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중급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사님!
민법공방 377페이지에서 유치권이 부정된 판례들 1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물권법 필노 224번에서 예외적으로 보증금으로 인한 동이항이 있을시, 유치권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물권법 필노 224번에서 임차인이 단순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는 건물 자체와 견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반환의무가 동이항 관계에 놓인 상태라면 이 동이항관계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봐야하나요? 즉, 377페이지에서의 쟁점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고 필노 224번에서의 쟁점은 동이항 인거죠...? 그 동이항의 예시 중 하나가 보증금 반환 임차목적물 반환 중 하나일뿐이고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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