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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nytimes.com/2008/06/13/opinion/13krugman.html
Bad Cow Disease
악우병 (광우병에 빗댄 말)
By PAUL KRUGMAN
저자: 폴 크루그만
Published: June 13, 2008
“Mary had a little lamb / And when she saw it sicken / She shipped it off to Packingtown / And now it’s labeled chicken.”
“메리는 작은 양 한마리 갖고 있었네 / 어느날 그것이 병들은 것 보았네 / 메리는 그것을 정육공장에 팔았네 / 그리고 그것은 닭고기가 되어 팔리네.”
That little ditty famously summarized the message of “The Jungle,” Upton Sinclair’s 1906 expose of conditions in America’s meat-packing industry. Sinclair’s muckraking helped Theodore Roosevelt pass the Pure Food and Drug Act and the Meat Inspection Act — and for most of the next century, Americans trusted government inspectors to keep their food safe.
이 작은 노랫말은 앞튼 싱클레어가 1906년에 지은 “정글” 이라는 책의 메세지를 잘 요약해준다. 그 책은 미국의 정육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묘사했는데 그 책의 폭로는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청결한 음식과 약품법 그리고 고기 조사법”을 통과시키도록 도왔다. 이 법으로 인해 그 다음 세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미국인들은 정부조사관들이 그들의 음식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신뢰했다.
Lately, however, there always seems to be at least one food-safety crisis in the headlines — tainted spinach, poisonous peanut butter and, currently, the attack of the killer tomatoes. The declining credibility of U.S. food regulation has even led to a foreign-policy crisis: there have been mass demonstrations in South Korea protesting the pro-American prime minister’s decision to allow import!s of U.S. beef, banned after mad cow disease was detected in 2003.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매일 신문의 헤드라인에 식품안전의 위기에 관한 뉴스가 실리는 것같다.--오염된 시금치, 독이 든 땅콩버터, 그리고 지금은 살인마 토마토의 공격 등이다. 이러한 미국의 음식규제에 대한 감소하는 신뢰도는 심지어 외교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친미파 수상(사실은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이래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How did America find itself back in The Jungle?
어떻게 미국이 그 “정글”로 되돌아 갔는가?
It started with ideology. Hard-core American conservatives have long idealized the Gilded Age, regarding everything that followed — not just the New Deal, but even the Progressive Era — as a great diversion from the true path of capitalism.
그것은 이념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드코어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금으로 두른 시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이상향을 삼고 다른 시기들은 모두--뉴 딜의 시기뿐 아니라 그 뒤의 진보의 시기마저도—자본주의의 진정한 길로부터 벗어난 시기로 간주한다.
Thus, when Grover Norquist, the anti-tax advocate, was asked about his ultimate goal, he replied that he wanted a restoration of the way America was “up until Teddy Roosevelt, when the socialists took over. The income tax, the death tax, regulation, all that.”
그러므로 그로버 놀퀴스트라는 세금 철페주의자가 그의 최종 목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소득세, 사망세, 그리고 다른 온갖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서 미국을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었고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던 그 시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 late Milton Friedman agreed,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t was unnecessary, he argued: private companies would avoid taking risks with public health to safeguard their reputations and to avoid damaging class-action lawsuits. (Friedman, unlike almost every other conservative I can think of, viewed lawyers as the guardians of free-market capitalism.)
이미 세상을 떠난 밀튼 프리드맨은 식품의약국을 폐쇄할 것을 주장하며 말하기를 민간 사기업들은 공공의 건강을 위협함으로서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거액소송에 휘말리기를 원치않기에 (역주: 따라서 스스로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식품의약국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부서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만은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부수주의자들과는 달리 변호사들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보호자라고 간주했다.)
Such hard-core opponents of regulation were once part of the political fringe, but with the rise of modern movement conservatism they moved into the corridors of power. They never had enough votes to abolish the F.D.A. or eliminate meat inspections, but they could and did set about making the agencies charged with ensuring food safety ineffective.
규제에 대한 그러한 하드코어 반대자는 한때 정치의 주변부에 있었지만, 그러나 현대 보수주의 운동의 상승과 더불어 권력의 내부에 있게되었다. 그들은 식품의약국을 폐쇄하고 고기 조사를 페지할 만큼의 투표를 결코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식품안전의 책임을 맡은 부서들을 비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They did this in part by simply denying these agencies enough resources to do the job. For example, the work of the F.D.A. has become vastly more complex over time thanks to the combination of scientific advances and globalization. Yet the agency has a substantially smaller work force now than it did in 1994, the year Republicans took over Congress.
그 간단한 한가지 방법은 그들이 그런 기관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국의 일은 과학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전보다 매우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기관의 현재 인력의 수는 공화당이 집권한 1994년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로 감소했다.
Perhaps even more import!ant, however, was the systematic appointment of foxes to guard henhouses.
하지만 아마도 이보다 훨씬 중요한 그들의 계략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조직적인 관료임명이었다.
Thus, when mad cow disease was detected in the U.S. in 2003,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 headed by Ann M. Veneman, a former food-industry lobbyist. And the department’s response to the crisis — which amounted to consistently downplaying the threat and rejecting calls for more extensive testing — seemed driven by the industry’s agenda.
그러므로 광우병이 미국에서 2003년에 터졌을 때 농업부의 장관은 앤 베네만이었는데 그녀는 장관이 되기 전에 식품기업들을 위해 일했던 전직 로비스트였다. 따라서 그 농업부의 광우병 위기에 대한 대응은 식품산업의 이익에 의해 조종되었는데, 그 대응은 보다 폭 넓은 검사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위험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었다.
One amazing decision came in 2004, when a Kansas producer asked for permission to test its own cows, so that it could resume exports to Japan. You might have expected the Bush administration to applaud this example of self-regulation. But permission was denied, because other beef producers feared consumer demands that they follow suit.
한가지 놀라운 결정이 2004년에 내려졌는데 그 해에 캔자스의 축산업자들이 일본에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그들의 소들에 대해 스스로 검사할 테니 허락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축사업자들의 자율규제의 모범에 대해 박수를 쳤으리라고 짐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 자율검사 허락신청은 거부되었다. 그 이유는 다른 축산업자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도록 소비자들이 요청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When push comes to shove, it seems, the imperatives of crony capitalism trump professed faith in free markets.
상황이 점점 어려워 감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패거리 자본주의의 강렬한 욕구는 자유시장에 대한 신앙고백만을 나팔 불게 하였던 것 같다.
Eventually, the department did expand its testing, and at this point most countries that initially banned U.S. beef have allowed it back into their markets. But the South Koreans still don’t trust us. And while some of that distrust may be irrational — the beef issue has become entangled with questions of Korean national pride, which has been insulted by clumsy American diplomacy — it’s hard to blame them.
하지만 결국 농업부는 검사를 확대하였고 이 시점에는 이전에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금지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입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민들은 아직까지 우리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 불신의 어떤 부분은 아마도 비합리적인 것이겠지만—소고기 문제는 미국의 세련되지 못한 외교로 인해 상처받은 한국민들의 국가 자존심의 문제와 뒤얽혀있기 때문에—우리가 한국민들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The ironic thing is that the Agriculture Department’s deference to the beef industry actually ended up backfiring: because potential foreign buyers didn’t trust our safety measures, beef producers spent years excluded from their most import!ant overseas markets.
하나의 아이러니는 농업부가 축산기업들에게 지나치게 경의를 표현한 것이 도리어 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의 식품 안전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은 여러 해 동안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들로부터 배척되어왔다.
But then, the same thing can be said of other cases in which the administration stood in the way of effective regulation. Most notably, the administration’s refusal to countenance any restraints on predatory lending helped prepare the ground for the subprime crisis, which has cost the financial industry far more than it ever made on overpriced loans.
그런데 그와 똑같은 문제들이 이 정부가 행하는 다른 효과적인 규제들에 대한 행태에 관해서도 지적될 수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행정부가 은행의 약탈적인 대부행태에 대해 규제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거부는 서브프라임위기가 발생하도록 유도하여 도왔고 그것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약탈적인 대부행태로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손해 보아야 했다.
The moral of this story is that failure to regulate effectively isn’t just bad for consumers, it’s bad for business.
이 이야기의 교훈은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해롭다는 것이다.
And in the case of food, what we need to do now — for the sake of both our health and our export markets — is to go back to the way it was after Teddy Roosevelt, when the Socialists took over. It’s time to get back to the business of ensuring that American food is safe.
그리고 음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우리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수출 시장을 위해서—사회주의자들이 집권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이후 시기의 그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이다.
첫댓글 이 글은 우리로 하여금 방임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살인적인지를 잘 알게해줍니다. 참고로 저위의 정글이라는 책에는 당시 고기처리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추락사고를당해 죽었을때 그 사람의 시신도 같이 분쇄되어 "순수한 소고기 기름"이 되어 팔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 책으로인해 미국 정부가 규제책을 마련하게 되었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이가 서민을 위한 정당한 규제를 없애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만을 외치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 짧은 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구체적으로 온라인 사회운동가도 시대가 변했으니 가능하리란 생각을 하고 갑니다.
smile 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네요. 시간을 내서 번역까지 하셨으니. 감사 합니다.
지목사님,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번역을 아고라를 포함해서 몇군데 올렸는데 발췌된 신문기사만 읽히고 원문번역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없어서 괜히 쓸데 없는 짓했나부다 했습니다. 그래도 지목사님처럼 읽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ㅎㅎ
고생하셧네요^^ 우리나라의 경제 근본을 되돌아 볼수있게 이런글들이 정확히 올려지는건 아주 좋은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