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염원하는 울산시민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노동당울산시당]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염원하는 울산시민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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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염원하는 울산시민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정부는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받고, 건설 중단(백지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25일부터 18일간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가 끝나는 9월12일에는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곧바로 오리엔테이션과 숙의 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부지 주변에는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에 들어갔으나 핵연료 냉각에만 5년 이상이 걸리고, 사용후핵연료도 임시저장소에 그대로 보관 중이므로 그 위험성은 가동 중인 핵발전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건설을 완공해 운영허가를 앞둔 상태입니다. 현재 8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면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 울산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울산단층, 일광단층, 양산단층 등 울산 인근에는 62개의 활성단층이 확인됐습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울산에서는 지난해 7월 5일 규모 5.0,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을 겪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진의 여진은 8월 26일 기준 총 633회가 발생했습니다.

○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울산 100만, 부산 250만, 양산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지역에 이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없습니다.

○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과정에 지진안전성평가, 다수호기안정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줄기차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했으나, 2016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신고리5,6호기 기준 30km 이내) 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습니다.

○ 만약 고리나 월성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길 위에서 피폭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방사능을 막아줄 대피소 한 곳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핵발전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저장소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만약 위험상황이 닥치면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소처럼 위험한 것임에도 아무 대책도 없이 고준위폐기물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신고리5,6호기 공정률이 28.8%라며, 짓던 것은 짓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률은 9%에 불과합니다. 설계와 구매까지 합해서 28.8% 공정률이라고 한 것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18.8%의 공정률을 기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2조가 넘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5,6호기를 짓게 되면 방사성페기물 처리비용만 2조 7천억원, 폐로비용 2조원, 사고대응비용 58조원 등 60조원이 넘게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안 된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 언론을 통해서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관해 전력수급문제, 전기요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설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스발전소는 가동률 30%대로 절반 이상이 가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비용 낭비입니다.

울산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울산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위협받는 땅 위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울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휘청거릴 정도의 사고 후유증이 오게 됩니다. 국민으 이름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정부에 요구합니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건설부지 최인접지역 주민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나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거기간을 거쳐 공론화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신고리5,6호기뿐만 아니라, 지진대 위에 있는 노후핵발전소 고리2~4호기, 삼중수소로 인해 주민피해가 심한 월성1~4호기 조기폐로, 신고리5~6호기와 동일부지에 있는 신고리 3~4호기의 안전성 재평가 등 일련의 탈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에너지전환 특별기구를 만들어 탈핵로드맵을 제대로 세워야 가능할 것입니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 울산의 안전을,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2017. 8. 28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총 210개 단체와 소모임 / 정치인 13명 / 종교계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