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2023년 연두 업무보고 / 외교부-국방부 (2) - 핵 발언은 정반대.

[cjs5x5]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은 서두의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룰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듣다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들만 받아적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무장 관련 내용도 적을 생각입니다.

모두 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dmAeX_hTC8Q 

- 우리 외교는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다.

-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일시적인 가짜평화다. 이런 것에 기댄 나라들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나라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 했다.

- 종전선언은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행위였다. 이제는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 국방은 작년에는 전환단계였고 올해에는 정착단계에 들어간다.

- 오늘아침 기사를 보니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일단 (*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비자 발급을 1개월간 중단시키고 그 후에 추세를 더 보겠다는게 우리의 입장이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대응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양국간의 외교적 긴장세가 형성된거 같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것은 외교,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다. 그냥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다. (* 입국을 허용해주면)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

-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라고해서 출입국 관리를 유도리있게 조치하는 것도 아니지만 동맹국가가 아니라고해서 더 엄격하게 조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부분은 외교부에서 중국측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해달라. 중국도 "그러한 판단"에 의거해서 했다면 할 수 없지만, 불필요하게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서로 불편할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다'라는 말은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코멘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만 했습니다.

- 3년전에도 대한의협에서 구정연휴때 중국인들의 국내입국을 차단해달라 요청한 적이 있는거 같다. (* 지난 정권에서)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고려하여 출입국통제를 하지 않았다가 우리가 많이 어려운 일을 겪은바 있다.

- 그리고 그 뒤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안좋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았을떄, 5월이나 6월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입국을 완전히 차단시킨 적이 있다. 그건 각국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국을 비난할 것은 아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조에 의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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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

https://youtu.be/0kG-Dm4ESRM

-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다. 우리는 자유를 지향하고,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결정방법으로써 민주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 권력분립이라는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당연한 귀결로써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선택하고 있다.

---> 이젠 또 불러오기도 민망하네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이 국시였던 박정희 정권말에 유신체제가 성립되면서 헌법을 개정할때 처음으로 등장한 국시입니다. Liberal Democracy라는 것을 특정한 무언가로 규정지어놓으니 도리어 free and democratic order와 멀어져버린 모순을 볼 수 있었죠,

https://cafe.daum.net/shogun/TAp/104631

'자유민주주의'와 Liberal Democracy.

- 자유에는 당연히 인권과 법치가 뒤따른다. 자유는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나의 자유와 상대방의 자유가 접점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법에 따라 우리 관계와 질서가 형성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안보협력이라는 것도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가 우선이다.

- 가치가 달라도 현실적인 국익이 달려있으면 협력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동맹과 아주 긴밀한 협력은 이러한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WTO체제가 이완되고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에도 그 국가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끼리의 안보 및 경제 및 과학기술 및 보건협력까지 패키지로 (*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 블록화는) 지정학적 요인이나 공급망 교란 등에 의해 강화되었으나 기본적인 질서는 이러한 것이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교해보면 러시아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패배하지 않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시점에는 러시아가 우위였으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꾸준한 지원 및 침략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루어졌다.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경제가 뒷받침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국제사회가 결국 균형을 맞추어 불법적인 도발과 전쟁은 무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 우리의 국방, 안보, 외교라는 것은. 특히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방과 안보라고 생각한다.

- 한기호 의원도 군의 정신무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장병과 국민과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상대보다 훨씬 우월한 가치임을 확신을 갖는것이 바로 정신무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군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시 한번 반복해야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헌법이 개정되며 등장한 국시입니다. 즉, 이러한 발언에서도 한국 "보수"주의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곧 반공을 의미함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지도식속에서 민주주의는 특정한 지향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거울상일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진데 과연 다른 국가들과 진정으로 공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장기전을 벌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고 우리나라가 전체주의를 지향했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주었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북한은 대칭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전력 그리고 소프트테러, 우리사회를 교란하고 정치적으로 흔드는 도발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 이른바 남남갈등이라는걸 이야기한 겁니다. 마침 요새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요.

https://www.mk.co.kr/news/society/10599288

툭하면 “물러가라” 외치더니...北지령 받고 반정부 투쟁 - 매일경제

- 외교부장관이 전 외교부 해외공관을 경제외교,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신으로 외교부가 일하면 우리 정부의 지향인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 안보 및 경제 및 과학기술 및 보건협력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알아서 뛰라고 내버려두면 기업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상대정부를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일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기업의 수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기업의 한 기획부서라는 마음을 가져달라.

---> 우리나라 "보수"분들은 시장자유를 말하곤 하지만 정작 중요할땐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지요. 쓸데없는 잡소리지만.

-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기업들을 봐야한다. 국방과 안보라는 것도 늘 말하다시피, 정부는 시장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이냐는 지점을 생각해야한다. 카이스트 총장께선 수 많은 카이스트 출신들이 국방과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을 잘 활용해야한다. 시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니다. 그 나라의 기밀이다. 하지만 기밀이라고해서 너무 강하게만 유지하려들면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 국가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잘 갖춰주어야만 우수한 인재들이 국방분야에 몸을 담글 수 있다. 

--->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우수한 인재분들이 국방분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44671_36177.html

- 시장매커니즘을 잘 활용해야하고 국제적 협업을 잘 해야한다. 상대국의 시스템을 잘 배워야 한다. 예를들면 미국 말이다. 기술보호와 방첩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배워야 한다.

- 나는 우리 3축체계가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건 KMPR(대량응징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역량을 갖추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공격자체를 하기 어렵다. 물론 도발징후가 있을때 선제적으로 타격하고(Kill Chain),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KAMD), 미사일은 100% 격추할 수 있다 장담하기 어렵다. 

---> 맨 마지막까지 대량응징보복을 유독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나는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키워서 아예 도발의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북핵에 대한 확고한 대량응징보복은 무엇인가.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이라는 핵자산 운용상의 긴밀한 협력이다.

- 드골이 이런 말을 한적 있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했다. 북핵의 위협은 한국만 위협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에게 공동이익이 되었다. "NPT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너희가 우리 미국을 믿고 있으면 우리 미국이 지켜줄게."이런 개념이 아니다. 북핵은 미국에게도 위협이 된다.

-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이 가능해 진 것이다.

---> 북핵은 미국에게도 위협이 맞고 한미일의 공동이익 사항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아닙니다. 미국의 진정한 적수는 중국입니다. 북핵의 위협은 위협이라는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한미일의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좋은 재료라는 지점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물론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던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걸려서 더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한미간에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꼐 참여하고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 실망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제가 직접보면서 내린 판단은 이겁니다. 방점은 빨간색깔에 있지 않고 파란색깔에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야, 우리도 핵 가질 수 있어!'라고 외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핵을 가질수도 있다는 사실관계는 있으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문맥이었습니다,

-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공격용 미사일을 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량응징보복을 통해 북한보다 수배 더 강력히 보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 나는 늘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한다. 몇배 더 확고하게 대응한다. 확실한 대량응징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정당하면서 효과적인 자위권행사를 가능케 할 것이라 생각한다.

---> 분명 KMPR은 "향상된 비핵능력"의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주와 사이버무새가 되렵니다.

- 일본도 이제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개념을 국방계획에 명시하였다. 누가 뭐라 그러겠는가?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고 하지만, 머리위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핵이 올수도 있는데 미사일을 막기는 쉽지 않다. 

---> 정작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일본 머리위로 미사일을 날리고 있고 돌아버리면 핵탄두를 장입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본이 직접 반격을 한다? 그건 또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당장 지도를 펼치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본이 북한을 향해 미사일을 날린다면, 훗카이도와 센다이쪽을 제외하면 도리어 남한 머리위로 일본의 미사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공격당하면 남한이 대신 북한을 KMPR 자산들을 이용하여 북한을 타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 하지만 제가 적어놓고도 위의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북핵 위협은 한미일의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좋은 소재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방향을 지향합니다. 일단 일본의 국방비 증액과 반격능력 보유는 놔둬야합니다. 하지만 기시다 행정부가 자국의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적시한 부분을 삭제하게 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미일 3국체제는 우리가 먼저 깨지 말아야합니다. 한미일 3국체제를 건들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한국은 일본에게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협력은 바로 이런 확고한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북핵대응은 핵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고한 공격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핵도 함부로 못쏜다. 핵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물건이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왜 쏘겠는가?

---> 또다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미 읽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많은 부분들에 시장논리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푸틴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상사는 늘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있고, 무엇보다 윤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있다는게 의아할 따름입니다.

---> 물론 의도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평소의 습관이 김정은 정권을 말할때도 무의식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 국방부와 합참은 도발에 대한 대비를 할때 군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각종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시나리오들을 잘 준비하고 확실하게 작전을 계획하고 연습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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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많이 썼는데 딱히 유익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딴지나 많이 걸면서 감정배설이나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영 후회가 되네요.

[서태공]

미국과 말도 제대로 안해보고 국내정치적 이유로 핵 이슈를 남발하고 국방 연구 관련 예산 짜르면서 국방과학자와 시스템을 말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