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4지방선거` 부정선거의혹, 투표지 일련번호와 개표상황표 중앙선관위가 로지스틱 그래프 등 조작된 개표수를 미리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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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부정선거의혹, 투표지 일련번호와 개표상황표

중앙선관위가 로지스틱 그래프 등 조작된 개표수를 미리 전달해

김정한 기자 

▲ 사전투표 및 시연회. 사진 출처=중앙선관위 공식블로그     ⓒ 김정한기자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김정한기자 취재수첩] 본지가 추적 취재한 자료 등을 분석한 보도 내용이 오는 6.4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독자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 받을 수 있을 런지 귀추가 주목됨에 따라서 본지의 부담이 가중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국민들의 의혹에 정확한 팩트를 찾아내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이자 그 사명감으로 인해 기자 수첩의 기조를 벗어날 수 없는 자긍심이기도 하기에 끝까지 추적 취재하는 것으로서 보다 올 바른 사실에 다가가고자 한다.

지난 보도에서 닉네임 하루살이를 쓰는 네티즌이 말한 6.4지방선거 시연회의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 용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본지가 취재한 결과 역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지난 31일 사전 선거 투표장에서의 투표 용지에는 일련 번호를 찾아 볼수 없었다.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다

독일에서는 각 2장의 투표 용지에 같은 일련 번호로 한 장은 유권자가 가지고 한 장은 투표함에서 선관위의 개표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서 유권자의 표가 중간에 바꿔치기 될 개연성이 사실상 불가능 하고 또한 다른 장소로 이송하여 개표하지 않고 투표한 현장에서 개표를 함으로서 선거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하여 현 선관위가 내어 놓은 사전 투표제의 투표함 용지와 투표 방식이라면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선관위가 한다. 그로 인하여 모든 권력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는 우스개 불신을 털어 낼수가 없다.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세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다. 1.일련번호도입 2.투명투표함 3.투표소에서 개표 

그런데 이런 의혹이 생긴다. 투표함과 개표조작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쇠덩어리로 자물쇠를 잠근다 한들 컴퓨터 조작하나로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배달과 개표이다. 봉함한 스티커 색 변하면, 다른거 붙이면 그만 아닌가. 일련번호도 도장도 관리인 싸인도 없는 그냥 스티커다. 붙였다 떼고 다른거 붙이면 색깔 그대로다.

사전 투표함을 이송 중에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가 아닌 '현저히 낮다'고 말한 선관위의 답변이 이를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어서 공정 선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투표지 일련번호가 없고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이 삭제된 개표상황표

그리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함 용지의 일련번호 누락 외에 새로운 의혹이 하나 더 불거진 상태이다. 그 논란의 대상은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이 삭제 되어있는 개표 상황표이다. 개표 상황표 상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를 시작한 다음 종료된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공표까지 수개표에 걸린 시간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개표 상황표는 부정선거 의혹의 주요 근거 자료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돼 왔다.

개표 상황표상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언론의 공표 시간이 빠른 경우와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보다 언론에 공표된 시각이 빠른 경우도 나왔다.

전국적으로 개표 상황표상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미 개표 결과를 내놓고 수개표(검표)도 하지 않고 개표 상황표를 맞춰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개표 상황표 상 손으로 집계하는 수개표 집계 시간이 기계를 통한 투표지 분류 시간보다 빠른 경우도 나오면서 육안 심사를 통해 무효표와 혼표 여부를 확인·심사하는 수개표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지역 2500여 투표구 개표 상황표를 분석해 본 결과 투표구 60곳에서 투표지 한 장을 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0.28초에 불과했고 투표수로 보면 17만여표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2동 3투표구에서 2475표를 개표하는데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분류에는 13분이 걸린 반면 수개표를 통해서는 8분이 걸린 것으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상황표상 표기 문제와 관련해 의혹이 쏟아지자 해명을 한 바 있다. 적어도 개표 상황표 표기에 대해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기존 개표 상황표에 있었던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을 삭제한 것도, 논란이 많은 개표 상황표의 문제를 인지하고 아예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실무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전편에서 보도 한 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등 지자체 기초 단체장 선거에 사용 될수 없는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헌 문제를 덮기 위해서 공직 선거법 제 178조 제2항의 개정으로 합법이라 주장하는 선관위의 태도와 실무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히는 선관위의 답변을 미루어 보건데 다수 시민들의 집단 지성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성실한 답변과 해결책을 내 놓는 대신 아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림으로서 문제를 인식한 나머지 변명을 앞세우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는 네티즌들의 발언은 전자 개표기의 개표시작 시각과 개표종료 시각의 차이에서 선관위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인천남구 주안2동 제1투표구 의 투표수는 3,115표이다.

전자 개표기 개표시작 시각이 2012.12.19. 23:13분이고 전자 개표기 개표종료 시각이 2012.12.19. 23:25분으로 3,115표를 단 12분 만에 개표 했는데, 통상 3,000표에 1시간 10분 걸리는 수 개표 방식에 비교해 보면 시간상의 차이가 확연 해진다.

이것은 수 개표 검증 절차 누락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즉 선거무효에 해당 된다.

더 놀라운 것은 방송국에서 개표 결과로 방송된 시각이 21시 37분인 것에 반해 선거관리위원장 득표결과 공표시각이 23시 31분으로 무려 1시간 54분이나 빠르다.

각 지역구 개표소에서 1시간 54분 이후에 나올 결과를 미리 알고 방송국에서 개표 발표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설명이 되질 않는다.

이것은 이미 중앙 선관위가 로지스틱 그래프 등 여러 방식으로 조작된 개표수를 방송국에 미리 전달 해준 결과로서 귀추 해 볼수 있는 대목으로 방송국에서는 전달 받은 개표수를 방송하여 박 근혜 당선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실질 개표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즉시 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해프닝으로서 두 시간 늦게 개표가 끝난 것을 의미하고, 그 개표 결과는 실제 표수와 상관없이 전자 개표기 카운터 조작에 의해 나타난 수치라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제18대 대선 박 근혜 당선은 무효이며 불법 선거이므로 재 선거에 돌입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될 뿐 아니라, 전자 개표기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공정 선거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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