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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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2014년 보험료율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구성 :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공급자단체(의약단체),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

<2014년 보험료율 결정>

□ 건강보험료율 1.7% 인상

○ 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하였으며,

- 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3. 4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

○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되었다.

○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며,

*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 해당 시술

-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 고정비율 가산으로 실제적으로는 15%(개복 수술)～21%(복강경 수술)수준

- 이를 통하여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여,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되어 16개로 세분화될 예정

□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하였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 건정심은 두 차례 보고․논의(1.31, 3.29)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동 방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중

* (시행시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경 시행

○ 이러한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며,

*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 포함

○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9월),

○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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