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주력산업 '지역균형뉴딜'로 1조4천억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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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력산업 '지역균형뉴딜'로 1조4천억 투입한다

-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발표 

① 비수도권 시ㆍ도별 육성중인 지역주력산업 48개를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개편하고, 관련기업에 정부ㆍ지자체가 함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1조 4,000억원 투자

② 지역의 민간ㆍ주요 공공기관 등이 자율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기금'를 권역별로 조성

③ 지역의 신산업 창출기지인 규제자유특구도 뉴딜 분야로 확대 지정하고 디지털-친환경 혁신 거점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11월 26일(목)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 지역별 자체 뉴딜계획 : 강원형 뉴딜('20.10), 새경북 7+3 뉴딜 프로젝트('20.6), 대전형 뉴딜 기본계획('20.7), 광주형 AI-그린뉴딜 계획('20.7) 등 광역지자체 13곳 발표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ㆍ판로ㆍ인력 등 집중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의 4가지 추진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주력산업 현황) 비수도권 14개 시ㆍ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육성중이며, 정부는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20년 2,100억원)

(개편의 의의와 방향)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 지역산업과 향후 5년간('21~'25)의 중점 육성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①지역균형 뉴딜 연계 ②규제자유특구 연계 ③지역의 전략적 육성수요 반영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성장전략을 고려해 개편을 주도하고, 정부는 개편방향 제시와 지역 간 중복성 조정 등으로 뒷받침하였다.

(개편결과) 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1)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2)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3)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한다. [붙임1 참고]

* (대체) 산업 자체를 개편, (영역 확장) 육성산업은 유지하되, 산업 내 집중육성 분야 조정ㆍ확대

※ 예시 : [세종] 정밀의료 → 스마트시티로 대체(지역균형 뉴딜과제 : 스마트시티 조성)[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 ICT융합헬스로 대체(규제특구 : 디지털헬스케어)[부산] 바이오메디컬 → 라이프케어로 확장(비대면 의료서비스 분야 육성 포함)

디지털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기계․바이오 등 업종에 정보통신기술(ICT, 5G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능정보서비스(부산), ICT융합헬스(강원), 지능형로봇(대전), 스마트시티(세종), 지능형IT부품(충북) 등

** 프로토콜 경제 :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하여 탈중앙화ㆍ탈독점화 및 합의된 규칙 정립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

그린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에너지ㆍ미래차 분야 위주로 확대*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저탄소ㆍ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전남), 그린모빌리티(울산), 고효율에너지시스템(대구), 항노화메디컬(경남), 그린에너지(제주) 등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의 기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그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온 전통제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 차세대디스플레이(충남), 친환경융합섬유소재(경북), 탄소ㆍ복합소재(전북), 스마트금형(광주) 등

②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소재 민간 및 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ㆍ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하여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정부ㆍ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21~'25)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은 별도로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25년까지 100개사 선정ㆍ지원)한다.

* 3년간 9억원(기술개발(R&D) 7억원, 사업화 2억원) + 마케팅ㆍ인력ㆍ자금 등 연계

(자금ㆍ판로ㆍ인력 등) 지역균형 뉴딜기업 전용 보증 및 융자자금*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판로ㆍ수출ㆍ인력 등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 또는 우대한다.

* 지역뉴딜 협약보증 지역별 확대(現 대구와 협약보증 1,000억원 운용) / 전용 융자

**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재 양성 등

③ 지역균형뉴딜 거점 조성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시 디지털ㆍ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20년 약 350억원), 융자자금('20년 500억원),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끊김없이 지원한다.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업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한다. 

 * 그린 스타트업 타운 : 도심에 창업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스타트업 파크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공동활용공간 구축으로 개방형 혁신 유도스마트 혁신지구 : 공업지역 등에 제조 플랫폼, 스마트 공동물류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④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

(지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ㆍ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자체-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지역별 지역주력산업ㆍ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기업지원 등 정책 수립ㆍ추진에 활용한다. 

(중앙-지방 간 협력강화)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및 시ㆍ도 부단체장 참여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 위원장 각 지방청장, 지역혁신기관 및 지자체 참여

이상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우리 중소ㆍ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주체이며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