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퍼붓는 저출산 대책

[草隱]

세금 퍼붓는 저출산 대책

정부나 지자체마다 저출산 대책 노래 배우기에 열정이 높다. 요즘 트롯이 대세더만, 나는 우리사회가 먹고 노래하는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과연 어느 누가 자신의 일인양 진정성을 가지고 저출산 대책에 신경을 쓸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걸 또 굳이 가족의 행복이란 기초적 인식보다 고령화시대 땜질용으로 가져다 쓰는게 서글프다.
돈이 많다면 인구가 줄어드는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냥 지금처럼 풍족하게 누리고 살면 되는디...

아! 국방인력이 줄어들면 정은이 쳐내려와 내가족과 재산 흠짓낼까봐 겁나겠지! 아니면 내집에 필요할때 일꾼이나 세금걷는 도구(? 이걸 누구들은 노예라고 하더만...)로 쓰는데 지장 있을까봐 거시기한가?
외국인 불러쓰면 안되나? 그쪽도 숫자가 많아지면 내 삶과 사회 불안을 느낀다고? 그럼 대책이 없나?

정치꾼들이야 돈많은 사람들속에 섞여사니 국민들이 자신들의 치적으로 잘사는 줄로 오해하며 살것 같다.
이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3천달러라 하였것다. 그걸 현재 환율 1,331원에 곱하니 연간 43,923천원이라...1인당이니 경제활동 가족이 더 있으면 살만하네!
실상은 그게 양극화로 가진 사람은 더욱 여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쪼그라 든다는게 현실의 더큰 문제이다.
가장이 최저임금도 못번다면 애기가 될까? 그래서 있는 아이도 감당못하고,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그걸두고 어리섞다느니 어쩌구 저쩌구...당신들이 당장 도와줄거니? 정부가 (닭모이?) 준다고 ㅋㅋㅋ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가난한 집에 아이 많다'는 말이 있었다. 할일 없어 아이를 가진게 아니다. 그중에 열심히 사면 용될 자식도 생기고....

꼭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가난한건 상대적으로 세상에 대한 탐욕이 적다는 말도 된다.
물론 지금에서야 바보, 천치에다 심지어 그 '가난이 죄라'는 말도 듣지만...
우리 아들내외 서울에 사는데 크게 돈벌이는 안되는 것 같아 보인다. 작년초까지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부산의 집으로 내려가셨다.
애를 어쩌나?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데려다 키울까? 천리길 떨어져 앉아 걱정만 하였는데, 아침 출근길에 아빠가 학교 데려다주고, 엄마가 퇴근길에 데려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산단다.
처음엔 부자도 아닌처지에 초등학교 정도를 웬 사립학교냐?고 혼자 불만섞인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직장 놓치지 않으려는 아이의 돌보미에 그 선택이 있었다. 그런 학교들 한달 1~2백만원 돈이 들어도 방과후가 튼튼하니 고육지책인거 같았다.

나는 퇴물세데, 그러나 대책없는 출산은 반대다. 내 핏줄이라도 그렇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알기에 더욱 그런 것이다.

저출산 대책? 방법은 간단한데 자신들에겐 피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면 실천이 어려울 것이다. 나는 가끔 북한의 탁아소 정책을 애기했다. 당연히  부모와 격리된 그런 사회주의식 방법을 취하라는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확실하게 책임을 부담하라는 의미였다.
혼자벌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니 애낳으라고 인기없는 노래만 부르지말고, 보육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직장을 다니고, 가족들이 생겨유지를 할거 아닌가?
설마 모를라고? 알면서도 안하는건 하기 싫다 것이다. '금쪽같은 내새끼'니 뭐니 하는 부모들의 그 극성스러움...관련 종사자나 교사가 한시라도 아이들이 자기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간을 기다릴 것이 뻔하다.
솔직히 그러한 분위기에서 무슨 보육정책이 제대로 정착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아이를 낳으라고?

정치인들 입장에선 보람없는 짓이다. 돈들여 공사판 벌이면 콩고물도 떨어지고(?), 나중 보기에도 뿌뜻할텐데, 어느 동네에 애하나 더 낳았다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있다니?
그러니 나랏돈 들여 표얻기 위한 퍼붓기식 퍼포먼스(?) 한번 벌여보자는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묻고 싶다. 그대들 진정성 갖고 어려운 아웃을 도와본적이 있는가? 외국으로 보내지는 아이들 위해 입양정책이라도 신경 써본적 있는가? 그 흔해빠진 아프리카 가난한 아이들 돕자는 뉴스보고 기부해본적 있는가?
나는 요즘들어 회의를 느낀다. 정부나 종교단체, 그 많은 돈 걷어서 도대체 효율성은 얼마나 남길까? 아마 그분야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무조건 탈락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