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재항고 기한, 재항고장 양식 첨부)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재항고 기한, 재항고장 양식 첨부)

워크워크 ・ 2023. 12. 23. 7:42

출처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재항고 기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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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크워크입니다.

오늘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무를 하는데 재정신청이 기각이 돼서 불복신청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제출기한에 대해 찾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되었을 때 제출하는 서류는 재항고장이고, 제출기한은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제출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을 진행했던 고등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찾아보는데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는 건지,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는 건지, 제출기한은 3일인지, 7일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곳 다른 분들 사건을 확인하니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되는 날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서 진행했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송달받은 당일에 법원에 가서 방문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하하ㅏㅎ하ㅏㅏ(다른 서류 제출할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접수할 때 보니깐 앞쪽에 재항고장 양식이 있어서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 및 한글 파일 양식 첨부 드립니다.

인터넷에 한글 파일 양식을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제가 양식 보고 만들어서 올려드려요.

첨부파일

재항고장 양식_워크워크.hwp

재항고장 양식_워크워크.hwp

38.50KB

여기 양식에 대법원 귀중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 양식이 항소장, 상고장도 그렇고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에는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꼭 재정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으셨던 고등법원으로 제출하셔야 해요.

재항고장이 접수되면 대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사건번호는 20 모00000 이렇게 부여됩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 가능하세요.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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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ourt.go.kr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19.12.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오늘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출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재항고 기한, 재항고장 양식 첨부)|작성자 워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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