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거시기

[산넘고물건너]

엊그제 이재명이 국장급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현안들을 논의 했다고 국짐당에서는 사대외교니 하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티브를 보니 국짐당 김용남이 목소리를 더 내더군요
더구나 윤통이 나서서 중국대사가 국민감정을 건드렸다고 비난하는 걸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물론 중국대사는 비난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은 젊잖게 한중간의 경제관계를 고려해 양쪽을 달래는 식으로 양국간의 외교적수사로 마무리 해야 이 문제가 해결 될 텐데 참으로 물가에 놓인 어린아이같은 행동에 한숨만 나오는군요
화가나도 상대를 친구로 만들어야지 적으로 만들면 이 험난한 국제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 IMF 환난시 김대중대통령은 미국 재무부장관인 로버트 루빈을 만나려 했으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차관보도 한국의 경제지원에 반대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대통령은 환난의 주범중 하나인 세계적 헤지 펀드의 사장인 조지 소로스에게 도움을 청해서 미국의 지원을 통해 IMF로 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위기이고 국민의 경제여건이 최악인데 이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어디에 있고 상대가 누구냐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 든 하라고 정치를 맞긴 것 아닌가요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주요발언(이재명을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전제, 5쪽 분량의 원고 읽은 내용)
1. 한중관계 :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 중한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가슴 아파..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아.., 대만문제가 중국의 핵심문제, 한국도 중국의 핵심관심사항 존중해 주면 고맙겠다.
2. 무역적자 : 한국의 대중무역적자는 세계경제부진, 반도체 업황하락도 원인이지만, '탈중국화'가 주요 원인..
3. 남북관계 : 중국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입장을 견지...북한 도발과 한미훈련을 동시에 중단을 추진해 정세완화와 대화재개 호소.
4. 국제관계 : 중한관계는 외부요소의 도전에 직면.. 한국이 '미국 승리, 중국패배'에 베팅은 잘못된 판단..,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것.
5. 일본문제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거짓으로 정당화해... 한중은 자국민 생명안전과 해양생태보호를 위해 방류에 대해 함께 저지해야 할것. .


◈싱하이밍 중국대사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1. 한중 국민 사이에 신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
2.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문제에 가능하면 공동대응책 강구하면 좋겠다..
3. 중국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중국의 규제를 풀어주길...

저는 이재명이가 잘못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녹음 한 것이나 잘못된 중국 성명서에 대한
항의가 부족 한 면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경제 여건은 사실 IMF사태에 버금가는 국가 경제 위기입니다
요즘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도 못내는 좀비기업이 약 30%를 초과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연속15개월째 적자에 정부에서는 5월달 상품수지가 수개월 만에 적자에서 다행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자랑질하는 꼴을 보니 욕부터 나옵니다

수출상품보다 수입 상품이 유독 엄청 줄어들어서 상품수지가 흑자전환 된것을 보니이제 구조적으로 무역적자가 장기화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특이나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전체 수출 물량 중 중국 비중이 약 30.8% 에서 지난 4월에는 약 19.1%로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의 대규모 감소는 수출전선에 더 큰 악재로 장기적 수출부진의 신호탄 아닌가 생각 합니다

제가 전에 한국경제의 희망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가와 세계 경제의 발전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종말과 그에 따르는 원자재 가격 하락 밖에 없다고 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중국의 현제 경제여건을 한번 볼까요
정부(51.5%), 가계(63.3%), 기업(167.0%) 등 3대 경제주체의 부채비율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중앙정부가 21.4%, 지방정부가 30.1% 등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미국(115%), 일본(221%), 한국(45%), 멕시코(40%), 튀르키예(37%), 말레이시아(63%) 등과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기업 부채비율은 1~3월에 6.1%포인트 뛰었습니다.
지난 1분기 부채비율 상승 폭 8.7%포인트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분기의 14.3%포인트 이후 최대입니다.
지난 4개 분기 평균인 2.6%포인트의 세 배가 넘습니다.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경기 회복을 기대한 대출과 채권 발행 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런 부채 증가는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1년 기준 각국의 기업 부채비율은 미국 81%, 한국 113%, 일본 118% 중국 167% 등 입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비율은 1인당 GDP가 비슷한 멕시코(24%), 튀르기예(74%), 말레이시아(77%) 등에 비해선 두 배 이상 입니다

왜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낮은데 중국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지 아십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사회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금은 부족하니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도로 철도 아파트등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지방정부 부채계정에도 잡히지 않는 지방정부융자기구( LGFV, Local Goverment Funding Vehicle) 가 과도한 투자로 중국기업의 부채비율 상승의 원인 제공자 입니다
한국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처럼 중국의 경제파탄 뇌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마디 합니다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는 국가가 가계를 상대로 이윤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얘를 들면 이중 가격 구조로 가거나 사업용 전기료 차이 혹은 유류대 세금 차이등등 차별적인 정부 기업우선주의 정책에다가 부동산이 가계에 약 78% 이상을 차지하므로서 집값 상승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국가의 부채를 서민에게 안기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IMF에서 한 마디 했습니나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라고 말이죠

저는 한마디 한다면 문제는 부채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고 결과로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소득 불균형입니다

부채증가는 경제성장율보다 아래여야 지속가능하고 한국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외환표시 단기성 부채에 조심해야 합니나
원화 표시 부채는 한국은행에서 막말로 찍어내면 되지만 외환이 거덜나면 노예생활을 하게 됩니다
1998년도 IMF환난이 정획한 증거입니다

중국의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기업의 부채비율 증가를 가져 왔는데,

국가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채무 D1= 중앙정부 부채 + 지방정부 부채
국가부채 D2= D1 + 공공기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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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국가의 기준은 D2라는 국가부채가 기준인바 중국은. 공공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세계적 부채 순위에서 벗어났죠

정말 웃기는 것은 국가
D3= D2 +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공기업. 사실 부채를 책임진다는 국가개념으로서는 한국은 D2=D3라는 걱정스런 부채확장의 코미디가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국가 채무의 기준 으로서 국가간 CDS 프리미엄이라고 국가간 이자율의 증감에 관여하고 국가신뢰도의 기준이 됩니다

솔직히 중국은 공공기업 이라는 의미로 국가부채 D2에서 벗어나고 국가 이자율에서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싸우지 말자
혹시 누구 생각인지 아시나요

미국의 핵심'브레인. "제이프 설리번" 이라는 젊은 친구의 생각이며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두뇌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부각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1인자가 2인자를 두려워해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위기 의식이 대중국 견제에 들어간지 오래되어습니다

설리번은 말하길 현 시점을 유지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의 최대점이다 라고 했습니나
현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것이죠
일본은 GDP기준 미국 경제의 약 71% 수준에서 추격이 멈추었고 중국은 현제 약 80% 수준 입니나

그는 과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 그만두고 떠날때 오바바가 한 말이 설리번은 놔두어라 그는 미국의 핵심 두뇌다
또 하나 설리번이 지금은 대만을 두둔 하지만 과거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과 대만을 교환하자 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믿을 놈 없다고 미국은 종국에는 대만을 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들은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 하는데 우리 집 똥돼지는 지가 최고인줄 알고 오늘도 어퍼컷을 휘두르며 여기저기 순간적인 판단으로 꿀꿀 거립니다

[산넘고물건너]

천인계획 목표 2008년, 만인계획 2012년 에 인력확충을 위한 세계적 인재를 빼가기 위해 준비를 해서 제조 2025 전략이라고 2025년도에 한국제조업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 목표고 현제 약 37% 제조능력이 한국과 동일수준이라고. 하고 2~3년 안에 한국을 추월 할 것이라 합니다
중국의. 대학졸업율이 85%가 넘어섰고 작년 졸업생이 1158만명 이라고 합니다
매년 30만명 이상이 해외 유학생으로 해외로 나갑니다
중국을 조심해야 합니다

[산넘고물건너]

중국의 선택이자 결과는 2가지 입니다
첮번째는 구소련이나 일본처럼 미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하느냐지요
구소련도 1970년도에는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경제학 최고의 거물 폴 사뮤엘슨의 예언도 빗나갔고 일본은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 후 2년 후 48% 엔화의 인위적 가치상승 으로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중국젊은이들의 과도한 실업율 20.8% 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특히 지방공기업 LGFV의 과도한 빚을 해결 할 수 있느냐 혹은 지속가능하게 축소 시킬 수 있느냐 입니다

두번째는 중국이 체제를 좀더 민주적으로 바꾸어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로 가느냐 입니다
그러면 시진핑의 국가자본주의 정책도 바꾸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서구적 민주체제로 가야 하는데 어렵겠지요
자신의 목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세계질서는 이미 블록화되어 양분되가고 있고 기후위기는 인류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성과 인류애 혹은 홍익인간같은 소프트파워는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극단적인 러ㆍ우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