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정착
주무·전문관 등 공식명칭 부여 - 244개 지자체 중 242곳 도입
공식 직명이 없었던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도입한 ‘대외직명제’가 2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49개 중앙 행정기관(15부·3처· 18청·9위원회,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전체에서 대외직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직명제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주무관’ ‘전문관’ 등의 공식 명칭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2010년 6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기관들에 제도 도입을 권고해왔다.
이는 공식적인 직위명이 없던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주사, 주무, 담당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면서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많고, 법령상 근거없이 ‘하위직’으로 불리면서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월 기준으로 244개 지자체 가운데 2곳(서울 종로구, 경기 안성시)을 제외한 242곳(99.2%)에서 대외직명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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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된다면 수백만원쯤이야~” 과외 받는 공무원
오피스텔 모여 역량평가 준비 - 승진 후 1천만원 성공 보수도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이 승진 역량평가 준비를 위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과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의 서울시 공무원에 따르면 이들은 5급(팀장급) 승진 역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과외 학습을 받았다.
한 5급 공무원은 “역량평가 준비를 위해 6명의 공무원이 학원 강사에게 주말마다 3~4시간 정도 과외를 받았다”며 “과외는 오피스텔에서 진행됐으며 비용은 6명 모두 합쳐 3개월에 18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승진을 앞둔 한 6급 공무원은 “승진대상자의 50% 정도는 과외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보통 6개월에 500만원을 내고 8회 정도 과외를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승진 이후에는 1000만원 수준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강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 공무원은 “역량평가 과외는 서울시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대비 과외는 시 역량평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현상은 승진에 대한 열망이 큰 반면 2008년 5급 공무원 승진시험에 도입된 역량평가가 생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액과외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수단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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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보름여 동안 3명 숨져
광주 지역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공무원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30분께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에서 공무원 A(33)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2일 자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북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 광주시청으로 옮겼으며 새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고 가족들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20분께 북구 한 아파트에서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 B(43)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30여 분 뒤에는 북구의 한 4층 건물 앞에서 동구청 소속 C(26·여)씨가 투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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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착복' 서초구 전ㆍ현 직원 무더기 입건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가로챈 서울 서초구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초경찰서는 각종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구청 예산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이 구청 7급 조모(45)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구청 직원 황모(4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와 황씨는 지난해 4월 지역 내 노인종합복지관 상수도 공사 계약을 하면서 500만원인 시공비용을 1천900만원으로 부풀려 1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이뤄지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금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구청에서 근무하던 200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풀린 공사 금액만 총 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들 외에 다른 전ㆍ현직 직원들도 입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횡령 액수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입건 대상자의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할 당시 구청이 보관하고 있던 공사 내역 자료들이 대부분 삭제된 정황을 포착, 구청 상부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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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 구례군청 공무원, 부인에게 책임 떠넘기려다 고액 벌금형
전남 구례군청 공무원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내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고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방조 등)로 기소된 정모(45)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청 6급 공무원인 정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7시 35분께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인근 교차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로디우스 승합차를 들이 받은 후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로디우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으며 9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주한 정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놨다. 이에 정씨 부인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씨의 부인은 경찰에 출두해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자수했지만 경찰은 진술과 정황이 미심쩍다고 판단, 추궁 끝에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처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에 큰 혼선을 빚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건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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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빼돌린 전·현직 공무원 덜미
노인복지예산 수억원 빼돌린 전·현직 공무원 덜미
구청 복지예산 수억원을 몰래 빼돌려온 전현직 구청 공무원 1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사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몰래 가로챈 7급 공무원 조모(45)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구청 공무원 황모(46)씨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4월 양재 노인종합복지관 상수도공사비 500만원을 4배나 부풀려 계약을 맺는 등, 2007년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00여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비 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계약서를 쓰거나,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문서를 작성해 적발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공업체로부터 실제 공사금액을 뺀 차액을 송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와 황씨는 지난 2000년 초 함께 서초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