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저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인 곳이죠.

[상큼발랄민트]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레몬테라스

글쓰신 분한테 허락 맡고 퍼왔어

엊그제 잠시 의료 민영화에 대한 후바람(?)이 한번 이곳 레테를 몰아친 이후 교육 민영화에 대한 글들이 조금씩 눈에 띄네요.

국민연금,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 언론 장악 등등의 믿기 힘든 사안들이 민주주의라 자타칭하는 대한민국에서 하루가 멀게 뻥뻥 타지고 있네요.

그 동안에도 이곳에서는 오로라 출연진의 어이없는 죽음, 루비반지 이야기, 연예인 누구의 코가 어떻고 발음이 어떻고 등등의 연예인들의 가쉽거리가 주제의 주를 이루고 있구요.

저 역시 가벼운 가쉽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임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나같은 소시민이 뭘 할 수 있겠느냔' 자조섞인 마음에 나라따위 어찌되든 정책 따위 어찌되든 나는 그냥 내던 세금 내면 되는거고 어차피 나라를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는거고.. 이렇게 생각들..되시겠지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더라도 당장 생계부터 신경써야 하는 서민이니까요.

하지만 민영화라는 알쏭달쏭한 단어가 우리의 청구서에, 우리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민영화라는게 정확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줄 몰라서 그냥 그런가보다 넘어가시는 분들, 저의 짧은 생각으로 유추해낸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 생각해주세요.

먼저 저는 엊그제 의료 민영화가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우리가 받게 될 청구서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인 곳이죠.

세계에서 잘 된 시스템으로 손꼽히는 것중 하나인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우리는 만원에서 이만원 가량의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의사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된 곳은 어떤 줄 아십니까? 5~10분간의 문진만을 하는데도 약 12만원(지역마다 다를 것입니다만 대략 이 정도입니다)이며 가장 평범한 수술중의 하나인 맹장염 수술도 8~900만원은 예사입니다. 물론 검사료 제외입니다. 검사료도 약 6,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딴 사람 얘기다. 민영화가 되든 말든~' 하시는 분들, 본인은 차치하고서라도 부모님은요? 아이들은요?

생후 몇개월의 아이의 응급실 청구료가 약 천만원인 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좀 열이 나는 정도로 보이더군요.

자, 민영화가 무엇이길래 이리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인 민영화의 추진은 의료사업의 경쟁화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하고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우리는 의사들과 병원들의 경쟁으로 정말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설명입니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쟁 논리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발전 시켰지요.
하지마 문제는 그 경쟁으로 인한 수혜자와 도태자가 누군지 봐야 합니다.

민영화로 자본금이 넉넉한 대기업이 뛰어들테고(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더군요), 시설의 고급화를 비롯하여 병원도 대기업화, 시스템화 되겠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시설이 낙후된 동네 의원들은 차차 도태될테고 페이닥터로 대형병원에 흡수되거나 망하겠지요. 지금의 영세 마트들처럼 의원들은 차차 사라지거나 경영난을 겪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더욱 낙후되구요.
그 다음 단계로는 대형 병원들만 남고 가격은 더욱 올라갑니다. 소비자에겐 선택의 여지가 그다지 없거든요.
따라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의료진은 상류층만 향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서민들에게는 낙후된 의원만이 옵션으로 남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미 미국이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처럼 체계를 돌리려 해도 거대 기업들의 반발과 이미 굳어진 시스템 앞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대기업들의 경제력 앞에 눈치를 봐야하거든요.

그러면 의료 민영화가 의사에게 유리하느냐? 글쎄요. 의사들에게도 양극화가 나타나겠지요. 자영업자로 표현할 수 있는 동네 의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릴테고 그럼 페이닥터로 들어가는게 낫겠네요.
실력이 좋은 사람은 상승하고 아닌 사람은 낙후되니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구요? 이미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 의사의 수입이 낮아진들 뭐가 문제겠냐구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수입이 낮아지게 되면 몰림 현상이 나타나타나겠죠. 누가 얻는 것은 적고 고생만 많은 외과나 산부인과 등을 전공하려 하겠습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만 난무하겠죠.

일반 서민들의 보수와는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목 진료 의사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만 연구가 진행되고 우리 다수의 서민들이 그 혜택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육의 민영화도 한번 볼까요.
역시 경쟁으로 인한 교육 서비스의 차별화, 질의 향상. 듣기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위의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양극화는 일어날테고 지금의 민사고나 특수고에는 비견할 수 없는 높은 교육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서민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출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고시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했는데(더이상 개룡남녀는 없다고 봐야하죠) 이제는 약간의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생활수준이 다른 아이들이 학우로서 어울리는 날이 머지 않아 끝이라는 얘기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고등학교처럼 수업료가 몇천만원을 넘나드는 소위 명문학교, 귀족학교와 형편없는 시설의 공립학교를 나와 할렘을 떠도는 그 모습은 이제 곧 우리의 차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유와 드림컴츄루의 상징으로 보이시죠? 자본주의의 대표국가. 돈이라면 살인도 정당하게 바꾸어버리는 그런 곳이 미국입니다.
하루벌어 하루산다는 미국인들의 삶 믿기 힘드시죠? 아무리 높은 연봉이아도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집도 잃고(론 갚을 돈이 없으므로), 차도 잃고, 자식들은 형편없는 학교에서 뒷골목의 아이들과 어울리고... 조금 과장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제가 본 미국의 현재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계급에 갇혀 살고 있죠.

학교 다닐때 농노제도에 배우면서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고 그들이 가엾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들의 모습이 이제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료, 교육의 양극화로 우리에겐 저렴하고 질낮은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노동력을 제공할 인력으로 키워질 뿐이죠.

지금도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고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면 연예계나 기타 다른 문제를 터뜨려 시선을 돌리는 정부입니다.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막는 정부입니다.
날치기 법안 통과로 국민의 허탈감을 조장하는 정부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들이 우리 모두의 것을 빼앗아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신다죠? '니가 정치할 것 아니면 그냥 있으라'구요.
'지금 하시는 분이 잘하시는 것'이라구요.
'이 나라는 어르신들이 일구어 놓으신 것'이라구요.

어르신들이 일구어 놓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바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라는 '보험'을 가진 부모세대와는 달리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농노로 전락시켜버린 원흉이라는 우리 다음 세대의 원망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병든 몸, 그렇지만 높은 병원비로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신세밖에는 말이죠.

'대중의 침묵의 살인행위'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무언은 동의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현 시국을 한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위정자들은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탄압을 직접적으로 가했던 그 시절에도 목숨을 내놓고 항거한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구요? 아무 힘도 없다구요? 최소한 우리에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졌고, 그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히 장악하려해도 할 수 없는 소통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날과 달리 인터넷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죠.

이 무기를 가지고 가쉽거리만을 나누며 또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당신 앞에 천만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올때까지요?

약간의 수고비를 받고 알바하시는 분들께도 말씀 드립니다.
아니면 혹은 정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께도 말씀 드립니다.

당장, 당신의 부모가 혹은 당신의 자녀가 병원비가 없어서 작은 병이나 상해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해본다면 지금 받는 그 소정의 금액에 당신이 양심을 팔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뽑은 당신들이 잘못이다 혹은 당신은 투표라도 했느냐 하시는 분들. 책임은 나중에 물으면 안될까요? 일단 이 시급한 사태부터 조속히 처리하고 나중에 하자구요.
지금 안하면 늦습니다.

다들, 안녕들해졌으면 합니다

촛불시위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 그 이외에 좀 더 힘을 보태고 싶은 분들.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의견을 하나로 강력이 모아 이것이 우리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큼발랄민트]

노인분들보다 젊은사람들이 더 걱정이다.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세대가 보험이지만, 우리세대부터는 아무것도 없거든 지금 40대부터 ...

[너와나의거리(Selene 6.23)]

3333.........

[金英光]

44444444444 꼭!!!!!!!!!!!!꼭 다 누리고 가세요^^!!!!!!!!!씨발 나만 누릴 수는 없지 썅

[Jellyfish엔터테인먼트]

이런데도 일베들은 그네공주가 존나옳은줄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일닉네임을바꿔야하는게귀찮아]

나 예전에 외국에 있을때 딱 10분 의사랑 보고 80불 나왔어.처방전도 돈은 따로냈고 보험없으면 저 돈 다 내가 부담해야해. 그래서 감기 걸려도 참고 근육통때문에 잠이 안와도 참았어. 나 아는 언니는 치과 치료를 받는데 한번 갈때마다 몇백불씩 들고 그래서 한국 가기 전까지 진통제 먹고 참고. 정말 비참하더라..몸은 아픈데 돈이 무서워서 병원도 안가는게

[glghglgh]

눈물난다...ㅜㅜ

[Niall Horan]

내가 알기론 북유럽보다 더 나은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라던데...너무 꽁짜도 아니고 소득에 따라 내는 돈도 다르고

[상큼발랄민트]

헐...
우린 그리 진료 받으면 3천원 나오나 ㅠ

[나 동현]

나 고등학생때 외국 의료민영화를 소재로한 다큐보고 엄청 충격받고 내가 한국인임에 진심으로 감사했었는데.... ㅎ ㅏ.... 그때 그 영상이 남의일이 아니였다니 ㅎㅎ

[이정재님]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Alisa]

저렇게 되면 안되는데ㅜㅜㅜㅜ

[모든지백점]

근데진짜로...그럼미국사람들은어떻게살고있는거야????(가정)아무리 하층민이라고해도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소득이많아서그걸로충당하는건가?아님아파도걍꾹꾹참나?...

[챗바퀴벌레]

미드보면 보험 땜에 위장결혼도 하고 그러던데..ㅠ

[하나무라 요스케]

글정말 잘쓰셨다. 구구절절 다 옳은말이네 .

[설레미]

진짜이글 다 꼭보길...이젠 현실이야..잠깐 반짝하고 넘어가는 일로 치부하긴 일이 넘 커져버렷거든

[추노질하지마라]

오바마가 그 오바마케어좀 한다고 공산주의자 소리들으면서 빨갱이소리 들으면서 개고생해서 통과시킨거봐
오바마케어 초선때부터 하려고 했던건데 재선에서야 초강수 둬서 겨우 됐고
힐러리는 영부인이던 시절에 오만 욕을 다 먹으면서 의료민영화 되돌리려다 영부인이 월권한다는 비난만 듣고 결국 포기했었어
한번 민영화되면 진짜 힘들어

[상큼발랄민트]

힐러리까지 포기한거 보고 진짜 놀랐어 ㅠ 힐러리가 그 뒤에도 대권 도전할때도 이거 되돌릴려고 그랬는데, 결국 포기했지 ㅠ

[추노질하지마라]

나 얼마전에 다큐보는데 힐러리가 우리나라 정치인도 아닌데 눈물나더라 한창 젊던 시절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공화당이 비꼬는거 받아치는데 말끝마자 영부인이 나댄다는 식으로 말하는거듣고도 생글생굴 웃는데 진짜 저여자가 대단한 여자였네 싶었음

[챗바퀴벌레]

222 바람둥이 빌 보다 힐러리가 더 똑똑하고 대단함. 빌은 요즘 뭐하고 사시나..

[상큼발랄민트]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Changbi]

ㅎㅎ나 미국 사는데 몸 안좋아서 동네병원가면 기본 10만원이야 감기도 마찬가지고

[상큼발랄민트]

응 근데 언니가 그 직장 평생 다니는게 아닌데다가 ㅠㅠ 다른사람들은 ㅠㅠ

[찬밤]

그렇구나.. 난 본문읽으면서 왜 저게 미국에서 큰 이슈가 아니지? 하고 생각했어. 직장있고 보험있는 사람들은 괜찮구나~ 보험없고 돈없는 최하층사람들한테만 되게 큰 문제인가보네.

[추노질하지마라]

언니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악질적으로 병원비 안내주는 보험으러 카이저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카이저가 대빵큰 회사라 유명할거같은데 돈못받고 뒤통수맞은 사례로 카이저가 많이 나와서.. 정확히 어떤느낌이야? 보장률 높은 보험은 언니가 가지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보험인가??

[상큼발랄민트]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까? ..... 글쎄...
지금 이 상태에서 왜 굳이 그렇게 바꿔야 할까? 준비도 안되어 있으면서 왜때문에????
아무리 그래봤자 지금이 더 좋잖아 ㅠ

[LU HAN]

민영화 되면 중산층 이하는 붕괴야..타격이 너무 커

[호수괴물의 개]

안그래도 우리나라 빈부격차 장난아닌데 민영화되면 그냥 계급사회되는거야...미친....

[상큼발랄민트]

무시하는거지

[힘내라너이냔]

당장 미국에 이민가있는 사람들 말만 들어봐도 저건 말도 안되는거라는거 모르겠냐고...
눈병났는데 병원가기 무서워서 항생제 하나 구할라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커뮤니티에서 도움받고
이런게 남의일이 아니게 된다고 이제

[닉네임은또뭘로하냐]

진심.....여기 그냥간단한진료랑엑스레이하나찍었는데 230달러야...무서워서병원을못가겟어

[The seeking heart]

미국 의료민영화에 대한 자세한얘기는 다큐멘터리 식코 찾아보면알수있어.. 병원갈돈없어서 찢어지면 직접꼬매고 캐나다까지 몰래 가서 진료받고 도망치듯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건가

[추노질하지마라]

미국은 좋은 회사다니면 회사에서 사보험을 제공해준데 원래 작은 회사들은 안들어줬는데 오바마 케어로 이제 직원이 50명이상이면 무조건 제공해야된다고..
그런데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걸 악용해서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혜자를 회사로 해서 직원이 사망한 후에 보험금을 타먹은 기절초풍할 사례가 있었음.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식코가 2007년에 개봉한 뒤에 미국사회에서 보험회사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어서 2010년부터 굉장히 악질적으로 돈안주려고 꼼수부리고 지급거절하려고 난리치던걸 완화시키고 보장률 높였다고함

[상큼발랄민트]

그 오바마 케어도 오바마가 공산주의자 소리 들어가면서 했잖아 .. ㅠ 월마트가 직원들 생명보험 받아가지고 보험금 타먹었지 ㅠ

[태일오빠내통장을받아줘]

의료민영화가 뭔지 모르는 족속들한테 Sicko 영화 추천해주고싶다 시발 박근혜 빠돌이새끼들아 자리도 정도껏봐가며 편들어라

[상큼발랄민트]

안그래도 그러는 애들 하도 많아가지고 엄청 욕했어. 양심도 없어

[생수온더비치]

우리 아기 낳지 말까..돈많은 사람들이나 낳아서 잘살아보라고해 ..어차피 내새끼 힘들게 아프게 가난하게 살아야 할거잖아 불쌍해서 못 낳아주겠다

[하트뿅천사]

333 나도 글 읽자마자 아기 낳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 ...

[치킨의 요정]

표면만 자유민주국가지 완전 봉건제 계급사회 되는거 아냐ㅡㅡ 진짜 시간 거꾸로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