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통계로본’ 노인 빈곤율 1위의 민낯-OECD 38개 회원국 평균의 2.8배

[일요서울]

[긴급진단] ‘통계로본’ 노인 빈곤율 1위의 민낯-OECD 38개 회원국 평균의 2.8배

우중속 폐지줍는 노인.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38.2%로,

10명 중 약 4명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약 14.2%)의 2.8배에 달하는데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66~75세는 31.4%,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인 빈곤율은 57%에 달해

도시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2019년 41.4%에서

2021년 37.6%로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2년 연속(2022년 38.1%, 2023년 38.2%)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로 계산하고 있답니다. 

노인빈곤 문제 단순한 소득부족 이해...처방 안돼

대한민국 노인의 빈곤 문제는

단순한 소득 부족으로 이해하면 그 처방이 빗나갑니다.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상대적 빈곤율은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 후에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국의 공적이전소득 반영 전 노인 빈곤율은 50%를 넘기며,

반영 후에도 40%에 머무릅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반영 후 5~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아동수당,

각종 복지수당 등입니다.

둘째, 노인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도 역설적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이는 건강한 노후의 의미가 아니라

빈곤의 생계형 노동을 의미합니다.

셋째, 자산 구조의 격차도 극심합니다.

상위 20% 노인의 순자산은 평균 6억 원을 넘는 반면,

하위 20%는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 자산조차 대부분이

비유동적 주거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빈곤을 막을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실상 연금이지만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취약계층을 포섭하지 못한 구조였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60%가

월 100만 원 미만을 받습니다.

그나마 여성, 비정규직, 자영업 종사자 등은

납입 이력이 불완전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못 한 경우도 많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월 32만 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는

절대 빈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선별 지급 방식도 복잡성과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중·삼중의 제도적 빈틈이

고스란히 노인의 생활로 전가되고 있으며,

연금 개혁 논의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며

탁상공론에 멈춰 서 있답니다. 

가난한 노인 현실, 대비하지 않는 사회와 국가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책안 발표. 뉴시스

서울 도심의 한 공공근로 현장에서 73세 A씨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공공기관 외곽 청소를 하며

월 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답니다. 

A씨는 “국민연금은 월 40만 원도 안 되고,

아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해 매일 일한다”고 말합니다.

A씨는 고혈압과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앉아 있으면 더 아프다”며 일터를 놓지 못합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빈곤 노인의 45.6%가 만성질환과 함께

경제활동을 병행 중입니다.

노동의 지속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빈곤을 견디는 수단이 된 현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은 고령화 속도에 맞춰

연금과 노후 복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 지출을 GDP의 7~10% 수준까지 확대하며

노후 생계를 국가 책임 범주로 흡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공적연금 지출이

GDP의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세대 간 책임 전가,

그리고 전통적 ‘가족 부양’ 관념이

제도 설계를 지체시킨 결과입니다.

OECD가 꾸준히 지적해 온

“한국은 복지 수준이 소득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경고는

고령사회 위기의 핵심 경로를 지적한 것과 같답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노인의 일상 구조 전체가 취약합니다.

첫째, 돌봄 서비스 자체가 부족하다.

고령자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 노인가구의 35%를 넘었답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자에 대한 공공 돌봄은

여전히 가족에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확대의 방향성도 문제입니다.

단순 공공근로나 청소, 안내 등

제한된 직종에 집중된 구조는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적 기여와 거리가 멀답니다.

셋째, 고령친화 주거정책도 미비합니다.

저소득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임대시장의 차별과 배제도 심각합니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실험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노노케어(老老-care)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다른 노인을 직접 방문해

정서적·생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복지와

사회적 돌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제도화 이전의 단계에 머물고 있어

그 한계를 갖고 있답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방향과 연금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지역별 노인 빈곤 현황.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초

“노후소득 100만 원 보장”, “생애주기 맞춤 복지”,

“기초연금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 성과는 제한적이고,

국민연금 개혁은 공론화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안정성 논의가 선행되며

소득대체율 향상은 후순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철학으로 삼은

이재명 정부에 있어 연금개혁은

정치철학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한 수리적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사회계약의 재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며,

국민 전체가 감당 가능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노인 빈곤율 1위의 민낯’은

단지 노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며,

지금부터 바꿔야 할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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