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면 반칙?! 선행학습 금지법을 보며...

[아름다운 그녀(서울)]

‘초등학교 때 고교 공부 해놔야 SKY'

학원가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앞서서 배운다'는 선행 학습의 관련 광고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에게 모두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런 광고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선행 학습 금지법’이 화제가 되며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 EBS뉴스 (2014.2.18.)

새로 제정될 ‘선행 학습 금지법’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며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먼저 ‘선행 학습 금지법’ 제정을 환영하는 A씨의 입장입니다.

입시 과열에서 시작된 선헹학습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지 않을까’하는 학부모의 불안감, 학원의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마케팅 전략, 공교육의 피폐한 현실 등으로 광풍이 불고 있다.

선행 학습이 성적 향상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선행학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한 선행 학습을 시키지 않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음은 법제정을 반대하는 B씨의 입장입니다.

선행 학습은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잘 활용하면 해당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까지 금지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 볼 수 있다.

찬성과 반대의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선행 학습 금지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럼 선행 학습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한다.

‣ 학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

‣ 학교의 입학 전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 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감독해야한다.

‣ 선행 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 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선행 학습 금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학기부터는 입시나 학교 중간·기말고사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되며, 특히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도 특정 학년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도 금지됩니다. 또한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과도한 영어 몰입 교육도 금지되고, 올해부터 수능 영어시험도 쉽게 출제된다고 합니다.

‘선행 학습 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중에서도 특히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능 영어를 쉽게 출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올해부터 수험생의 체감 난도가 높은 빈칸 추론 문항(일명 빈칸 채우기)을 기존 7문항(B형 기준)에서 4문항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 B형에서 전체 평균 정답률은 68.24%인 반면 빈칸 추론 문제 정답률은 34.08%였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 실적 같은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라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유야무야 될 수 있지요. 선행 학습은 학생과 학교,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바람은 책가방과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무거워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참조 :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