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여권발급.

[푸른보리밭]

 ○ 병역법 개정 (2006.9.22, 공포)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24세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병무청에서 병역법의 정식발효 (2007.1.1) 이전이라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조치가능하다 통보

□ 미성년자 〔14~17세〈1989~1993년생〉남자〕

   ○ 민원인이 5년미만, 5년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1989년생   (단수여권〈20,000원> 또는 5년<47,000원>)

 ○ 1990년생   (2007.12.31〈15,000원> 또는 5년<47,000원>)

 ○ 1991년생   (2008.12.31〈15,000원> 또는 5년<47,000원>)

 ○ 1992년생   (2009.12.31〈15,000원> 또는 5년<47,000원>)

 ○ 1993년생   (2010.12.31〈15,000원> 또는 5년<47,000원>)

 ※ 기간연장의 경우 15,000에 5년 연장, 2007.1.1부터는 5년여권 발급

□ 성년자 〔18~24세〈1988~1983년생〉남자〕

○ 올해(2006. 10. 23 ～2006. 12. 31 까지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하며,  2007.1.1부터는 불요)

‘06.12.31 까지	○ 허가기간이  2006. 12. 31일 안쪽이면  ⇒  단수 여권발급
	○ 허가기간이  2007년 1.1일 이후이면  ⇒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07. 1. 1 부터	○ 국외여행허가서 필요치 않으며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88년생 (2011년,  5년〈47,000원〉)		‘85년생(2009.12.31, 5년미만〈15,000원〉)
‘87년생 (2011년,  5년〈47,000원〉)		‘84년생(2008.12.31, 5년미만〈15,000원〉)
‘86년생(2010.12.31, 5년미만〈15,000원〉)		‘83년생(2007.12.31, 5년미만〈15,000원〉)

□ 성년자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 징구하고 기존대로 발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