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똘똘 뭉쳐 싸울 것”

[하은초]

의사협회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똘똘 뭉쳐 싸울 것”

입력2024.04.27. 오후 7:55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7188?ntype=RANKING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성명
“교수 범죄자 취급에 매우 분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15일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27일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협 인수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만약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 임 차기 회장은 의협 안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가장 강경하게 반대해온 인물로, 지난달 26일 제42대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인수위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정당한 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교수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교수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징역 1년 검토’ 발언은 일부 언론이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전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대 교수 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났다면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대 교수 단체별로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협, "제자들 불이익시 집단행동 마다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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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성명서 발표…정부에 4대 의대정책 원점부터 재논의·의사국시 연기 함께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국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및 전임의의 동맹 휴업, 국시거부, 휴업 및 사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시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교협)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주요 의과대학 10명의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이에 전교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잘못된 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해 학생과 전공의, 전임의는 동맹휴업, 국시거부, 휴업 및 사직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옳은 판단과 정당한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료 전문가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의료를 맡아야 할 제자들의 부당한 희생을 막아야 할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제자들에게 불합리한 제제가 가해진다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협은 또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한 4대 의료정책 수립에 합법적 절차 준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협은 “이번 정책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료정책 수립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법 제15조), 이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돼야 한다.

전교협은 “우리는 특히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당연히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연구보고서만으로 정책을 수립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몇 관련 이익단체와 밀실협의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는게 전교협의 설명이다.

전교협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후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 1일 실시 예정인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연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협은 “의대생들이 실기시험 거부와 동맹휴학을 한 지금, 의과대학에서 휴학은 유급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전국 의과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할 수 있어 의대 입시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올해 의대 4학년 학생들이 국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신규의사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이는 의사수 절대부족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기시험 특성상 밀접 접촉이 불가피 하기에 코로나 전염상황에서도 이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는게 전교협의 설명이다.

전교협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교수들이 소속 병원 바깥에서의 업무를 지양해야 하는 지금 현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송]

아예 의사 없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이 저렇게 과격한 의사라면 어떻게 환자를 대할지 뻔하니까요~

더불어 살 생각을하고 선의의 경쟁속에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순수하고 정의감있는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다른건 다 반대하더라도 의사증원은 꼭 해야 합니다.

[하은초]

필경 희생이 있다해도지금 꼭 의료개혁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의사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인명 구원에 목적이 있고
수입은 그기따른 부수적이어야 하는데 주체가 전도 되였습니다
저런 사고를가진 치료쟁이 꼭 퇴출 해야 합니다

[예송]

맞습니다
지금의 온 국민들이 바라는 열망임을 여고야고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