 필요한 곳은 더불어 돈봉투당.

하지만 국힘당도 부정선거의 밭인 사전선거에

대하여 아닥하고 있는거 보면 똑같다.

낭그래

입법기관인 국회가 거짓으로 떡칠해져 있는데

나라가 바로선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내년에는 정치꾼, 사기꾼들이 아닌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인을 국회로 보냅시다.

호랭이69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존재 해선 안될 OOO 싯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