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 국회의원 20220729

[독도수호국민연합]

[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

서민들은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국회는 53일 동안 공전과 파행으로 고위공직자(교육부총리 비룻) 4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거제, 통영, 고성) 대우조선 하청지회는 51일째 파업으로 손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하고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하던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회가 무슨 일을 하며 왜 필요한가를 의심할 정도이다.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서민들은 부부 또는 형제간의 심한 다툼이 있어도 조상의 기일이나 무슨무슨 기념일(집안행사)등이 있으면 멀리 있는 형제, 자매, 친척들이 만나고 화합하는 태도를 보고서는 이를 계기로 기쁨과 슬픔을 서로서로 나누고 하는 모습과 풍습을 지키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은 제헌절(2022년 7월 17일 제74주년)이 무슨 날인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이날은 헌법을 제정공표한 날이다. 이번 제헌절은 일요일이라서 행사를 했는지 조차도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국회의원들조차 제헌절이 있는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정쟁과 당권경쟁만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한국경제를 망쳐놓은 민생고충의 주범들이라고 한다. 53일만에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대표연설 내용을 듣고서 국민들은 더욱 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17번 외쳤지만 정작 구체적인 민생대책은 없는 헛소리였으며 여당에 대한 비난만 쏟아냈다.

7월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은 여당대표로서 정쟁에만 몰두한 것에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16번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모든 잘못은 전 정권에 있다는 탓으로 둘렸다.

7월 25일 국회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여야격돌에 국민들은 TV를 보면서 실망스러움이 뻔하다. 국회가 53일만에 개원을 했지만 의원들은 제 구실을 할지가 의문이며 무슨 위기대책을 내놓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무슨 대책이 있는지 제발 국민을 속이지 않았으면 한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만 세비를 반납했다.

6월 세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7월 세비 1280만원 반납

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거제, 통영, 고성) 대우조선 하청지회는 51일간의 파업으로 8000억원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했다. 한국 조선 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다. 동료근로자 1만 8000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다. 이는 불법행동이며 명확한 법위반이며 재물 손괴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조선업은 대표적 노동집약 산업이다. 원청, 하청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 사, 정 협의체를 활용하여 건전한 노조가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개혁은 필수이다.

국민연금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방치하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이 거덜 난다. 그때부터 일하는 세대가 월급의 최소 30%를 충당해야 한다. 과연 그때 가서 그렇게 할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경축 국민연금 수급 600만명 돌파” 현수막을 내걸자 이게 축하할 일이냐. “완전 폰지 사기”라며 들끓은게 젊은 민심이다. 윗세대보다 더 배우고도 못 버는 젊은 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폭탄을 떠넘기기보다 내 몫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또한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7월 22일 윤대통령은 과천분원에서 장, 차관 워크숍을 첫 번째 주재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정책이 아니라 힘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특히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기득권의 저항이 있겠지만 불가피한 개혁과제이며 유리 경제가 비상상황이고 복합위기에 직면해 기존 방식과 관성적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갸 공동으로 내세우거나 공감을 표해온 법안이 “납품단가 연동제와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일치법”등을 우선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협치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상생의 정치 형태를 보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기에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