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의 원칙주의

[사유]

박근혜 당선자의 원칙주의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과하고 국회에 송부된 개정된 정부조직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개정되지 않은 정부조직법률안에 준거하여 국무위원후보를 선출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트레이드 마크로 인식되어 온 원칙주의가 새 정부구성이라는 첫 단추를 끼는 것 부터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과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게 되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게 된 근본적 요인은 박근혜 당선자의 준비부족에 따른 수권능력 부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과하고 형식지양이라는 논리로 모면하려는 발상의 근저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용인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잔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부부관계를 갖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비아냥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미래창조부장관에 내정된 김종훈후보의 전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해군에 복무한 경력이 있고, 미정보국(CIA)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우호적 동맹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국가는 잠재적 경쟁상대(적)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적성국가가 될 수도 있는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부의 주요정책을 담당할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식논리를 지양하고 기대되는 이익이라는 명분을 들어 미래창조부 김종훈후보의 인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각료로 외국인을 받아 들여 성공한 나라의 사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습관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성된 김종훈후보가 영어를 잘 가르킬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식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가진 그가 반드시 미래창조적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야 말로 전혀 검증 되지 않은 역형식 논리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로 회귀한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국무위원 청와대 인사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국무위원 청와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박근혜 당선자의 독단적 행보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나마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킬 목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사들로 인선을 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적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원해 진 정치권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는 점에서 섣부른 정치적 득실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국무위원 임명을 둘러 싼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인사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섬세한 인사검증이 자칫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들의 자질검증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인사검증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도 된다는 점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국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몇 사람의 낙마가 예상되기도 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박근혜 당선자의 원칙주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선자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며 목적 못지 않게 과정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선자에게 법과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

페이스북 속의 임태희를 지지하는 정치포럼

[무성]

박근혜 당선인 개인의 원칙이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201가지 공약들 일부가 벌써부터 그녀의 원칙에서 벗어나 수정되고 있는건 바람직하다. 국민들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서 그녀의 원칙이 얼마나 허황스러웠던가를 경험했다.
지금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기초노령연금이 수정단계에 들어갔고 군복무 18개월 공약은 포기하길 바란다.

[권글라라]

원칙~원칙~~ 하면서 법질서를 주장하는 박근혜의 말이 참으로 무색합니다~~
지금 당장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박당선자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한 마디로 독선적인고,아집스럽고 "언행일치"가 안되는 사람으로 향후 5년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