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식

[이네누(박선희)]

인터넷신문 5인 의무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둘러싼 헌법재판소가 전격 ‘違憲’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시행령 개정안에 불복해 (사)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박사) 등 7인이 헌법소원을 제기,마침내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소규모 언론을 통제하려했던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개정안은 급기야 무산됐다.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판결문에서 5인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만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고용 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5,950여 개에 이른다. 기존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취재 편집 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면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시행령 개정안은 취재 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시 제출하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대신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을 명시했다.

환언하면,앞으로 정규직 5명을 고용하지 못하면 언론이 아닌 셈이었다.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의 평균 기자 수는 4.5명이다.

지난해 8월, 문화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 고용 인원을 증원해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사유를 고지했다.

정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1~4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인터넷언론은 ‘미등록 언론’이 되는 것이었다.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어떤 법이든 시행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소명기회)을 구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입법예고 전 단 한 차례도 우리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출범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의 포털 뉴스서비스 퇴출근거로 ‘5인 미만’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이 경우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소규모 언론 퇴출로 트래픽과 온라인 광고 등 이득을 얻게 될 대형 언론사일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기존 인터넷신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당장 정부 주도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는 “유사언론 행위는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장은 “자본력에 따라 언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회적 소수자의 언론사 운영 기회를 박탈하게 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덧붙였다. 

상주농기센타, 수출포도농가 대상 토양관리 교육 실시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는 상주포도 수출확대를 위하여 10월 28일 상주 소득작목 R&D교육센터 교육장에서 『포도과원 토양관리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수출포도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읍성의 역사성과 가치』학술대회 개최

상주박물관(관장 전옥연)에서는 28일 오전 상주박물관 세미나동에서 (재)세종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주읍성의 역사성과 가치』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상주읍성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상주읍성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다른 지역 읍성의 보존 및 정비 활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상주읍성의 복원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강연에 이어 7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은 “한국읍성의 발달과 특징”이라는 주제로 한밭대학교 심정보 교수가 발표를 했다.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경북대학교 한기문 교수가  “상주의 역사와 상주읍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세종문화재연구원 박달석 과장이 “고고학적 성과로 본 상주읍성”, 그리고 상주시청 김상호 계장이 “상주읍성의 사료와 현대적 활용”으로 세 번째 발표를 했다.

네 번째로 문화재청 김철주 전문위원이 “한국 읍성의 정비와 보존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이어서 일본의 성곽 연구자인 사가현 교육위원회의 키도 마사유키 선생이 “일본 성곽의 특징, 보존, 정비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발표는 원광대학교 이경찬 교수와 청주시청 라경준 학예연구사가 각각 나주읍성과 청주읍성의 활용 사례로 본 상주읍성의 보존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이러한 주제발표가 끝나고 한밭대학교 심정보 교수가 좌장으로 “상주읍성의 보존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상주읍성은 경상도지리지 및 풍영루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분석해 볼 때, 1381년(우왕 7년)에 만들기 시작하여 1385년에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 및 보수가 이루어지다가 1912년 일본인들의 상업 활동 편의와 상가 요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상주박물관 전옥연 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옛 상주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상주읍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향후 상주읍성의 복원 방향과 활용방안을 함께 고찰해 보는 귀한 자리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주읍성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상주지역자활센터 “2016년 경상북도 자활한마당 축제” 참여

상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중제스님)은 지난 26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6 경상북도 자활한마당 축제’에 상주지역 자활근로 참여자 및 종사자 65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자활한마당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간 화합과 단결을 통한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사단법인 경북지역자활협회(회장 이석동)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상주지역자활센터 외 도내 19개 지역자활센터 2,0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늘은 자활, 내일은 희망’이란 주제로, 식전공연에 이어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활생산품 전시와 자활사업 사진전도 함께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자활센터 종사자, 자활사업 참여자, 그리고 모범 자활기업인 안동시의‘신나는 빗자루’, 영주시의‘꼬신내솔솔’등 8명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고,

상주지역자활센터 침상도우미사업단의 김옥주 참여자는 경북지역자활협회장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자활한마당 참여하는 상주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센터 참여자 및 종사자에게 자활한마당 개최 축하와 자활가족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 할 것”을 약속하였다.

 상주공고, 김환주, 안재범 학생 코레일 공개채용 합격

    

상주공업고등학교(교장 권희태)는 지난 25일 발표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2016년 고졸제한 신규채용 공고’에서 상주공업고등학교 철도전기과 졸업생인 김환준 군과 현재 3학년 철도전기과에 재학 중인 안재범 학생이 ‘전기차량’ 부문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레일 ‘전기차량’ 부문 고졸 신규채용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인 자들만 응시자격이 있는 전형으로서,

이 전형에 지원한 김환준 군과 안재범 학생은 NCS 기반의 서류전형, 필기시험(직무능력), 면접시험의 전형단계를 거쳐 공개채용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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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재(상주)]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가 항상 좀 늦는 모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