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슈바 (박병규)]

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김씨(남, 50대)의 아파트에서 욕실 바닥 층의 파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했다.

그는 가입해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의 공사를 시행해줬다. 또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안방 화장실을 철거하고 바닥누수 방지, 원상복구 등을 진행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보험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로 인해 입은 손해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방수공사비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쟁점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손해방지비)의 인정 여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2019년 10월 8일 선고 2018가단535165(본소), 2019가단507921(반소)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약관에서 정한 손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그 경감 및 방지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당해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용 역시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경감 또는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향후에 재발할 사고를 대비하여 지출하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비용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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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에 대한 피해배상은 손해보험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으로 해결이 된다,

이 특약이 없는 분은 꼭 가져가시길 추천 드린다.~

그런데,이 때 우리집 수리비용은 보상이 안되는 것이 법리상 맞지만,

어디까지가 우리집 수리비용으로 봐야하는지,

보험사와 분쟁이 있고, 판례도 약간씩 입장이 다른 판결도 있다.

보험사는 최대한 수리비를 적게 주려고 하지 않을까..?

계약자는 우리집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아랫집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므로

우리집 수리비도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의 누수관련 자기부담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화재보험에서는 우리집 누수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최수영의 보험판례②] 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대한금융신문 (kbanker.co.kr)

[최수영의 보험판례②] 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 대한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