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모독 처벌법 개정 1만인 서명운동 시작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1-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왕실모독 처벌법 개정 1만인 서명운동 시작

Calls for lese majeste rejig gather pace

정부는 향후의 기소절차를 보다 비밀리에 하려고 시도 중

(사진: Thiti Wannamontha) 왕실모독 처벌법 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학자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 운동은 흰색 바탕에 로고가 그려진 새로운 티셔츠도 선보였다. 반면, 정부는 향후 왕실모독 사건들의 기소를 보다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기사작성 : Achara Ashayagachat

일군의 학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어제(1.15) <왕실모독 처벌법>(=형법 제112조)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형법 제112조 개정 운동 위원회'(Campaign Committee for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112: CCAA112)는 국회가 이 문제를 심의하도록 3달 안에 1만명의 서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CCAA112는 여러 학자들과 활동가 단체들이 함께 결성한 단체이다. 여기에는 '미드나잇 대학'(Midnight University: 태국의 가상대학임), '니띠몬'(Nitimon), '니띠랏'(Nitirat: 계몽된 법조인들), '국민의 시인들'(People's Poets), '레드 시암'(Red Siam), '상숨늑 작가회'(Sang Sumneuk Writers), '산띠 쁘라차담'(Santi Prachadham), '국민을 위한 실빠꼰 공동체'(Silpakorn Community for the People), '태국 학생 연맹'(Student Federation of Thailand)이 참가하고 있다.

'마히돈 대학'(Mahidol University) '인구사회 조사연구소'(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Research) 소속의 끄리따야 아차와니꾼(Kritaya Archavanitkul) 교수는 이번 개정 제안서는 '니띠랏' 소속의 진보적 법학자들이 초안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 법학과 소속으로 이번 운동의 핵심 멤버인 워라쩻 파키럿(Worachet Pakeerut)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여타 국가들의 왕실 상황에 관한] 살펴보는 연구 결과, 군주제의 위엄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법률이 필요하다."

그는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이 국제적인 표준과 국낸법의 원칙들에 맞춰서 개정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률이 정치적 정적들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운동이 바라는 것은 모든 정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왕실모독 처벌법은 국왕, 왕후, 그리고 왕위계승권자들이나 왕실 가족들을 헐뜯거나 공격할 경우 [건당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니띠랏' 그룹이 제안한 법안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국왕을 비방한 이는 그 형기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벌금 5만 바트로 대체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겸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모독 행위가 공개적으로 광고했을 경우엔 최대 3년형과 벌금 40만 바트로 규정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을 유포시킨 이들에게는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 2만 바트로 규정했다.

또한 왕후와 왕위계승권자를 모욕한 자들은 최대 징역 1년형에 벌금 3만 바트를 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광고를 통해 위반했을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에 3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한 내용을 유포시킨 자들은 최대 징역 6개월이나 벌금 6만 바트에 처해진다.

또한 '니띠랏' 그룹은 왕실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는 주체를 왕실국(=궁내청) 국왕비서실로만 한정하도록 했다.

어제 시위에 참가한 51세의 여성은 사뭇송크람(Samut Songkram)의 암푸와(Amphawa) 군에서 가족들과 함께 참가했다면서,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률은 너무 광범위하게 정치적으로 변했다. 이 법률 하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보라. 그 중 절반은 자신들의 의견을 말했던 보통사람들이지, 고학력층이나 중산층이 아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관계 당국들이 왕실모독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 내각은 관계 당국들이 보다 밀접히 공조하면서 고발사건을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 국무회의는 왕실모독 관련 사건들이 정부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경우가 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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