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교" 우리 아이들을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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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칼럼리스트=서이초 교사를 애도하는 추모 모임과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지난 27일 오후 2시에 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앞에서 있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사로 아픔에 동참하는 김재헌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도 이날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근원적인 문제를 꼬집고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어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게 법 개정을 하라”는 촉구와 “교육자로서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사법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통해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김대표는 이어 “왜곡된 인권의식과 과도한 학생 인권조례를 바로잡아 균형잡힌 교권과 학생인권의 공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단발성 분노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김재헌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는 십여 년 동안 자유학교입법 청원 운동을 해왔다고 하면서. "'자유학교법' 덴마크교육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고 행복한 삶과 국민성, 삶과 맞닿아 있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이다.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는 150여년전 독일에 옥토를 빼앗겨 기독교국가임에도 전국민의 절반이 알콜중독에 빠질 정도로 피폐했는데. 이때 교육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자유학교 운동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선진국 대열에 일찌감치 선두에 선 것이다. 

그러면 김재헌 대표가 말하는 자유학교법은 어떤 내용인가?

 1. 학교 선택권

스웨덴, 미국 등에서는 1990년 초반 교육 개혁을 시작해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선택권은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 등으로 교육개혁 정책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공교육에 경쟁자가 생기게 한 계기가 되었다.

자유학교, 차터스쿨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기업이 학교를 설립해 학교 운영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규제와 관료주의로 운영돼 온 공교육 시스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혁신과 다양성,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다. 국립.공립.사립에 이은 민립학교 제도라 할 것이다. 

2. 공급자 중심 교육의 한계

현행 교육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공급자 중심이다. 따라서 교육 소비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교육만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공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어야 학벌 중심, 학연 중심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다양한 실험적인 교육의 시도가 가능하다.   

 3. 다양한 교육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토양임과 동시에 에너지원이다.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은 지금과 같은 자유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은 가치다. 국가가 교육을 너무 강조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직업은 많지 않다. 오히려 교육은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목표와 계획, 즉 진로 설계를 짜도록 지도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좋다. 지식을 주는 교육보다 방향을 정할 때 힌트를 주는 인문학적이며 미래지향적, 철학적 사고를 갖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학력수준은 높은데 왜 노벨상 수상자가 안나오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한다.

4. 학교설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국가 독점적 구조의 베푸는 학교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보통교육을 통해 보통시민을 배출하여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화 시대에 맞는 인력을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배출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산업구조도 바뀌었다. 교육 시스템은 과거 패러다임에 머무는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유형은 달라지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찾은 출구가 사교육, 홈스쿨링, 해외유학, 대안교육 등이다. 

 교육의 자유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 일본의 학교제도에 기인했다고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말한다. 김재헌 대표는 "교육에 국가독점적인 구조는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두고 있지 않아서인지 각종 교육관련 법규에서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교육예산, 교육기관 운영, 교육내용 편성, 교사의 임명, 교과서 제작 등 교육 전반에 대해 법규로 통제하고, 최종 권한을 정부(교육부)가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눈치챈 뉴질랜드는 교육부를 4000명 관료에서 400명 수준으로 줄였다. 

김재헌 대표는 "이제는 획일적 교육을 배제하고 모든 교육은 에듀케레(이끌어 내다)의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자유학교제가 추구하려는 교육 혁명은 에듀케레식 교육"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김재헌 대표는 10여년간 자유학교법 입법청원 운동을 했고. 전희경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입법세미나도 여러차례 했다. 변재일. 도종환 의원도 도왔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구도가 흔들리면서 무산 되었다. 

결국 이 법을 제정 상정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를 결심한 김대표는 그간 저개발국가에도 19개의 학교를 설립한 교육만능주의자이다.

 3년 전 성직을 내려 놓고 누구보다 앞장서 세종소 김재헌을 자처하며 시민들의 궂은 일들을 돕고 있다. 

슬하에 2녀 1남이 있으며 교육 만능가답게 자녀들은 목사, 교수, 한의사 등 모두 맡은바 자리에서 세상에 봉사하고 있다. 

저서 역시 교육관련 도서이며 130여권을 집필 발간했다.  그중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3권 시리즈)는 10년간 50만부가 넘게 팔렸으며 최근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이 책은 세계 5개국에서 번역되어 팔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