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된 북송어민 권익 묻자…전현희 “당사자가 호소해야”

[GH090213]

처형된 북송어민 권익 묻자…전현희 “당사자가 호소해야”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7.27 21:3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사실상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데 대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권익위에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사건 피해자는 이미 숨졌고 강제 북송된 어민들도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권익위에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권익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알박기 인사’가 버티기도 모자라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전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해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앞서 권익위가 두 사건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정말 월북하려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느냐’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등의 물음에 “권익위가 대한민국 모든 업무에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주무 부처는 권익위가 아니어서 의견을 내는 건 ‘업무 침범’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해 스스로 권익위 지위를 격하시켰다”고 했다.

이날 전 위원장의 답변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을 때 권익위가 ‘문제없다’며 적극 옹호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 위원장은 “추·박 전 장관 사례는 권익위 소관 법률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이었다. 권익위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된 사안이라면 권익위에서 관련 질의가 왔을 때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내야 한다”며 “전 위원장이 자기를 임명해준 지난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은 내고 싶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며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억지로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거라 믿고 응원한다”면서도 “국정 과제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문제와 정권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했다.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권익위원장이 언제부터 ‘고액 알바’ 자리였느냐”며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전형적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은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고액 알바’로 표현한 걸 언급한 것이다. 박재호 의원도 “정권을 잡은 분들이 추하게 보인다”며 “(기관장 임기 보장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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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2022.07.27 22:27:19
죽은 당사자가 어떻게 호소하나? 이거 완전히 미친 여자구나~ 아내와 자식이 친형이 울부짖으며 호소해도 당사자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말인가? 5.18민주화 유공자는 죽은자가 억울함을 호소해서 국가 유공자가 된건가? 살다 살다 이런 OOO 소리는 처음 듣는다. 어째 이런 여자를 국민 권익을 위한다고 그 자리에 앉혀 놨단 말이냐? 문재인! 대답해봐라~ 대답해 보란 말이다! 야 이~ ㅇ만도 못한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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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cholho
2022.07.28 06:10:17
미친 소대갈이. 니 가족이 죽어도 주변 친인척 발언은 아무 소용 없네
박종덕
2022.07.28 02:23:25
입을 찢어？？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 죽은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 재명이가 찢어 놓을 사람이 여기에 있네 찢어
백준선
2022.07.27 23:26:16
어떻게 호소를 하냐 ? 니가 방법을 한번 알려줘라 잡아서 가둬놓고 그리고 경찰특공대 시켜서 강제로 스타렉스 태워서 보냈는데 어디서 어떻게 호소를 한다는 소리지 ? 북한에 가서 호소를 하라고 ?
최철민
2022.07.27 21:53:34
거짓과 허구가 판치는 인권위, 저 들은 누굴 위해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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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동
2022.07.27 21:52:17
전현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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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2022.07.27 22:05:49
예전에 노무현 때인가, 그때 북한인권에 대해 비록 헌법에 북한 우리 영토라도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권익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했던 걸 기억한다. 그런 권익위가 이젠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 들이댄 핑계란 것이 당사자에 의한 직접 호소가 아니라는 거다. 이런 권익위는 더이상 권익위가 아니다. 이 기관의 목적은 남한의 부조리함은 들추어 까발리고, 북한의 비인권적 폭압은 감추고 옹호해, 북한 주도의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전형적 NL주사파적 사고 실현을 추구하는 이적기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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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원
2022.07.27 22:43:41
죽은 자더러 호소하라고? 저녀니 미친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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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옥
2022.07.27 22:16:46
전현희 업무 능력을 검증해서 무능력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자격미달로 사퇴 시키고 그 동안 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못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려서 더 이상 변호사나 국회의원이나 여기에 관한 업무나 일을 일체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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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2022.07.27 22:41:34
이여자 제정신인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요청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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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2022.07.27 22:24:52
정말 저 자리가 탐이나서 구차하게 빌붙어 있는 걸로 보인다. 눈치와 양심은 안드로메다로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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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천
2022.07.27 22:32:14
이런걸 강제 북송 시켜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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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2022.07.27 22:16:33
시간 아깝다 해임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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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2022.07.27 22:46:50
대체 저ㄴ은 양심은 어디다 두고 다니냐? 정말 낯짝도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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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성
2022.07.27 22:44:29
북송당한탈북민은 처형된것분명한데 그들의인권은 죽은자에물어라한다면 인간사회가아니다. 어찌얼글을들고 살수있으며 목구멍에밥이들어가는지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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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영
2022.07.27 22:11:10
정권은 바뀌었는데 휘둘리는 건 여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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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일
2022.07.27 22:47:08
저런 인간이 인권 위원장 이락고? ㅋ 한심한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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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호
2022.07.27 22:54:21
너무 비상식적인 언행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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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연
2022.07.27 22:56:15
마스크벗겨라, 저거 얼굴좀 기억하자! 못된거 니가 인권이라고? 내가 명동옆 그 더러운 건물앞에서 버스 기다릴 때마다 욕나오더만...인권위원장 쫓아내 방에 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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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2022.07.27 23:32:14
꼴같지도 않은 여자가 변호사에 권익위원장? 혀를 찬다...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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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2.07.27 22:52:27
죽은 어민2분의 영혼이 전현희에게 접신하면 되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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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022.07.27 23:18:19
소름 끼치는 논리네. 과거에 집착해 동학혁명 후손까지 보상하겠다는 좌파들은 아무리 내로남불이 패시브로 장착된 뇌구조라해도 짐승도 아닌데 부끄럼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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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2022.07.27 23:57:36
그러니까 전현희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저 놈이 날 죽인 범인이다'라고 직접 증언하지 않는 한, 모든 살인 피의자는 무죄라는 거네? 무슨 이런 미친 X이 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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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2022.07.27 22:32:05
말이냐 막걸리냐 저런기 호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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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수
2022.07.27 22:49:01
가시 더불어 훔친당 답다. 문재명에 충성하는 여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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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영
2022.07.27 23:17:01
귀신이 호소해야 권익위가 움직인다? 그동안 자살했다고 주장한 좌익인사들 권익은 왜 어떻게 챙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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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룡
2022.07.28 00:00:21
인권을 주장하는 좌파는 왜 저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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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2022.07.27 23:41:55
당사자들은 호소했고, 그 기회를 묵살한 건 문재인이었다. 서류제출을 권익위에 안했다는 논리라면, 이거야말로 듣보잡 탁상행정의 원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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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식
2022.07.27 23:15:33
OO희 OO이 국가권익위를 싸구려좌파단체로 만들고있네.... 무슨 낮짝으로 자리를 물러나지않고, 버티고있나? 보수우익은 인권을 잘 몰라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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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섭
2022.07.28 01:43:58
전현희 아줌마, 내가 낸 세금이 아깝소. 빨리 자리 내 놓으시오. 죽은 사람이 호소해야 된다면 신권위원회가 아닌가요? 국민을 우롱하는 언설이요. 국민의 힘 의원들 뭐 하는 거요? 이런 것 하나 처치 못한다면 집권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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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2022.07.28 00:30:02
이 정도면 몽둥이 찜질이 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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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근
2022.07.28 00:19:45
지 애비 욕하면, 지 애비 무덤에 가서 아부지 일어나 보세요. 할 년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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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2022.07.27 23:53:59
이거 완전히 OOOO 아닌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죽은 사람들의 경우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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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문
2022.07.28 01:49:02
여야를 떠나 586떨거지 들이 국회의원부터 공무원까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대가리 속에는 온통 새끼돼지 정은이 생각뿐 문가놈도 같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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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순
2022.07.28 01:39:29
문재인, 전현희는 진짜 최악의 쓰레기중의 쓰레기임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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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재
2022.07.28 02:39:46
저녀니같은 문빨 졸개가 권익위 위원장? 빨리 갈아치웁시다. 싸람이 먼저다라고 씨부리며 뒤로는 사람을 잡는 좌익들의 위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분모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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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2022.07.28 00:19:27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개념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아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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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룡
2022.07.28 02:07:30
이 女는 호소안하면 보고도 못 본척 할 인권위원장일세. 참 민주당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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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범
2022.07.28 02:06:58
5.18 사망자 도 피해자인 본인이 사망하여 호소할수 없어니 모조리 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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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행
2022.07.28 00:40:23
재인 이가 앉혀 놓은 애들 수준이 그렇지 뭘 기대 하나? 그냥 ？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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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
2022.07.28 00:15:31
저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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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락
2022.07.27 23:03:5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조상희
2022.07.28 02:03:32
국민 권익위원장 이란 가면을 찢어 버리면 어떤 모습일까 ? 소름 돗네.....그냥 가면 쓰고 있어라.. 가면 벗는순간.. 놀래서 죽는 사람 많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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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2022.07.28 00:56:08
옷도 새빨간 색으로 바꿔 입어라. 이게 권익위원장이 씨부릴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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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용
2022.07.28 00:38:58
우리세금으로 호위호식하고 자리지키는 분의 궤변을 아직도 들어야하는가?역시 대안은없고 말로 은근슬쩍 담넘어가는데는 도가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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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2022.07.27 23:55:17
나라가 어떻겠어요 되어 가는 건가 ? 이런 OOOOO ㅇ 있다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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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규
2022.07.27 23:49:19
돌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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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건
2022.07.27 23:41:04
전에는 현희였는데 이제는 개만도 못한 현희가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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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2022.07.27 23:39:56
OO이(전현희) 왜?, 말을 듣지않치". 정말 이상한 논리다. 물론 삶은소대가리 문재인이가 문제고요". 하여튼 문재인집단은 고집불통으로 어서 문재인은 구속하야한다. 그것만이 해결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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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범
2022.07.28 02:18:10
전현희 말대로 라면 사자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해도 죽은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어면 안된다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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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2022.07.28 00:40:39
"...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내야 한다." 이게 어느 나라 말 입니까? 유감, 송구, 적절 등 가치 없는 말은 무책임한 공무원, 정치인의 전유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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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2022.07.28 03:52:16
죽은 당사자가 자신의 인권을 호소해야 한다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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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22.07.28 01:32:36
OO희 여전희 얼굴 두껍네. 부끄러우니 마스크도 벗지않고 씨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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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2022.07.28 00:42:54
구걸할 능력만 있어도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있다. 저녀니 하는 말인즉슨 호소할 능력조차 없는 자는 보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잔인하기가 유영철 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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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2022.07.28 02:18:47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북송사건에 해당이 않된 것인데 원칙을 앞세우기만 하니 분통이 터진다.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지만 직접 호소하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나라의 수치다. 변호사출신들은 모두 막힌사람들 뿐인가? 인권위원회를 폐쇄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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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2022.07.28 01:29:47
더불어궤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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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기
2022.07.28 06:18:47
탄핵은 이런 허접이들 내치때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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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식
2022.07.28 06:13:40
굿 해서 어민유령을 불러오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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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2022.07.28 05:35:13
이자의 인권인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인성파탄자 아닌가 이런자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도 같은 인성파탄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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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2022.07.28 00:53:15
조두순과 저녀니 중, 누가 더 잔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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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
2022.07.27 23:09:5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국
2022.07.28 06:21:19
국민권익은 물건너 갔다. OO히야, 사퇴해라, 보기에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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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2.07.28 06:07:28
이런부류가 권익위원장이라니 문재인과한통속의 저질패거리로 증명이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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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기
2022.07.28 06:04:49
정치인 출신이라 공천희망을 위해 자기 양심과 지조를 팔아 먹는구나... 문재인이 배양한 달창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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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익
2022.07.28 06:02:33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북송된 동포에게 할 얘기가 아니다. 철학도 없는 일개 밥 버러지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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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순
2022.07.28 05:32:23
ㅎㅎ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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